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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연금수령 ↑' 장애인 연금보험 이달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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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12, 2014, 10:05:22

KDB생명·농협생명 5월 말 출시 앞둬.."취약계층 노후준비에 도움될 것"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연금 수령은 높이고 보험료는 낮춘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이 이달 말에 출시된다 이에 따라 금융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노후자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DB생명과 NH농협생명은 보험업계 최초로 이달 중 장애인 연금보험을 출시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에게 지난달에 맞춰 장애인 연금보험을 출시하도록 권유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서로 눈치만 보며 상품개발을 미뤄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공적인 역할을 하는 좋은 상품이긴 하지만 보험사들은 사실상 눈치만 보고 있었다“KDB생명과 NH농협생명을 제외하고는 상품출시에 대해 여전히 서로 눈치만 살피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당국의 권유에 몇몇 생보사들이 상품개발을 검토했으나 KDB생명과 NH농협생명만이 상품을 출시를 앞두고 있다. 미래에셋생명도 당초 상품개발을 추진하다가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

 

농협생명 관계자는 상품개발을 끝나 이달 말 출시를 목표로 현재 보험개발원에 인가를 받는 중이다인가절차가 끝나면 당국에 신고해 승인을 받게 되면 곧바로 출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KDB생명 관계자는 상품개발 진행사항을 보면서 애당초 5월 말 즈음 상품출시를 계획했었다면서 상품개발에 대한 요율을 받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차근차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연금보험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평균 보험 수령액은 일반 연금보다 10~20% 높고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장애인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생보험과 장애인과 부모 등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생보험을 나뉜다. 20세 이후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연생보험은 장애인의 부모 등 보호자가 사망한 직후에 연금수령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연금을 받는 연령이 기존 45세 이상에서 20, 30, 40세 이상 등으로 연금지급기간도 5, 10, 20년 등으로 다양해진다또한 장애인 연금보험 가입에 따른 수수료는 나중에 떼도록 함으로써 중도 해지할 경우 환급률을 높이기로 했다. 연금액 이외에 보험상품 운용에 따른 이익을 장애인에 환원해주는 배당형 상품으로 만들어진다.

 

농협생명 관계자는 상품 출시가 되면 전국에 있는 농협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상품구조도 금융당국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최대한 맞춰 개발해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노후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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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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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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