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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5개 협회, ‘나고야의정서’ 적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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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08, 2018, 11:11:44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5개 협회, 디지털염기서열정보 ‘나고야의정서’ 적용 반대 표명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 국내 바이오관련 5개 협회가 생물유전자원 디지털염기서열정보의 나고야의정서 적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대한화장품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와 공동으로 생물유전자원의 디지털염기서열정보가 '나고야의정서'에 적용되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다고 8일 밝혔다.

 

디지털염기서열정보(유전자정보)가 나고야의정서에 적용될 경우 이에 대한 접근 허가와 이익 공유 의무가 발생된다는 것이 5개 협회의 주장이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자원을 활용해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이다.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는 그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에 사전 통보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한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은 상호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측은 "현재 디지털염기서열정보는 전세계적으로 공공의 데이터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가 발생하는 경우 우리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된다"며 "연구개발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협회측 설명에 따르면 중국 등 생물유전자원이 많은 개도국들은 디지털염기서열정보를 생성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생물유전자원에 접근해야 한다. 이 정보를 이용해 발생되는 이익은 공정하게 공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일부 나라는 디지털염기서열정보를 생물유전자원과 동등시하는 규정을 시행 중에 있기도 하다. 

 

반면, 해외 선진국은 디지털염기서열 정보가 나고야의정서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혁신과 이용을 저해해 생물유전자원 제공국과의 이익공유도 제한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2018년 7월 국제적인 단체와 지역·국가별 기관 등 58개 기관에서도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우리 산업계는 디지털염기서열정보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표명한 바 없지만 최근 해외 58개 기관이 참여하는 공동성명서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2018년 11월 6일 국내 5개 협회 참여의향서를 공동성명서의 코디네이터인 국제상공회의소(ICC)를 통해 전달했으며, 같은날 국제상공회의소로부터 공식적으로 참여 확인을 통보받았다.

 

한 협회 관계자는 “올해 11월 17일부터 이집트에서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가 개최돼 디지털염기서열정보의 적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의에서 디지털염기서열정보가 포함될 경우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5개 협회가 서둘러 입장을 밝히게 됐다”며 “우리 정부에도 이번 당사국회의에서 반대 입장을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향후 5개 협회는 국내 산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고야의정서 관련 주요 이슈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우리 정부에 산업계 의견을 공동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디지털염기서열정보 이외에도 특허출원시 유전자원 출처공개, 유전자가위기술(CRISPR) 이용 합성생물학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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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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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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