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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110건 ‘일괄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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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05, 2018, 17:10:35

삼성생명과 동일 유형 상품 해당...“민원 접수된 52건에 대해서는 검토 후 지급 결정”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KDB생명이 지금까지 판매한 즉시연금 상품 중 삼성생명과 동일한 유형의 상품 110건에 대해서는 ‘일괄구제’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이 “지급하라”고 권고한 민원에 대해서도 수용했지만, 다른 민원 건들에 대해서는 검토 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KDB생명은 지난달 18일 개최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번에 제기된 민원 1건에 대해서는 지급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KDB생명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만기 환급형 즉시연금 관련 모든 민원 건들에 대해 각 사안별로 불완전 판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DB생명은 지금까지 총 3343건의 즉시연금 상품을 판매했고,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52건이다. 52건 가운데 금감원이 지급권고를 내린 민원 1건에 대해서는 지급하지만, 나머지 민원들에 대해서는 검토 후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건에 대한 분조위의 결정은 약관상의 문제로 판단했던 즉시연금에 대한 기존 타사(삼성생명 등)의 이전 조정사례와는 다른 내용이라는 게 KDB생명 측의 설명이다. 일괄구제 권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KDB생명은 삼성생명 등의 이전 조정사례와 동일한 또 다른 유형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대해서는 기존 금감원 분조위의 일괄구제 권고를 전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내부적으로는 지급 준비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괄구제 대상 상품은 총 110건이며, 모두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서만 판매됐다. KDB생명 관계자는 “이번 일을 큰 교훈삼아 앞으로 국내 생명보험 시장 질서 확립과 보험소비자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굳게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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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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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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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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