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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②] 종부세 최대 3.2%...세수 4200억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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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13, 2018, 18:09:37

과표 3억~6억원 구간 신설...다주택자 대상 세율 최대 1.2%p 인상
다주택자 세부담 상한 150%→300% 상향...“추가세수 서민주거 지원”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정부는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제한과 더불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최대 3.2%의 세금을 부과한다.

 

세부담 상한도 상향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기존 150%에서 300%로 높인다. 종부세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는 4200억원이며, 정부는 추가 세수를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13일 정부가 내놓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종부세 과표에 3억~6억원 구간이 신설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최대 1.2%p까지 세율을 인상한다.

 

당초 정부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만 추가 과세를 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수정안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도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조정대사지역 외 2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도 세율을 인상했다.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과표 3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0.5%)을 유지하고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세율을 0.2%~0.7%p 인상했다.

 

세부담 상한의 경우 당초 정부안은 현행 유지(150%) 방향이었지만, 수정안에서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300%로 상향했다. 단, 1주택자와 기타 2주택자는 현행 150%가 유지된다.

 

종부세 개편에 따른 가계의 세금 증가액은 과표 3억원(공시가 12억 7000만원, 시가 18억원),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현행 94만원에서 104만원으로 10만원(10.6%) 증가한다. 조정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자인 경우에는 144만원으로 50만원(53.2%) 증가한다.

 

세율 인상안의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일 이후다.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늘어나는 세수(주택 부문)는 4200억원으로, 기존 정부안(1500억원)보다 27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세율인상 대상인원은 당초 정부안이 2만 6000명이었는데, 수정안에서 21만 800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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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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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2025.10.31 09:17:14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CJ제일제당이 생분해성 바이오소재 ‘PHA(Polyhydroxyalkanoates)’의 글로벌 상용화를 본격 확대합니다. CJ제일제당은 스웨덴 바이오소재 컴파운딩 기업 ‘BIQ머티리얼즈’와 PHA 적용 인조잔디 충전재 사업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BIQ머티리얼즈는 유럽 최초로 PHA 기반 충전재를 개발해 특허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CJ제일제당은 인조잔디 충전재에 적합한 PHA 소재를 공급하고, BIQ머티리얼즈는 제품 생산을 담당합니다. 양사는 유럽 시장에서 PHA 상용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PHA는 미생물이 식물 유래 성분을 섭취해 세포 내에 축적하는 고분자 물질로 토양·해양·퇴비 환경에서 모두 분해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022년 PHA 상업 생산을 시작해 브랜드 ‘PHACT’를 론칭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인조잔디 충전재를 미세플라스틱 발생 주요 품목으로 지정하고, 오는 2031년부터 석유계 충전재 사용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이에 따른 친환경 충전재 수요 증가에 대응해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3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혁성 CJ제일제당 BMS본부장과 프레드릭 베리에고르 BIQ머티리얼즈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정혁성 본부장은 “유럽에서 PHA 적용 분야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 소재 솔루션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CJ제일제당의 미국 자회사 CJ바이오머티리얼즈는 ‘2025 바이오플라스틱 어워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비결정형 PHA(aPHA) 기술이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CJ제일제당은 ▲코스맥스(화장품 용기) ▲이토추플라스틱스(일본 유통 협력) 등과도 협업하며 PHA 응용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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