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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예산 통제하는 ‘분담금 관리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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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14, 2018, 14:08:52

금융위, 위원회 구성‧운영 위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발표
금융권 추천인사 6인 포함 총 7인 구성..내년 예산부터 위원회 심의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가 납부하는 분담금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분담금 부과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분담금 관리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 금감원은 내년도 예산부터 분담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분담금 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월 금융위에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금융위설치법이 개정돼 공포됐고,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본격 출범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납부하는 분담금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나, 예산 규모가 증가하면서 분담금 규모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사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 예산 규모는 2009년 2568억원에서 올해 3625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 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분담금 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총 7인이다. 금융위 소속 고위공무원과 금융위 참여기관(기재부‧한은‧예보), 분담금을 부담하는 금융권(은행연‧금투협‧생보협)에서 추천한 민간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 가능하다.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분담금의 부과대상 및 요율체계 ▲분담금의 부과 수준 및 중장기 징수 계획 ▲금감원에 대한 다음연도 예산 지침 등이다. 금융위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분담금융기관의 분담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영직 금융위 혁신기획재정담당관은 “특히, 동 위원회에 금융업권 추천 인사가 포함돼 분담금과 관련한 금융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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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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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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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 09:17:14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CJ제일제당이 생분해성 바이오소재 ‘PHA(Polyhydroxyalkanoates)’의 글로벌 상용화를 본격 확대합니다. CJ제일제당은 스웨덴 바이오소재 컴파운딩 기업 ‘BIQ머티리얼즈’와 PHA 적용 인조잔디 충전재 사업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BIQ머티리얼즈는 유럽 최초로 PHA 기반 충전재를 개발해 특허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CJ제일제당은 인조잔디 충전재에 적합한 PHA 소재를 공급하고, BIQ머티리얼즈는 제품 생산을 담당합니다. 양사는 유럽 시장에서 PHA 상용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PHA는 미생물이 식물 유래 성분을 섭취해 세포 내에 축적하는 고분자 물질로 토양·해양·퇴비 환경에서 모두 분해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022년 PHA 상업 생산을 시작해 브랜드 ‘PHACT’를 론칭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인조잔디 충전재를 미세플라스틱 발생 주요 품목으로 지정하고, 오는 2031년부터 석유계 충전재 사용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이에 따른 친환경 충전재 수요 증가에 대응해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3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혁성 CJ제일제당 BMS본부장과 프레드릭 베리에고르 BIQ머티리얼즈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정혁성 본부장은 “유럽에서 PHA 적용 분야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 소재 솔루션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CJ제일제당의 미국 자회사 CJ바이오머티리얼즈는 ‘2025 바이오플라스틱 어워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비결정형 PHA(aPHA) 기술이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CJ제일제당은 ▲코스맥스(화장품 용기) ▲이토추플라스틱스(일본 유통 협력) 등과도 협업하며 PHA 응용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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