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연 24%를 초과하는 고금리 신용대출 이용자가 올해 들어 171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적용된 법정최고금리 인하 조치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6일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새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대책들의 성과와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말 기준 시장 내 신용대출 금리 연 24% 초과 차주 수는 작년말 대비 44.7%(171만명) 감소했다. 작년말 기준 382만 9000명에서 지난 5월 221만 9000명으로 크게 줄었다.
정부는 지난 2월 8일 법정최고금리를 기존 27.9%에서 24.0%로 인하한 바 있다. 또한, 최고금리 인하 때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대출 이용이 어려워지는 차주를 위해 신규 정책상품인 ‘안전망 대출’을 출시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통상 최고금리 초과 대출 해소에 2~3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빠른 추세”라며 “금융권에서 기존 24% 초과 차주 중 126만명에 대해 적극적인 금리 자율인하 조치를 진행한 영향”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정책서민금융으로의 대환도 활발하게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4% 초과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햇살론 대환 ▲바꿔드림론 ▲안전망 대출 등이 지원됐고, 2월 8일부터 7월 20일 사이 24% 초과 차주 5024명(699억원)이 중금리 대출로 대환했다.
이밖에 올 상반기까지 공공‧민간 금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약 30조원(총 310만명)의 소각이 완료됐다.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한 장기소액채무자 55만 7000명에 대한 지원도 이뤄졌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현장 실무자들은 지방자치단체와 서민금융 유관기관 등의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양한 금융지원 서비스를 몰라서 도움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협업이 필수라는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실무자는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 홍보가 부족하다”며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한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 유관기관과 정부가 그간의 공급자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며 “실제 취약계층의 수요를 더 듣고 더욱 깊이 있게 상담하며, 그 분들의 금융생활의 실제 개선 여부를 측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