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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만 문제?...편의점 업계 “임대료·출점 제한도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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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17, 2018, 16:07:50

최근 2년 편의점 성장 둔화 본격화...업계,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
장기적으로 높은 임대료·가맹 수수료·과도한 출점도 개선必...국회에 관련법 통과 촉구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지난 주말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10.9%로 결정하면서 편의점 업계가 인건비 문제를 두고 진통 중이다. 편의점주들은 본사 가맹 수수료, 카드 수수료, 임대료 등 부담이 큰데 인건비까지 오르면 내년부터 당장 손에 쥘 수입이 크게 줄어든다며 반발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편의점주들의 수입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론 높은 임대료와 편의점 출점 제한, 가맹 수수료 인하 등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전국편의점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편의점 점포 수는 전년 대비 16.7%로 급증했지만, 같은 기간 매출 성장은 10.9%에 그쳤다. 특히 편의점 매출 성장은 지난 2016년(18.1%)과 비교하면 8% 가량 감소했다. 

 

국내 편의점 시장은 최근 5년 간 급성장했다. 1인 가구 증가로 소비 트렌드가 바뀌면서 편의점 수요가 크게 늘었다. 여기에 각 사별로 특색있는 도시락과 간편식, PB제품, 수입맥주, 생활편의서비스 등을 선보이면서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실제 지난 2011년 편의점 수는 약 1만 2000개로 집계됐는데, 2016년 3만개를 훌쩍 넘겼다. 현재 같은 브랜드는 신규 출점에 250m 거리 제한이 있지만, 다른 브랜드 편의점엔 해당되지 않는다. GS25 옆에 CU, 세븐일레븐이 나란히 운영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 이유다.

 

점포수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편의점 매출 성장도 급증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지난 4년 편의점 호황기로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며 “최근 편의점이 많이 생기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 성장을 보인다”고 말했다. 

 

앞으로가 문제다. 편의점의 과도한 출점으로 인해 성장이 둔화된 데다 최저 임금 이슈가 터지면서 점주들의 부담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앞서 전국편의점협회는 지역별,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상혁 편의점협회 회장은 “가맹점주들의 지불능력을 우선 검토하지 않은채 2년 간 급격히 오른최저임금이 가장 큰 문제다”면서 “가맹점주들이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5인 이하 사업장에 차등적용과 가맹본부의 로열티 인하 등 대책안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편의점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운영에서 가장 큰 지출 항목(판매 대금 제외)은 본사 로열티, 인건비, 임대료 세 가지다. 지역 또는 매장 매출에 따라 로열티와 인건비가 지출 1순위를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협회는 현재 가맹본부에 로열티 인하도 요구한 상태다.  

 

장기적으론 임대료 인상과 과도한 점포 수 확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5년 간 영업권을 보호하고, 임대료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 5년을 10년으로 늘리는 등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업계도 국회에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계상혁 회장은 “정부가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못올리게 하겠다고 한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통과가 안됐다”며 “이후 건물주들이 불안하니까 자꾸 임대료를 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편의점 출점 거리 제한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같은 편의점 브랜드의 경우 점포끼리 250m 거리 제한이 있는데, 다른 브랜드와는 별도의 거리 제한이 없다. 이 때문에 한 건물에 두 개의 편의점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결국 제 살 깎아 먹기 구조인 셈이다. 

 

작년 이현재 의원과 이언주 의원 등은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생계형 업종을 지정하고, 이 분야에 대한 대기업·프랜차이즈의 점포 확장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편의점 한 가맹점주는 “편의점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는 인건비 상승을 포함해 점포별 경쟁 심화, 높은 가맹수수료 등 여러가지다”면서 “점포 경쟁력이 떨어지다보니 인건비 부담이 커져 야간 운영 자율화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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