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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시장성·사업성 중심 IP평가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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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29, 2018, 12:06:31

금융위원회·특허청, IP(지식재산권) 금융 인프라 혁신방안..하반기 종합 계획 발표

 

[인더뉴스 문혜원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IP(지식재산)금융 가치를 확대하기 위해 하반기 ‘지식재산금융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 글로벌 IP금융 컨퍼런스’에서 “IP기반 대출, 투자 확대 방안 및 IP금융과 관련된 인프라 혁신방안 등을 담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기술개발자 관점이 아닌 금융기관의 눈높이를 고려한 시장성, 사업성 중심의 IP평가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 민간금융이 익숙하게 이용하는 TCB(기술신용평가) 기술금융 평가에 IP 가치평가가 접목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밖에 특허청이 설립을 준비 중인 ‘IP 회수지원기구’에 정책금융기관이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지식재산을 매입·관리하고 IP기업의 투자지분 등을 매수해주는 IP펀드, 기술금융투자펀드 등도 확대한다.

 

민간 금융기관의 IP금융 확대를 위해 은행에 대한 기술금융 혁신평가를 통한 다각도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IP 보증 프로그램도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고 혜택도 강화할 예정이다.

 

우수한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코스닥 기업의 기술력, 우수 IP 정보 등이 담긴 기술 분석 보고서를 연내 600건 이상 지원한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지식재산권 분야 무역적자가 지속하는 등 지식재산 경쟁력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뒤처져 있다”며 “이는 한국 기업들의 우수한 지식재산이 금융과 연결돼 사업화·상용화되지 못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업의 핵심자산인 지식재산권이 금융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금융위와 특허청이 함께 금융과 IP의 협업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윤모 특허청장도 “중소·벤처기업이 IP금융의 도움을 받아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요 시중은행 7개 은행을 비롯해 벤처캐피탈(VC 투자기관 대표, 학계 특허전문가, 국내·외 IP비지니스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해 ‘IP금융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혁신성장의 핵심과제인 지식재산 금융의 필요성과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10여명의 국내·외 IP금융 전문가들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IP에 특화된 VC 양성책 및 성공적 투자 회수를 위한 성공사례,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투자펀드 재원확보 방안 등이 제시됐다.

 

☞ IP(Intellectual Property·지식재산권) 금융이란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각종 금융활동으로, 특허를 담보로 이뤄지는 대출을 뜻한다. 자산유동화(ABS)가 대표적이며 이외 특허 전문기업에 대한 재무적 투자도 포함된다. IP금융은 IP대출과 IP펀드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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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혜원 기자 maya4yo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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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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