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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올해 3000명 채용..‘채용규준’ 제2금융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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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12, 2018, 11:06:31

금감원, 지난 4일 개최 금감원장과 6개 금융협회장 간담회 내용 공개
은행권, 해외진출 지원 요청..보험권, GA 불완전판매 책임 강화 요구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은행권이 올해 신입 직원을 2900명 이상 채용할 것으로 보인다. ‘채용절차 모범규준’도 조만간 확정되는데, 제2금융권은 은행권의 방안을 참고한 자체적인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지난 4일 열린 윤석헌 금감원장과 6개 금융권 협회장들(은행‧금융투자‧보험‧여신금융‧저축은행)과의 간담회 내용을 12일 공개했다.

 

윤 원장은 당시 간담회 자리에서 ▲가계부채 위험의 적극 관리 ▲금융회사와 금융상품 판매자의 영업행위 윤리의식 제고 ▲채용관행 개선 통한 금융권 채용 관련 불확실성 해소 ▲생산적‧포용적 금융 확대를 위한 신규채용 확대 등을 금융협회장들에게 주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에 공감한다”며 “은행권은 금년에도 작년 수준(2900여명 신규 채용) 이상의 신규 채용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채용관행 개선과 관련해서는 “은행권의 ‘채용절차 모범규준’은 현재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으로 오는 18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며 “그 전에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이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채용절차 모범규준과 관련, 타 금융권도 자체적인 채용 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은행권의 규준을 참고해 각 업권별 특성을 감안한 자체 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6개 금융협회장들은 이 자리에서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먼저, 은행권의 경우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감독당국의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보험권은 불완전판매 문제 해결을 위해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밖에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IFRS17에 대비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컨설팅 업체 확보가 힘들어 관련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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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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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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