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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김기식 위법 판정 내려지면 사임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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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13, 2018, 18:04:09

13일 대국민 입장문 발표..“외유 등 당시 국회 관행..야당 비판·해임 요구 수긍 어려워”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외유 논란과 관련해 위법이라는 판정이 있다면, 사임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김 원장과 관련된 피감기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대국민 입장문을 통해 “김기식 금감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며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들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그러나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기식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14~2015년에 피감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거래소, 우리은행 등의 지원을 받아 여러 차례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의혹을 받고 있다. 

 

일부 출장의 경우 의원실 여성 인턴 A씨를 동행했으며, 해당 인턴 A씨가 이후 초고속 승진했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이밖에 자신이 국회의원 시절 설립을 주도한 ‘더미래연구소’에서 피감기관과 민간기업 대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1인당 수 백만원의 고액 강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에 보수 성향 시민단체 ‘정의로운 시민행동’과 야당인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은 김 원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검은 13일 오전부터 수사팀을 구성해 우리은행, 한국거래소, 대외경제정책연구소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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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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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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