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회피 목적의 신용대출을 취급한 금융사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오는 26일로 예정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위반 사례도 점검해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1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이와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간부들을 비롯해 유관기관 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 대책 효과와 금융권의 관리 노력 강화 등으로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속도가 상당부분 안정화됐다”며 “올해에도 가계부채의 안정적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가계부채 관리 기반을 다져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작년 가계신용 증가율(8.1%)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수립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장기추세치 목표(8.2%)를 달성했다. 연중 증가규모도 2016년 대비 31조원 감소한 108조 4000억원으로 2014년(66조 2000억원) 이후 최저다.
하지만, 김 부위원장은 신용대출·개인사업자대출 증가 우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상환부담 가중 등의 위험요인을 언급하며, 전 금융업권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향후 주담대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용대출을 취급한 경우와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위반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해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권에서도 신용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 가계부채 취약부문에 대한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또한, 제도 시행 초기인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업계가 긴밀히 소통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그간 발표했던 가계부채 관련 대책들(가계부채 종합대책,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등)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내달부터 ‘가계부채 점검 체계’를 구축·운영해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 및 대응에 나선다.
가계부채 점검 체계는 금융위가 주관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금감원·업권별 협회)’와 ‘가계부채 전문가 협의체(금감원·금융연구원 등)’에서 논의한 내용을 필요 시 기재부 주관 ‘가계부채 관리협의체(금융위·금감원·국토교통부·한국은행)’에 안건을 상정하는 구조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에 가계부채가 안정세를 보였다고 해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며 “각 업권에서도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