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케이뱅크는 25일 아파트담보대출 변동금리 상품 금리를 최대 0.64%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환대출 용도의 아파트담보대출 상품 금리는 연 4.69∼6.07%로 조정됩니다. 신규 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리는 최대 0.35%포인트 내려 연 4.7∼6.07%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케이뱅크 아파트담보대출은 구입자금과 대환대출의 경우 최대 한도 10억원, 생활안정자금 최대 한도는 2억원입니다. 케이뱅크는 전세대출 상품 금리도 일반전세는 최대 0.24%포인트, 청년전세는 최대 0.11%포인트 인하합니다. 이로써 일반 전세대출 금리는 연 4.66∼6.08%, 청년전세대출 금리는 연 4.61∼5.05%가 적용됩니다. 케이뱅크 전세대출상품은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모두 대출 가능합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분위기에서 금융소비자들의 이자 부담 가중에 깊이 공감해 금리를 인하했다"며 "다가오는 봄 이사철에 아파트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실수요 고객이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에서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막기 위한 점검에 나선 가운데 우리은행이 우대금리 추가와 가산금리 조정을 예고했습니다. 사실상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인하를 수반하는 것이어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모아집니다. 우리은행은 오는 13일부터 가계 부동산금융상품 우대금리를 변경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먼저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우대금리가 상향조정됩니다. 급여·연금을 이체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적용하던 연 0.10%포인트(p) 우대율은 연 0.20%포인트로 각각 올립니다. 인터넷뱅킹인 'WON뱅킹'에 월 1회 이상 로그인하면 연 0.10%포인트 우대율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수거래 감면금리 항목은 8개에서 9개로, 합계우대율은 연 0.90%포인트에서 1.20%포인트로 확대됩니다. 부수거래 감면금리 최대한도는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 연 0.80%포인트에서 1.00%포인트로 0.20%포인트 상향합니다. 이와 함께 일종의 가산금리인 '본부조정금리'를 확대조정합니다. 신규 코픽스 6개월 및 금융채 6개월물 기준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각각 연 0.70%포인트까지 금리를 깎아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케이뱅크는 21일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를 하향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케이뱅크의 아파트담보대출은 구입자금, 대환, 생활안정자금이 있고 변동금리 상품과 고정금리 상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담보대출 변동금리 상품 중 대환은 연 0.7%포인트 낮춰 연 4.19~5.31%(이하 21일 기준)가 적용됩니다. 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은 연 0.2%포인트 낮아져 연 4.27~5.39%로 조정됐습니다. 구입자금과 대환, 생활안정자금 고정금리는 연 0.05%포인트 인하해 연 5.01~5.52%로 대출 가능합니다. 케이뱅크 아파트담보대출은 구입자금과 대환대출 최대 10억원,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최대 2억원까지입니다. 전세대출 금리도 최대 0.3%포인트 낮췄습니다. 일반 전세대출은 모든 고객에 연 0.3%포인트 인하해 연 4.22~5.68%로 했습니다. 청년 전세대출은 연 0.28%포인트 낮춰 연 4.06~4.54% 금리가 적용됩니다. 케이뱅크는 전세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2가지로 간소화했습니다.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대출 후 언제든 중도상환 가능합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최근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대출 이자부담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케이뱅크(은행장 서호성)는 지난해 9월 출시한 전세대출 상품이 1년여 만에 누적취급액 1조원을 돌파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전세대출 고객층을 자체 분석한 결과 2030 젊은층이 전체 고객 중 78%에 달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보증부월세(반전세)가 늘어나는 추세도 나타났습니다. 올 6월까지 일반전세대출 상품 중 보증부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2%에 그쳤지만 7월부터 20%대로 올라섰다고 케이뱅크는 설명합니다. 케이뱅크 전세대출 상품은 모바일로 2분만에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주택 정보와 연소득 등을 입력하면 예상 금리와 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날 기준 케이뱅크 일반 전세대출 금리는 연 3.80~5.26%, 청년전세대출 금리는 연 3.63~4.11%로 업계 최저 수준이라고 케이뱅크는 밝혔습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수차례 금리를 인하한 것이 1조원 돌파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양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로 전세대출 고객에 맞춤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 조치가 이달 21일 만기 건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전세대출을 받았다가 해당 주택 가격이 상승해 9억원을 초과한 차주도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21일 이후 전세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건부터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가능하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해당 정책은 지난 21일 정부에서 발표한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의 일환입니다. 기존에는 시가 9억원 이하 '비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될 경우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나 갱신이 불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해당 비고가주택 보유자가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돼도 퇴거 시까지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허용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이달 21일 이후 전세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건부터 즉시 적용된다"며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을 허용해 1주택 보유자의 실거주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전세나 집단대출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은행권의 전세 및 집단 대출 중단사태 불끄기에 나섰습니다. 고 위원장은 14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투자자 교육플랫폼 '알투플러스' 오픈 기념회 축사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집단대출의 경우 연말까지 중단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중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다"며 "전세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분양 중도금 및 잔금 등에 주로 쓰이는 집단대출에 대해 연말까지 잔금 대출이 공급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면서 "그렇더라도 일부 사업장의 경우 애로가 있을 수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9월 중 가계대출 동향' 보도 참고자료에서 "고 위원장이 자금이 꼭 필요한 서민층 실수요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세심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최근 수도권 외곽 지역에 생애 첫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둔 A씨는 내달 잔금 마련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8월 NH농협은행의 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한 이후 하루가 멀다하고 금융권에서 가계대출 규제에 대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에 이어 제1금융권 담보대출이 막힌다는 뉴스를 접한 A씨는 잔금대출을 받지 못할까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은행 창구 방문은 물론이고 시간 날 때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대출 관련 문의글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 가계대출 한도 축소가 전 금융권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달까지 비교적 대출 한도가 넉넉했던 KB국민은행이 이달 말부터 가계대출 옥죄기에 가세하면서 조만간 제1금융권 전반에서 가계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가계대출을 한시적으로 축소 운영합니다. 구체적으로 ▲신용대출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대환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을 일제히 축소키로 했습니다. 지난달 NH농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한 가운데, 은행권 안팎에서는 9월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당국이 주요 시중은행들을 불러 가계대출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올해 들어 은행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탓인데요. 코로나19 여파로 대출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대출이 급증하지 않도록 관리에 신경 써 달라는 취지입니다. 2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오후 일부 시중은행을 개별적으로 불러 최근 가계대출 가운데 증가세를 보이는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화상으로 신용대출 점검 회의를 연 이후 처음입니다. 금감원은 올해 들어 각 시중은행으로부터 가계대출 현황을 일별로 제출받고 월 단위로 회의를 열어 모니터링하는 등 관리를 지속해왔습니다. 올해 들어 신용대출은 관리 범위에 머무르며 증가세가 진정된 모습이지만,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109조9006억원으로 작년 말(105조2127억원) 대비 4조6879억원(4.5%) 증가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1월 말 106조7176억원, 2월 말 108조7667억원, 이달 19일 109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코로나19 사태로 경기침체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은행권 전세자금대출이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와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전세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89조 5724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올 들어 매월 2조원 안팎의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1월엔 82조원대였지만 ▲2월 85조원대 ▲3월 87조원대 등으로 꾸준히 늘어 90조원 규모에 가까워졌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두 달 연속 2조원 이상 늘어난 사례는 2016년 이후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신한은행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신한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대비 2조 6622억원(13.7%) 늘었습니다. 특히 전세자금대출 상품 중 아파트 외 주택 대상 신규취급액 비중은 올해 1월 19%에서 4월 22%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한은행은 전세대출 잔액이 2조원대로 들어서면서 아파트를 제외한 건물의 전세자금대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KB국민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 통해 신혼부부와 다둥이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KB 신혼부부·다둥이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KB 신혼부부·다둥이 전세자금대출은 기존 전세자금대출 대비 우대금리 연 0.15%포인트를 추가 적용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도 연 0.1%포인트의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신혼부부와 다둥이가구의 이자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대출금리는 출시일 기준 최저 연 2.28%(신잔액 기준 COFIX 연동 12개월 변동금리, 대출기간 2년 기준, 우대금리 적용 후)이며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대상자는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또는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녀가 2인 이상인 다둥이 가구이다. 대출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임대차계약 만기일까지 일시상환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신상품 출시로 신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