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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전세 및 집단대출 실수요자 보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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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14, 2021, 12:10:21

고승범 금융위원장 전세 및 집단 대출 중단사태 불끄기 나서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일부 초과 용인"
다음 주 '가계대출 보완대책'에 구체적 내용 담길 듯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전세나 집단대출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은행권의 전세 및 집단 대출 중단사태 불끄기에 나섰습니다.

 

고 위원장은 14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투자자 교육플랫폼 '알투플러스' 오픈 기념회 축사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집단대출의 경우 연말까지 중단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중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다"며 "전세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분양 중도금 및 잔금 등에 주로 쓰이는 집단대출에 대해 연말까지 잔금 대출이 공급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면서 "그렇더라도 일부 사업장의 경우 애로가 있을 수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9월 중 가계대출 동향' 보도 참고자료에서 "고 위원장이 자금이 꼭 필요한 서민층 실수요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세심하게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는 내용을 명기하며 대출 불안 심리를 잠재우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다음 주 발표 예정인 정부의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 금융당국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출 관리 방안을 비롯해 전세대출 등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실수요자 배려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체 가계대출 증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전세대출의 경우 현재 80∼100%인 보증 비율이 축소될 경우 서민·취약 계층이 직접적으로 고통을 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고 위원장은 "이르면 내주 또는 늦어지면 그 다음 주에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보안 대책에는 지금까지 말한 여러 가지 안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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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2024.03.26 17:30: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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