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무전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KT파워텔에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KT파워텔에 과징금 3억 9000만원을 부과하고 요금정산 프로그램 개선 등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용요금 과다 부과와 부당한 이용자 차별 및 이용 약관상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 KT파워텔과 MGT(KT파워텔 대리점)는 보건복지부와 ‘응급의료무선통신망’ 사업을 계약하면서 월 이용요금 2만 2000원인 서비스를 3만원으로 제안했습니다. 이른바 ‘바가지요금’을 씌운 셈입니다. 약관 절차 위반 및 이용자 차별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KT파워텔은 가입청약서 작성과 신분증 확인 등 이용 약관상 절차를 위반하고 할인율을 사업자별로 다르게 적용했습니다. 또 KT파워텔은 신고한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약관을 위반했습니다. 기간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이용약관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합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향후 기업대상 통신서비스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시장 모니터링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용자 및 기업에 대한 권익 보호와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포스트 코로나(코로나 이후)’ 등을 주요 항목으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짰습니다. 최종 예산안은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2021년도 예산으로 전년 대비 43억원 증액된 총 2439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산(사업비 및 인건비 등 87억원) 및 아리랑TV 인건비(약 109억원)는 내년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편성해 이를 제외한 방통위 예산이 전년 대비 43억원 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723억원,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436억원, 재난방송 대응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299억원 등을 중점 투자합니다. 방통위는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원을 집중했습니다. 우선 EBS가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해 학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13억6000만원),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교육 콘텐츠 보강을 위해 유아·어린이, 부모, 장애인 교육에 총 14억2000억원을 증액 편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예상대로 미스틱 브론즈 색상이 가장 인기가 높네요.”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20의 사전예약 판매가 시작된 가운데, 미스틱 브론즈와 화이트 색상이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스틱 브론즈의 경우 이동통신사를 통해 사전 예약 혹은 자급제 모델에서 모두 선호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10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갤럭시 노트20의 초기 판매량은 전작인 갤럭시 노트10과 비슷한 수준으로 순항 중입니다. ◇ 갤럭시 노트20 초기 판매량 갤노트10과 비슷..‘미스틱 브론즈’ 완판 작년 출시된 갤럭시 노트10의 경우 사전판매 기간(11일)동안 약 130만대의 물량이 예약됐습니다. 이는 전작인 갤럭시 노트9보다 약 두 배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20은 울트라와 일반형 2종으로 출시됩니다. 갤럭시 노트20 울트라 모델은 1억 800만 화소, 갤럭시 노트20은 6400만 화소로 초고화질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5배까지 화질 손상 없이 확대 가능하며, 최대 50배까지 줌이 가능합니다. 갤럭시 노트20의 이통사의 공시지원금은 최대 24만원으로 상반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3사에 5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700억 원을 웃돌 것이란 예상보다는 낮지만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에 과징금 총 512억 원(SKT 223억 원·KT 154억 원·LGU+ 135억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과태료 총 2억 724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조사는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불·편법적 단말기 지원금이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과 LG유플러스의 신고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통3사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6만 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뿐 아니라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할인 방식도 활용됐습니다. 가입유형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내달부터 초고속인터넷과 IPTV, 위성방송 결합상품 등 방송통신서비스 사업자 변경이 쉬워집니다. 지금까지는 통신사 인터넷 결합 상품을 갈아타면 기존 통신사에 별도로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29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 하반기부터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과 IPTV, 위성방송 등 유선결합 상품을 타 통신사에 신규 가입할 겨웅 기존 서비스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이번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Onestop Switching Service)’로 이름 붙여진 유선결합상품 사업자 전환 방식은 이동전화에서 ‘2004년에 도입된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와 같은 방식입니다. 신규사업자에게 가입할 때 사업자 전환을 신청하면 기존서비스 해지는 사업자간에 자동 처리되는 방식이다. 현재 이동전화 서비스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지절차 간소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A 통신사에 가입했다가 B 통신사로 변경할 경우 A 통신사에 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내년 1월부터 자급제 단말기 판매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우선,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자급제 단말기에 대한 가입 업무처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대리점이 특정 이통사와 연계해 자급제 단말기에 차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되는데요. 단말기 제조업체가 자급제 단말기 공급을 거절하거나 수량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이동통신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자급제 단말기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2020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최근 자급제 단말기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자급제 단말기 유통 과정에서 특정 이동통신사의 우회적인 불·편법지원금 지급, 이용자의 선택 제한, 부당 차별 등 이익침해 우려가 높아져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그 동안 제기된 소비자민원, 불·편법 판매사례 등을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페이스북이 지난해 3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꿔 고의적인 통신 품질 저하를 유발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은 22일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우회 접속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페이스북이 일으킨 접속 지연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6년 12월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 망 사용료를 놓고 협상을 벌이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국내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3월 과징금 3억 9600만 원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이 이에 불복한 이유는 접속 경로 변경으로 발생한 지연이 고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국내 사업자와 협의나 이용자에 고지없이 지난 2016년 12월과 이듬해 2월에 걸쳐 기존 KT로 접속하던 SK텔레콤과 LG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 22일 이효성 위원장은 정부 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4기 방통위 2년의 성과 및 계획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성과 발표를 마친 뒤 “문재인 정부 2기를 맞아 개각을 앞두고 있다”며 “새로운 정부 구성에 보탬이 되고자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1기로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됐다. 임기는 내년 8월까지로 1년가량 남은 상태다. 후임으로는 친여권 성향 언론계 인사와 법조계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사실상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이효성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된 방송 통신 규제 권한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효성 위원장은 “방송과 통신을 두 부처가 분장하는 것은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며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과기부와 업무 중복을 지적하며 규제와 밀접한 방송 통신 산업을 방통위가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드러내 왔다. 방송과 통신 산업에서 방통위는 규제·감시·이용자 보호 업무를, 과기부는 산업 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방송통신 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인터넷 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제8회 정보 보호의 날’ 기념식이 오는 10일 서울 잠실에 위치한 롯데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사이버 위협 예방 및 정보 보호 생활화를 위해 2012년부터 매년 7월 둘째 주 수요일을 정보 보호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정보보호 기념식은 ‘5G+ 초연결시대 정보보호’라는 주제로 열린다.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로 새롭게 열리는 초연결사회에서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또 정보보호 유공자들과 관련 학계 및 산업인, 공무원, 사이버보안 현장의 국방·치안 종사자 등 1500여명이 참석해 사회 전반적인 정보보호 수준 강화를 다짐할 방침이다. 이날 기념식의 사전행사로 안전한 사이버 세상에 대해 시민들과 업계 종사자 간에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정보보호 5분 발언대’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박춘식 아주대 교수, 조영철 파이오링크 대표, 이성권 수산아이앤티 대표 등 우리나라 정보보호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정보보호 유공자 13명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이동통신사업자가 유료방송시장 재편을 주도하고 있다. 현재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를 진행하고 있다. SK텔레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는 티브로드와 합병을 추진한다. KT는 딜라이브 인수에 나섰지만, 규제에 발이 묶인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6년 불발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당시 쟁점이었던 공정성과 지역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인수합병, 미디어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쟁 제한성 심사가 지적됐으나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5일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 주최, 공공미디어연구소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방향’ 정책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다양한 쟁점을 포괄할 수 있도록 이번 인수합병에서 유료방송산업 생태계 조성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은 2016년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추진하며 나타난 문제점으로 크게 세 가지를 꼽았다. ▲공정거래위원회 독점적 판단 ▲경쟁상황 판단에 대한 정부부처 상호관계 ▲다양성·지역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의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S24'에 탑재된 온디바이스 AI '갤럭시 AI'가 갤럭시 S21 시리즈에도 부분적으로 적용되며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처음 갤럭시 AI를 기존 시리즈에도 업데이트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는 갤럭시 S23 시리즈 등 작년에 출시된 모델들로 국한시켰던 때와는 사뭇 달라진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연내 1억대 이상의 갤럭시 기기에 갤럭시 AI를 탑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점차 확대되는 갤럭시 AI 삼성전자가 올해 초 출시한 신형 갤럭시 시리즈 갤럭시 S24는 사전판매량 121만대를 기록하며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중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출시 후에는 한 달만에 국내 판매량 100만대를 돌파했으며 글로벌 판매량으로는 3주만에 940만대 넘게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갤럭시 S24의 열풍에는 이번 제품에 탑재된 갤럭시 AI가 그 요인으로 꼽힙니다. 업계 관계자는 "실시간 통역, 서클 투 서치 등 갤럭시 S24에 탑재된 생성형 AI 기술에 소비자들이 관심을 보였고 판매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 판매를 시작한지 한 달만인 지난 2월 22일, 갤럭시 AI를 갤럭시 S24 이전 모델들에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갤럭시 S23 시리즈(S23·S23+·S23 울트라)' ▲'갤럭시 S23 FE' ▲'갤럭시 Z 폴드5' ▲'갤럭시 Z 플립5' ▲'갤럭시 탭 S9 시리즈(S9·S9+·S9 울트라)' 등 작년에 출시한 모델들에만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점차 그 범위를 늘려 현재는 갤럭시 S21 시리즈에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주주는 "갤럭시 S23과 S22 시리즈는 하드웨어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 왜 S23까지만 갤럭시 AI를 업데이트해주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은 "이전 모델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하고 있다"며 당시에는 확답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주총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갤럭시 AI의 업데이트 범위는 점차 넓어져 현재 S21 시리즈까지 당도했습니다. 갤럭시 AI…갤럭시 S24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갤럭시 AI는 갤럭시 S24 시리즈의 판매를 견인한 주요 기능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갤럭시 AI를 기존 시리즈에까지 업데이트해주면 '갤럭시 S24를 구매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내비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해당 우려에 대한 의견이 분명 존재했다"라며 "갤럭시 AI를 갤럭시 S24 시리즈만의 고유 특징으로 남기기보다는 기존 이용자들이 갤럭시 AI를 사용해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장기적으로 더 의미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표는 밝힐 수 없지만 기존 시리즈에 갤럭시 AI를 확장 업데이트한 것이 갤럭시 S24 판매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폴더블폰, 웨어러블 기기…차기 전략은 하드웨어 삼성전자는 7월 파리에서 열릴 예정인 '갤럭시 언팩(Galaxy Unpacked)' 행사를 통해 차기 제품 라인업과 방향성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Z폴드6·플립6' 시리즈를 공개하며 세계 최초 폴더블 AI 스마트폰 타이틀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갤럭시 AI의 기능은 물론, 폴더플폰이라는 하드웨어 특성에 맞춘 새로운 AI 기능도 탑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웨어러블 기기 신제품 공개도 관심을 모읍니다.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7'과 반지처럼 사용할 수 있는 '갤럭시링'이 대표적입니다. 갤럭시 워치7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 확보를 내세우며 개발 및 양산에 돌입한 3㎚ 2세대 공정 양산 신형 AP '엑시노스 W1000'을 탑재합니다. 여기에 수면무호흡증 감지, AI를 통한 혈당 모니터링 기능도 추가됩니다. 특히, 갤럭시링은 기존의 웨어러블 기기와 전혀 다른 형태의 제품인 만큼 행사의 중심에 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갤럭시링은 건강 및 수면 측정 기능을 탑재한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심박수, 혈압, 산소포화도, 수면 품질 등을 측정하고 데이터를 분석·관리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갤럭시 S24 시리즈의 글로벌 흥행으로 5개월만에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20%를 회복하며 1위를 탈환했습니다. 이번 갤럭시 언팩 행사를 통해 시장 1위의 자리를 견고히 하고 시장 선점 효과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 AI로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한 단계 발전을 선보였다"라며 "하드웨어 쪽에서 많은 변화를 줄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