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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내년 2439억 예산안 국회 제출...‘포스트 코로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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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01, 2020, 09:09:03

전년 대비 43억 증액된 규모..방송콘텐츠 강화 723억원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포스트 코로나(코로나 이후)’ 등을 주요 항목으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짰습니다. 최종 예산안은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2021년도 예산으로 전년 대비 43억원 증액된 총 2439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산(사업비 및 인건비 등 87억원) 및 아리랑TV 인건비(약 109억원)는 내년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편성해 이를 제외한 방통위 예산이 전년 대비 43억원 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723억원,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436억원, 재난방송 대응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299억원 등을 중점 투자합니다.

 

방통위는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원을 집중했습니다. 우선 EBS가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해 학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13억6000만원),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교육 콘텐츠 보강을 위해 유아·어린이, 부모, 장애인 교육에 총 14억2000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지역·중소방송(40억3000만원)과 공동체라디오(2억), 그리고 KBS 대외방송(78억)에 대한 제작 지원비도 지난해와 동일한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다만 아리랑TV와 국악방송 제작비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약 5%가량 줄었습니다.

 

방통위는 올해 초 사회적 큰 문제로 대두된 이른바 ‘n번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내년 예산에 포함했습니다.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나아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에 부과된 ‘불법 촬영물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등에 총 16억4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지난 6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가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불법 촬영물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가 부과되면서 시행된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청소년 보호조치 여부 점검 강화에도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디지털성범죄 자동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해 24시간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과 성범죄물 데이터베이스(DB) 공조시스템을 구축해 대응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팩트체크 시스템 고도화, 교육 등에 총 10억40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추가지정 및 본인확인 지원센터 운영에도 9억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방통위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도 강화합니다. 재난방송 주관사 KBS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 관련 프로그램 제작비 8억원, 통합 재난정보 시스템 리모델링 등에 10억7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비대면’ 사회에서 중요해진 디지털 미디어 활용능력을 높이는 관련 교육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후속대책 일환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미디어교육 사업에 총 42억원을 투자합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부안이 원만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최대한 협력하겠다”며 “정부안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업 예산은 국회 심의 시 그 필요성 등을 충실히 설명하여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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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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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추석 연휴 기간 통신 품질 ‘집중 관리’ 돌입

통신3사, 추석 연휴 기간 통신 품질 ‘집중 관리’ 돌입

2025.10.02 14:28:32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추석 연휴가 다가오는 가운데 이동통신 3사가 추석 연휴 특별 소통 대책을 마련하고 이동통신 품질 집중 관리에 들어갑니다. 최근 연이은 해킹 사고로 보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인 만큼 3사는 신뢰 회복을 위해 트래픽과 보안 관리에 더욱 힘쓸 예정입니다. SK텔레콤[017670]은 추석 연휴 전날인 2일부터 마지막 날인 9일까지 특별 소통 상황실을 운영하고 SK브로드밴드, SK오앤에스, 홈앤서비스 등 자회사와 SK AX 등 관계사와 협력해 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응 인력도 강화해 연휴 기간동안 총 1만2000여명을 투입해 전국 통신망을 24시간 모니터링합니다. SKT는 추석 당일인 6일에는 데이터 트래픽이 평시 대비 약 19% 증가해 연휴 기간 중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객들이 이용하는 국제 로밍 트래픽도 추석 연휴 기간 평시 대비 최대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SKT는 전국 주요 기차역, 버스 터미널, 휴게소, 공항, 주요 관광지, 숙박시설, 번화가, 성묘지 등을 중심으로 5G 및 LTE 기지국 용량 증설을 완료했습니다. 또 국지적 데이터 트래픽 증가가 예상되는 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의 이동통신 품질 점검은 물론 고객들이 귀성·귀경길에 자주 이용하는 에이닷 등의 서비스 관리에도 집중할 예정입니다. 보안 측면에서도 통합보안관제센터를 중심으로 디도스 공격·해킹 시도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24시간 집중 분석할 방침입니다. KT[030200]는 추석연휴 기간 네트워크 집중 관제 체계를 가동하고 4000여명의 네트워크 전문가를 전국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천 네트워크 관제센터를 중심으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유무선 통신 서비스 이상 유무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또 교통 정체가 예상되는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및 인파 밀집 지역인 터미널, KTX/SRT 역사, 공항, 쇼핑몰 등 전국 총 665곳을 네트워크 집중관리 지역으로 선정하고, 이동통신 기지국 증설 및 서비스 품질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KT는 'AI 클린메시징 시스템'을 통해 스팸을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차단할 방침입니다. 또한, 악성파일 분석 특화 AI모델 'AI 디도스 스캐너'로 통신망 디도스(DDoS) 공격에 대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032640]는 서울 마곡사옥에 종합상황실을 열고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에 돌입합니다. 또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KTX/SRT 역사, 버스터미널, 공항 등에 있는 5G 및 LTE 기지국의 사전 점검 등을 통해 품질을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화 작업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명절 통화량 및 데이터 사용량 추이를 분석해 주요 고속도로 요금소 및 휴게소 상습 정체구간등 중요 거점지역에 현장요원을 배치하고 상시 출동 준비태세를 갖추는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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