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포스트 코로나(코로나 이후)’ 등을 주요 항목으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짰습니다. 최종 예산안은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2021년도 예산으로 전년 대비 43억원 증액된 총 2439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산(사업비 및 인건비 등 87억원) 및 아리랑TV 인건비(약 109억원)는 내년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편성해 이를 제외한 방통위 예산이 전년 대비 43억원 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723억원,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436억원, 재난방송 대응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299억원 등을 중점 투자합니다.
방통위는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원을 집중했습니다. 우선 EBS가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해 학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13억6000만원),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교육 콘텐츠 보강을 위해 유아·어린이, 부모, 장애인 교육에 총 14억2000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지역·중소방송(40억3000만원)과 공동체라디오(2억), 그리고 KBS 대외방송(78억)에 대한 제작 지원비도 지난해와 동일한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다만 아리랑TV와 국악방송 제작비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약 5%가량 줄었습니다.
방통위는 올해 초 사회적 큰 문제로 대두된 이른바 ‘n번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내년 예산에 포함했습니다.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나아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에 부과된 ‘불법 촬영물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등에 총 16억4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지난 6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가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불법 촬영물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가 부과되면서 시행된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청소년 보호조치 여부 점검 강화에도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디지털성범죄 자동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해 24시간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과 성범죄물 데이터베이스(DB) 공조시스템을 구축해 대응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팩트체크 시스템 고도화, 교육 등에 총 10억40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추가지정 및 본인확인 지원센터 운영에도 9억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방통위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도 강화합니다. 재난방송 주관사 KBS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 관련 프로그램 제작비 8억원, 통합 재난정보 시스템 리모델링 등에 10억7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비대면’ 사회에서 중요해진 디지털 미디어 활용능력을 높이는 관련 교육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후속대책 일환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미디어교육 사업에 총 42억원을 투자합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부안이 원만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최대한 협력하겠다”며 “정부안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업 예산은 국회 심의 시 그 필요성 등을 충실히 설명하여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