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LH와 경기 남양주시가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지구의 수소도시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16일 LH에 따르면, 이날 남양주시와 ‘남양주 수소도시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남양주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3기 신도시 최초로 남양주 왕숙2지구에 수소도시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수소경제 기반을 조기 구축해 도시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수소도시는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생산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한 도시를 의미합니다. 도시 내 수소 활용이 가능한 전 분야에 실제 수소가 적용됩니다. LH는 지난 2021년 수소도시 사업모델을 구상하고 사업화 방안을 수립했으며, 남양주시와 수소도시 인프라 조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2022년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지난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으며 올해부터 본격 조성사업에 나섭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오는 2026년까지 국비 등 400억원을 투자해 공동주택, 모빌리티, 이송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소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바이오가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경기도 부천 원종지구에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394가구에 대한 청약이 오는 10일부터 진행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부천원종 공공주택지구 내 B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394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부천원종 B2블록 신혼희망타운은 청약에 들어가는 공공분양 394가구와 행복주택 197가구 등 총 591가구로 조성됩니다. 공공분양 394가구는 46㎡ 80가구, 55㎡ 314가구로 구분해 공급됩니다. 공급가격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3억5000만원~4억2000만원 수준이며, 당첨될 경우 거주의무 없이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됩니다. 특히,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연 1.3% 초저리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까지 집값의 70%(4억원 한도) 대출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LH 측은 "고금리 상황에서 주택자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공고일인 지난해 12월 28일을 기준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임과 동시에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본사 및 지역 지사, 사업본부 부서장에 대한 승진 및 보임 인사를 시행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LH에 따르면, 조직개편의 경우 국민 관점에서의 ▲ 본연의 역할 완수 ▲실행력 있는 혁신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을 목표로 정책성과를 창출하고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우선, 층간소음 제로 아파트, 임대주택 품질개선, 선 교통-후 입주체계 실현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사장 직속으로 ‘국민주거혁신실’을 설치했습니다. 수행 부서로는 ‘고객품질혁신처’와 ‘선교통계획처’를 신설해 본연의 역할을 완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주거혁신실은 입주고객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층간소음 등의 주택품질 제고 및 선교통 체계 구축 등 다양한 국민수요를 사업에 반영해 정책수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와 함께, 대국민 서비스를 중심으로 본부 직제 순서를 조정해 본연의 역할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고히 하고, 사업량을 고려해 현장 조직을 대폭 정비하는 등 핵심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도 목적을 뒀습니다. 이에 따라 LH는 기존 공정경영 → 주거복지 → 국토도시 → 공공주택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참여형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된 부천원종지구가 입주에 들어갑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부천원종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LH가 참여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입주가 이뤄지는 것은 부천원종지구가 처음입니다. 부천원종 주택은 지하 1층~지상 13층 규모에 총 137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며, 분양주택 109가구는 이달 중 입주가 완료됩니다. 임대주택 28가구는 LH가 매입해 운영관리할 예정입니다. 부천원종 가로주택지구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권리관계, 높은 주민부담금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L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한 이후 부천시 및 관계기관과 신속히 협의하며 기존 대규모 정비사업 대비 사업기간을 크게 단축해 조합 설립 이후 4년 7개월 만에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LH 측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저렴한 금리로 안정적 사업비 조달이 가능하고, 임대주택을 20% 이상 공급할 경우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상향할 수 있어 사업성이 대폭 개선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 면적 확대, 분양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신임 사장이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 달성 및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4일 LH에 따르면, 이 신임 사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270만호 주택공급 목표 달성 등 LH 본연의 역할 성공적 수행 ▲재무건전성 제고 ▲고객의 수요에 부응한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미래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LH 구축 등을 포부로 밝혔습니다. 특히, 이 사장은 층간소음 문제 해소 등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을 비롯해, 커뮤니티 공간 확충 등 주거서비스 제고를 통해 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예방하고 소셜믹스를 강화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재정비와 3기 신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과 모빌리티 혁신, 탄소중립 등 미래 인구·사회 변화에 대비한 도시, 교통, 주택공급 정책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 사장은 직원들을 향해 "개선할 부분은 과감하게 혁신해 보다 좋은 정책으로 국민들께 보답하자"며 "LH의 주인이자 고객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견마지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인천영종 A60블록에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 675가구에 대한 청약이 오는 24일부터 진행됩니다.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따르면, 영종하늘도시 내 인천영종 A60블록 공공분양주택 675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공고했습니다. 단지는 전용면적 74·84㎡로 구성되며, 전용 타입 별 가구 수는 △74A 66가구 △84A 400가구 △84E 44가구 △84B 99가구 △84C 66가구입니다. 총 가수 수 중 573가구는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유형으로 청약이 진행되며, 102가구는 일반 유형으로 공급됩니다. 주택 공급 가격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3억3000만원~3억9000만원의 합리적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신청은 공고일인 10월 13일을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성인 무주택세대구성원임과 동시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입주자저축에 가입돼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재당첨과 전매가 각각 10년, 6년간 제한되며, 3년동안 의무 거주해야 합니다. 청약 일정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접수를 시작으로, 11월 3일 당첨자 발표, 12월 19일부터 계약체결 순으로 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11일부터 전국 행복주택 3570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시작합니다. 11일 LH에 따르면, 이번에 모집하는 행복주택 3570가구는 수도권 6개 단지 2031가구, 지방권 5개 단지 1539가구로 나눠 청약이 진행됩니다. 수도권 6개 단지는 과천지식정보타운 S-3(182가구)·S-7(140가구)·S-8(114가구)을 비롯해 의왕초평 A3(327가구), 화성비봉 A-5(758가구), 인천가정2 A1(510가구)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3개 단지와 의왕초평 A3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됩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3개 단지는 전용면적 46~59㎡, 의왕초평 A3는 55㎡, 화성비봉 A-5는 29·36·44㎡, 인천가정2 A1은 16·21·26·36·44㎡의 전용면적으로 조성됩니다. 신혼희망타운으로 청약접수가 진행되는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의왕초평 A3는 단지 주변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들어설 예정이며, 주변으로 전철역과 도로망도 조성돼 있어 서울 및 수도권 타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수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지 특성에 맞게 교육시설 등도 잘 갖춰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방권 5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묶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마감재를 상향 조정해 올해 설계분부터 적용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LH에 따르면, 마감재 상향은 지난 5월 중형면적 등 21개종의 통합공공임대 가구 평면개발에 이은 임대주택 품질 향상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품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반영했습니다. 마감재 상향은 임대주택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거주 후 평가에 대한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욕실과 주방을 중심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욕실의 경우 욕실수납장 확대 및 양변기·세면대 품질을 상향하고 샤워칸막이, 뒷선반, 스마트폰 거치대 겸용 휴지걸이 등이 설치됩니다. 주방은 설치되는 가구의 디자인과 사용성 등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입니다. 친환경성과 우수한 디자인을 갖춘 MMA 상판을 적용하고 서랍장, 조리기구걸이 등 생활밀접 품목들도 사용에 편리하도록 개선됩니다. 아울러, 현관 바닥은 포셀린 타일로 설계해 디자인과 내구성을 동시에 갖출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60~84㎡의 중형임대주택은 공간규모 확대에 따라 팬트리, 주방가구, 거실 우물천장 등 분양주택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인천검단지구 내 공공분양단지 1224가구에 대한 본 청약이 오는 19일부터 나흘 간 진행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인천검단 AA21BL에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 1224가구에 대한 입주자모집을 공고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해당 단지는 지난해 사전청약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달부터 본 청약 진행에 들어가는 단지입니다. 공급주택 규모는 15~20층, 13개동, 총 1224가구, 전용면적 74·84㎡며, 전용 타입 별 가구수는 74㎡A 442가구, 84㎡A 782가구입니다. 총 공급 가구수 중 811가구는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351가구는 특별공급, 62가구는 일반공급 유형으로 공급됩니다.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한국부동산원 전산추첨을 통해 결정됩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6일을 기준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성년 무주택세대구성원임과 동시에 입주자저축 가입자여야 합니다.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재당첨 10년 및 전매가 5년간 제한됩니다. 주택 공급 가격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3억5000만원~4억30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본 청약 일정의 경우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청약접수를 시작으로 10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지난 10여년 간 정비사업이 지연돼 왔던 서울 동대문구 신설1구역과 전농9구역이 공공재개발사업지로 탈바꿈합니다.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따르면, 서울 신설1구역·전농9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의 사전기획을 완료하고 이달 초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비계획 수립절차에 나섭니다. 신설1구역과 전농9구역은 각각 지난 2008년, 2004년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걸림돌 및 주민 갈등 심화 등으로 10여년 동안 재개발이 지연돼 온 곳입니다. 이에 해당 구역은 신속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재개발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후 신설1구역은 공공재개발 후보지선정 후 6개월 만에 주민동의율 67%를 확보하며 지난해 7월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으며, 전농9구역의 경우 LH가 주민 갈등을 풀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합의점 도출과 주민동의율 67%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에 따라 신설1구역은 1만1204.15㎡의 부지에 용적률 299.5%를 적용해 최고 25층의 층고를 갖춘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총 가구 수는 당초 정비계획보다 130가구 늘어난 299가구로 지어질 계획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그룹이 '경영의 기본기'에 집중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SK그룹은 지난 13~14일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멤버사 CEO 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SK 경영진은 먼저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최근의 사이버 침해 사고 등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사회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SK 경영진은 "신뢰받는 SK를 위한 재도약의 출발점은 철저한 반성을 통해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이는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의 신뢰를 얻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본원적 경쟁력'을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영의 모든 영역에 '경영의 기본기'인 운영개선을 접목해 경영 내실을 빠르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SK 경영진은 "운영의 기본과 원칙을 소홀히 하는 것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 진단하고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인 만큼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을 다시 살펴야 한다"라고 뜻을 공유했습니다. 더불어 SK 경영진은 이해관계자들의 질문 및 우려에 대한 해법을 찾아 답하고 책임 있는 실행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개선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본원적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SK그룹은 지난해부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해 오며 단기 이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중복사업 재편, 우량자산 내재화, 미래성장사업 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 재무 안정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이 같은 자구책을 통해 AI/첨단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계획 하에 SK하이닉스[000660]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밸류체인,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에너지 설루션 등 성장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SK 경영진은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과 그룹 차원의 시너지 방안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AI를 그룹 미래 성장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사업 포트폴리오와 경영 방식을 변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SK 경영진은 "리더들이 먼저 나서서 구성원들이 패기를 발휘할 수 있는 '수펙스 추구 환경'을 조성해 '한마음 한 뜻'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라고 결의했습니다. 수펙스(SUPEX, Super Excellent Level)는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는 자세를 뜻하는 SK의 경영철학입니다. SK 관계자는 "SK경영진은 그룹의 실질적인 변화를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사적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이를 통해 SK가 신뢰를 회복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e심(eSIM) 이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 등 신규 영업 활동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심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입자 식별 모듈을 뜻하며 물리적으로 단말기에 장착해야 하는 유심과는 달리 실제 물리적 재고가 필요 없습니다. SKT는 뉴스룸을 통해 이날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e심을 이용한 사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을 받고, 기존 예약 고객들의 유심 교체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직접 매장 방문일을 지정할 수 있는 예약 방식 등 유심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달 초 신규 영업 중단이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유심 재고를 신규 영업이 아닌 교체 작업에 사용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지난달 5일부터 SKT는 전국 2600개 직영 및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유치를 중단했습니다. SKT는 오는 20일까지 유심 무상 교체를 신청한 예약자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후부터는 유심을 통한 신규 영업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T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16일 0시 기준 유심 교체 가입자 수는 누적 807만명이며 잔여 예약자는 182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SKT 관계자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유심 교체'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