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이 카드가맹점주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자 'KB사장님+마이너스통장'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이자캐시백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KB사장님+마이너스통장은 카드가맹점주를 위한 개인사업자 비대면 전용 신용대출상품으로 지난 7월 출시됐습니다. KB국민은행은 KB사장님+마이너스통장을 신규약정한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동안 납부한 이자에 대한 캐시백을 합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은 6개월 납부한 대출이자의 최대 50%까지 캐시백될 것으로 KB국민은행은 추산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도 소진시까지 운영됩니다. 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상생을 위한 'KB소상공인응원프로젝트' 일환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KB소상공인응원프로젝트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KB금융그룹이 펼치는 'KB 국민함께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금융감독원 주관 '제4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비대면 개인사업자대출을 신청한 고객은 대출이자 또는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을 'KB소상공인 신용대출'과 'KB소상공인 보증서대출' 이용고객에서 KB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12일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프로그램의 하나로 중·저소득자 신용대출 첫달 이자캐시백을 단독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달 10일 이후 신규 실행된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용대출 심사과정에서 국세청 자료 등으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가 확인되면 차주가 별도신청하지 않아도 첫달 이자캐시백 대상자로 자동 선정됩니다. 우리은행은 1인 1신용대출에 한해 최대 30만원까지 이자를 되돌려 줍니다. 이자캐시백을 받으려면 반드시 첫달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원리금 미납 등 연체 발생이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 압류·해지 등 입출금 제한사유가 발생하면 이자캐시백은 제한됩니다. 캐시백 금액은 첫달 이자 납부일로부터 최장 2개월내 원리금 출금계좌로 입금됩니다. 우리은행은 이번 프로그램을 앞으로 1년동안 시행할 계획입니다. 단, 준비된 재원 80억원이 소진되면 조기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청년의 경제자립을 돕는 학자금대출 상환금 지원프로그램도 본격 시행합니다. 지난 10일 1차 대상자를 선정·발표했고 이달부터 청년층 8만명에 1인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은행 관계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권이 청년·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6000억원 규모의 '자율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합니다. 지난 연말 2조1000억원 규모로 확정·시행되고 있는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가운데 '공통프로그램'인 개인사업자 이자캐시백(1조5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으로 집행되는 자율프로그램 입니다. 공통 프로그램 지원외 잔여재원이 있는 하나·신한·우리·KB국민·기업·SC제일·한국씨티·카카오·광주·수협·농협·대구은행 등 12곳이 참여합니다. 2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 자율프로그램 지원액은 5971억원 입니다. 3가지 큰 줄기로 보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에 자율프로그램 재원의 40%인 2372억원이 투입됩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소기업 지원 1919억원(자율프로그램 재원의 32%), 청년·금융취약계층 등 지원 1680억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자율 프로그램 규모가 가장 큰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을 보면 소상공인·자영업자·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은행 자체 프로그램' 938억원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625억원을 합해 총 1563억원을 투입합니다. 3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에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이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국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경영방향을 밝혔습니다. 4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지난 2일 충북 충주연수원에서 '전국 영업점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해 12월 새로 출범한 벤처캐피탈 자회사 'IBK벤처투자'를 비롯해 그룹사 사장단과 국내외 영업점장 등 9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성태 은행장은 먼저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지난해 금융권 최초 중기대출 잔액 230조원 달성에 대해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했습니다. 최우선 과제로는 '민생금융'을 지목했습니다. 은행권이 지난 연말 발표한 민생금융지원안은 1조5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환급(캐시백)을 골자로 합니다. 18개 시중·지방·인터넷은행이 갹출하는 방식으로 기업은행은 17만 404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1825억원의 대출이자 캐시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성태 은행장은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원가상승으로 자금조달과 금융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책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지렛대로 대한민국 성장동력의 마중물 역할을 확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총 300억원 규모의 겨울철 에너지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지난 연말 은행권은 전체 합산 2조원에 달하는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이어 하나은행은 이달 11일 자체적으로 3557억원 규모의 분담액을 확정·시행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하나은행의 민생금융 지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캐시백 프로그램(2194억원)과 자율프로그램에 나머지 1363억원이 투입되는 구조입니다. 이번 에너지 생활비 300억원 지원이 이중 하나입니다. 하나은행은 중신용 소상공인 정책금융 상품인 '희망플러스 보증부대출' 이용고객과 제조·외식·운수·건설업 등 경기민감업종 개인사업자 대출 고객 15만명을 선정해 이달부터 1인당 최대 20만원의 에너지 생활비를 현금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아직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취약차주, 뿌리산업인 제조업, 동절기에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는 외식업과 운수업, 부동산 경기부진으로 어려운 건설업까지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원 범위와 대상을 섬세하고 폭넓게 정해 도움이 꼭 필요한 곳곳에 온기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3년 한해 금융권의 화두는 단연 '상생금융'이었습니다. 연초부터 권력 중심부에서 은행권을 정조준한 강도높은 비판이 터져나왔고 정부당국은 전격적으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TF'를 띄우며 규제 압박에 나섰습니다. 금융권은 정부당국의 전방위 공세에 지난 상반기 은행·보험·카드 등 업권 불문하고 상생금융안을 부랴부랴 쏟아냈지만 이어진 '종노릇' 한마디에 은행권은 연말 2조원에 달하는 민생금융지원안까지 추가로 내놓기에 이릅니다. 업계는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부심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장기화하는 저성장과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거둬들이는 고금리 국면에서 이자이익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홀로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은 단편적이고 노골적이면서 원색적인 비난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항변할 수도 없습니다. 정부당국 정책과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인데다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싸늘한 여론이 어디로 튈지 예단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은행권이 최근 발표한 민생금융안을 두고도 설왕설래는 여전합니다. 개인사업자 187만명에게 평균 85만원의 이자를 환급(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현정부 들어 '이자장사' 논란과 '종노릇' 발언 등으로 잔뜩 움츠러들었던 은행권이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은행권 공동으로 21일 발표한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대해 금융당국 수장들의 호평이 이어지면서 '합격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행업권을 대변하는 은행연합회 회장 취임과 동시에 상생금융 숙제를 받아든 조용병 회장이 20개 사원은행별로 첨예하게 다른 이해관계를 성공적으로 조율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불과 3주 만에 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안이 잡음없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날 은행연합회가 공개한 민생금융방안은 1조6000억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대상 이자캐시백과 나머지 4000억원을 활용한 자율 프로그램으로 요약됩니다. 관건은 은행별 부담액입니다. 국책은행인 산업·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은행이 갹출해 총 2조원을 조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생금융이라는 목적은 같지만 은행별로 규모와 형편은 천차만별이니 재원분담 셈법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연합회가 제시한 배분기준은 '당기순이익'입니다. 은행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사회적책임 이행요구가 증대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기순이익을 배분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권이 2조원에 달하는 민생금융 지원안을 내놓았습니다. 취약계층과 상생을 내세우는 사회환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2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의 핵심은 이자환급(캐시백)으로 수렴됩니다. 이달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고 총환급한도는 차주당 3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개인사업자 187만명이 평균 85만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체 민생금융 지원금액 2조원의 80%(1조6000억원)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대출금 3억원, 대출금리 5%인 차주가 20일 기준 이자납입기간 1년이 지났다면 캐시백 금액은 2억원(대출금 한도)에 초과이자 1%와 환급률 90%를 곱한 18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올해 취급된 개인사업자대출이 금리 5%대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고금리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은행별로 건전성·부담여력 등을 감안해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조정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은 6일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부담 경감과 취약차주 지원강화를 골자로 105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패키지'를 내놓았습니다. 소상공인·청년 위한 신규 지원 440억원 먼저 신한은행은 자체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정책대출상품을 이용중인 차주를 대상으로 2%포인트(p) 수준으로 금리부담을 완화하고자 230억원 규모의 '이자캐시백'을 시행합니다. 또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한도를 비교할 수 있는 '대출중개플랫폼'을 새로 개발해 이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5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바우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자영업자에 저금리 특례보증 신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신용보증재단에 135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신한은행 전세·버팀목전세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0만원의 캐시백도 제공합니다. 관리비·통신비 등 공과금 지원 목적으로 여기에 25억원이 투입됩니다. 기존 상생 프로그램 확대 지원 610억원 신한은행은 중소법인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상생금융 지원프로그램' 지원기간을 1년 추가연장하고 지원대상을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데 총 610억원을 투입합니다. 신한은행은 현재 ▲7% 이상 대출에 최대 3%p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동반성장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크게 ▲이자 캐시백 ▲서민금융 공급 확대 ▲에너지생활비·통신비 지원 ▲경영컨설팅 지원으로 구분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31만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나은행은 오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이날 종로 광장시장을 찾아 소상공인과 현장소통을 하면서 "하나은행은 자영업자 손님들에게 실질적 보탬이 되는 서민금융 확대 등 내실있고 촘촘한 지원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님들의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리금 상환부담 줄이는 '이자 캐시백' 하나은행은 코로나19 여파로 원금상환 또는 이자상환을 유예해온 고객 2500여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전달 납부한 이자를 매달 돌려주는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이를 통한 지원규모는 40억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 또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고객 중 2만1000명에 210억원, 중신용 소상공인 정책금융 대출상품인 '희망플러스보증부대출' 이용고객 3만2000명에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그룹이 '경영의 기본기'에 집중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SK그룹은 지난 13~14일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멤버사 CEO 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SK 경영진은 먼저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최근의 사이버 침해 사고 등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사회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SK 경영진은 "신뢰받는 SK를 위한 재도약의 출발점은 철저한 반성을 통해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이는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의 신뢰를 얻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본원적 경쟁력'을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영의 모든 영역에 '경영의 기본기'인 운영개선을 접목해 경영 내실을 빠르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SK 경영진은 "운영의 기본과 원칙을 소홀히 하는 것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 진단하고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인 만큼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을 다시 살펴야 한다"라고 뜻을 공유했습니다. 더불어 SK 경영진은 이해관계자들의 질문 및 우려에 대한 해법을 찾아 답하고 책임 있는 실행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개선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본원적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SK그룹은 지난해부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해 오며 단기 이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중복사업 재편, 우량자산 내재화, 미래성장사업 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 재무 안정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이 같은 자구책을 통해 AI/첨단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계획 하에 SK하이닉스[000660]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밸류체인,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에너지 설루션 등 성장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SK 경영진은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과 그룹 차원의 시너지 방안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AI를 그룹 미래 성장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사업 포트폴리오와 경영 방식을 변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SK 경영진은 "리더들이 먼저 나서서 구성원들이 패기를 발휘할 수 있는 '수펙스 추구 환경'을 조성해 '한마음 한 뜻'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라고 결의했습니다. 수펙스(SUPEX, Super Excellent Level)는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는 자세를 뜻하는 SK의 경영철학입니다. SK 관계자는 "SK경영진은 그룹의 실질적인 변화를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사적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이를 통해 SK가 신뢰를 회복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e심(eSIM) 이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 등 신규 영업 활동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심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입자 식별 모듈을 뜻하며 물리적으로 단말기에 장착해야 하는 유심과는 달리 실제 물리적 재고가 필요 없습니다. SKT는 뉴스룸을 통해 이날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e심을 이용한 사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을 받고, 기존 예약 고객들의 유심 교체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직접 매장 방문일을 지정할 수 있는 예약 방식 등 유심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달 초 신규 영업 중단이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유심 재고를 신규 영업이 아닌 교체 작업에 사용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지난달 5일부터 SKT는 전국 2600개 직영 및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유치를 중단했습니다. SKT는 오는 20일까지 유심 무상 교체를 신청한 예약자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후부터는 유심을 통한 신규 영업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T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16일 0시 기준 유심 교체 가입자 수는 누적 807만명이며 잔여 예약자는 182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SKT 관계자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유심 교체'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