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부터 90세 노인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과 보장연령을 확대해 고령화시대 의료비 보장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노후 실손보험은 9개사,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13개사가 판매중입니다. 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은 70세, 노후 실손보험은 75세 이하로 보장연령은 100세까지입니다. 노후 실손보험은 고령층 특화상품입니다. 입·통원 구분없이 연간 1억원을 보장하는 고액 의료비 중심의 높은 보장한도가 특징입니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일반 실손 대비 가입심사 항목을 축소해 경증 만성질환 또는 치료이력 있지만 일정기간이 지난 유병력자도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심사항목은 6개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률은 저조합니다. 70대의 실손보험 가입률은 38.1%, 80세 이상은 4.4% 수준입니다. 가입연령 제한이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제기가 나오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을 90세로, 보장연령은 110세로 확대해 고령화 시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29일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억제하고 보험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함으로써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국민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국민 일상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기반 조성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과잉진료 배경으로 지목되는 주요문제 비급여항목 제어를 위한 합리적인 관리방안과 상품구조 개선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향후치료비와 한방 과잉진료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갈수록 조직화하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의 조속한 마무리도 강조했습니다. 이 회장은 "디지털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새로운 기술과 리스크 등장에 따라 보험산업이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며 "모빌리티·헬스케어 등 신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보험가입 의무화, 가상자산 해킹이나 전산장애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 기후리스크에 대비한 지수형보험 등 조속한 도입을 위한 적극 지원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보험산업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2024년도 실손의료보험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이 1.5% 수준으로 산출됐다고 18일 밝혔습니다. 2022년 14.2%, 2023년 8.9% 인상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치입니다. 다만 세대별로 구분해 보면 1세대는 평균 4%대 인하율이 산출됐습니다. 2세대는 평균 1%대, 3세대는 평균 18%대 인상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4세대는 동결 예정입니다. 내년 보험료 인상률은 보험사 평균 수준으로 모든 가입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인상률은 아닙니다. 가입상품 갱신주기·종류·연령·성별 그리고 보험사별 손해율에 따라 개별 가입자에 적용되는 인상률은 상이할 수 있다고 양 협회는 설명합니다.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료 인상 수준은 개인별 보험계약이 실제 갱신되는 시기에 알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서면이나 이메일, 카카오 알림톡으로 발송하는 보험료 갱신 안내장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통상 갱신주기는 1세대 상품 3~5년, 2세대 1~3년, 3·4세대 1년입니다. 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해 도수치료·영양제 주사 등 일부 문제 비급여 항목에 대해 실행가능한 개선방안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AIA생명은 실손의료보험이 있어도 입원급여금을 보험 가입 첫날부터 중복보장하는 '(무)첫날부터 입원비 보험(갱신형)'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입원하면 입원일수 1일당 최대 2만원의 입원급여금을 보장받고 상급종합병원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 20만원의 입원급여금을 첫날부터 수령합니다. 1회 입원당 최대 열흘까지 가능하다고 AIA생명은 설명했습니다. 입원비 외에 응급실 내원비와 특약을 통해 수술급여금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무)뉴수술특약(갱신형)'을 추가하면 보험기간 중 최대 300만원까지 수술급여금을 보장받습니다. '(무)뉴 첫날부터 재해입원특약(갱신형)'을 통해선 각종 재해 관련 사고로 인한 입원급여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삼성카드 자체 보험몰 '다이렉트보험'과 AIA생명 모바일 전용채널 'AIA다이렉트'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A씨는 지난 2008년 10월 B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11월 A씨가 안과병원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아 인공수정체삽입 수술 후 보험금을 청구하자, B보험사는 '세극등현미경검사' 결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잉진료로 판단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A씨는 안과병원에서 세극등현미경검사 결과를 폐기해 확인이 불가하다며 B보험사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실손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사들의 실손보험금 심사가 엄격해지면서 가입자들의 보험금 수령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거나, 특정 활동·시술과 치료를 병행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해서 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12일 '2021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이며, 적발된 사기범은 9만7629명에 달했습니다. 그 중 병원의 치료비 과장청구로 인한 피해액은 129억원으로 1858명이 사기 가담자로 적발됐습니다. 보험업계도 보험사기에 주로 이용되는 수술과 치료에 대해 자체조사를 실시하는 등 보험금 신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정부가 실손의료보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 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수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과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상호 영향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규모는 지난 2020년 기준 3907만명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국민 의료비 적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실태조사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이용량 변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등을 파악해 관련 상품구조를 개편하고, 비급여 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양 부처의 협의·조정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금융위 부위원장과 복지부 제2차관을 공동 위원장으로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코로나19라는 악재에도 보험산업은 지난해 큰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외출이 줄면서 자동차사고와 병원 진료가 줄었습니다. 부실 사모펀드 사태로 은행을 찾는 소비자들이 저축성보험을 눈을 돌린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으로는 실손의료보험제도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매해 민원 감축을 위한 소비자보호 강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뚜렷한 효과는 없습니다. 금융업종 내에서 디지털화가 늦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험업계는 올해 이같은 현안을 서둘러 해결해야 합니다. 실손보험은 비급여 관리 강화, 온라인채널 활성화는 불필요한 규제 걷어내기 등이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눈 앞에 다가온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준비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 4세대 실손보험 도입..“비급여 항목 표준화 선행돼야” 그동안 실손보험은 여러 차례 수술을 거쳤습니다. 보장 범위도 줄여보고, 자기부담금도 상향하며 가입자의 의료 과소비 행태를 막을 장치를 내놨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이 무색하게 손실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이런 배경에서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으로 실손의료보험에서 지출된 금액이 2.4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에 실시한 반사이익 산출 과정에서 표본자료의 대표성과 조사 시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재산출해 내놓은 결과입니다. KDI가 이번에 내놓은 결과는 하복부 초음파,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사용 등 비급여 항목이었던 것들이 급여화되면서 이들 항목에 대해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이 2.42%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는 일부 항목의 급여화로 인한 비급여 의료 서비스 이용 확대 등의 양상 변화는 반영하지 못했다고 KDI는 설명했습니다. KDI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비급여 의료 서비스 이용은) 개별 사례로만 확인돼 계량화가 어려워 수치로는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또 “전체 지급보험금 대비 보험금 규모 감소율은 급여항목에 대한 실손보험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정지원 신임 손해보험협회장이 오는 23일 공식 취임합니다. 정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정상화를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2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정 회장은 최근 열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승인을 받아 23일부터 제54대 손보협회장에 공식 취임합니다. 정 회장은 취임사에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누수를 막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정 회장은 “불필요하게 새는 보험금을 차단하려면 일부 병·의원의 비급여 과잉진료를 바로잡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급여 부분에 대한 관리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당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7월 도입 예정인 4세대 실손보험과 관련해서는 “무분별한 의료 쇼핑을 막기 위해 도입되는 만큼 시장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자동차보험 내 뿌리 깊게 박힌 장기치료 관행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가벼운 사고에도 과도한 보험금을 요구하는 관행을 막을 수 있게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방진료비 문제, 보험사기 근절 등을 위해서도 노력하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보험사들이 다음 달부터 실손의료보험이 갱신되는 고객들에게 최대 20% 이상의 보험료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들은 내년 1월 실손보험 갱신을 앞둔 가입자들에게 10~20% 안팎의 보험료 인상률을 알리는 상품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안내 대상은 지난 2009년 10월 이후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과 2017년 3월 도입된 ‘신 실손보험’ 가입자입니다. 표준화 실손 가입자들에게는 최고 20% 초반대, 신실손 가입자는 최고 10%대 초반 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다고 공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된 ‘구 실손보험’은 갱신 시점이 4월이라 이번 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들은 3분기까지 추세로 볼 때 올해 위험손해율이 130%가 넘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법정 인상률 상한선(25%) 수준까지 보험료를 올려야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위험손해율이란 전체 보험료에서 계약관리·모집비용 등을 뺀 위험보험료 대비 지급된 보험금을 말합니다. 실제 지난해 실손보험의 위험손실액(보험금 지급액-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그룹이 '경영의 기본기'에 집중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SK그룹은 지난 13~14일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멤버사 CEO 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SK 경영진은 먼저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최근의 사이버 침해 사고 등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사회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SK 경영진은 "신뢰받는 SK를 위한 재도약의 출발점은 철저한 반성을 통해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이는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의 신뢰를 얻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본원적 경쟁력'을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영의 모든 영역에 '경영의 기본기'인 운영개선을 접목해 경영 내실을 빠르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SK 경영진은 "운영의 기본과 원칙을 소홀히 하는 것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 진단하고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인 만큼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을 다시 살펴야 한다"라고 뜻을 공유했습니다. 더불어 SK 경영진은 이해관계자들의 질문 및 우려에 대한 해법을 찾아 답하고 책임 있는 실행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개선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본원적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SK그룹은 지난해부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해 오며 단기 이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중복사업 재편, 우량자산 내재화, 미래성장사업 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 재무 안정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이 같은 자구책을 통해 AI/첨단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계획 하에 SK하이닉스[000660]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밸류체인,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에너지 설루션 등 성장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SK 경영진은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과 그룹 차원의 시너지 방안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AI를 그룹 미래 성장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사업 포트폴리오와 경영 방식을 변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SK 경영진은 "리더들이 먼저 나서서 구성원들이 패기를 발휘할 수 있는 '수펙스 추구 환경'을 조성해 '한마음 한 뜻'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라고 결의했습니다. 수펙스(SUPEX, Super Excellent Level)는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는 자세를 뜻하는 SK의 경영철학입니다. SK 관계자는 "SK경영진은 그룹의 실질적인 변화를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사적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이를 통해 SK가 신뢰를 회복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e심(eSIM) 이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 등 신규 영업 활동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심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입자 식별 모듈을 뜻하며 물리적으로 단말기에 장착해야 하는 유심과는 달리 실제 물리적 재고가 필요 없습니다. SKT는 뉴스룸을 통해 이날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e심을 이용한 사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을 받고, 기존 예약 고객들의 유심 교체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직접 매장 방문일을 지정할 수 있는 예약 방식 등 유심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달 초 신규 영업 중단이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유심 재고를 신규 영업이 아닌 교체 작업에 사용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지난달 5일부터 SKT는 전국 2600개 직영 및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유치를 중단했습니다. SKT는 오는 20일까지 유심 무상 교체를 신청한 예약자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후부터는 유심을 통한 신규 영업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T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16일 0시 기준 유심 교체 가입자 수는 누적 807만명이며 잔여 예약자는 182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SKT 관계자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유심 교체'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