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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코로나시대, 생존이 곧 전략⑤] 실손보험 개선이 최우선...보험업계가 풀어가야 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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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06, 2021, 06:01:00

의료 과잉소비 쉽게 해결 안돼..비급여 진료비 표준화 시급
온라인채널 부진..“보험 가입때 설계사가 설명할 수 있어야”
소비자보호 법적장치 ‘급물살’..“민원 예방활동 가속화될 것”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코로나19라는 악재에도 보험산업은 지난해 큰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외출이 줄면서 자동차사고와 병원 진료가 줄었습니다. 부실 사모펀드 사태로 은행을 찾는 소비자들이 저축성보험을 눈을 돌린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으로는 실손의료보험제도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매해 민원 감축을 위한 소비자보호 강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뚜렷한 효과는 없습니다. 금융업종 내에서 디지털화가 늦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험업계는 올해 이같은 현안을 서둘러 해결해야 합니다. 실손보험은 비급여 관리 강화, 온라인채널 활성화는 불필요한 규제 걷어내기 등이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눈 앞에 다가온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준비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 4세대 실손보험 도입..“비급여 항목 표준화 선행돼야”

그동안 실손보험은 여러 차례 수술을 거쳤습니다. 보장 범위도 줄여보고, 자기부담금도 상향하며 가입자의 의료 과소비 행태를 막을 장치를 내놨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이 무색하게 손실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손해율의 주범이 비급여 진료에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나 진료 횟수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만으로는 불어나는 비급여 진료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장이 잘 되고, 자기부담금도 적은 기존 실손보험을 뿌리치고 새 상품으로 전환할만한 유인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국장은 “보험료 차등제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비급여 의료 이용량이 많은 가입자를 얼마나 유치하느냐가 관건”이라며 “보험료 일부를 할인해준다는 혜택만으로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도 “상품 내용 변경만으로는 실손보험을 정상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의료기관마다 다른 비급여 진료비를 표준화하고 진료 내역을 공시하는 제도가 선행돼야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혼자하기 어려운 온라인 보험가입.."설계사 상품 설명 허용해야"

코로나 사태를 맞아 일어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입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이러한 흐름에 뒤쳐져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생명, 손해보험의 비대면 채널 가입 비중은 각각 1.2%, 11.7%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에게 보험사 직원이나 설계사가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 한 법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온라인 채널은 상품이 복잡하면 가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 설명이 필요하다”며 “보험사 직원이나 설계사가 상품 설명을 할 수 없는 현행 규제를 완화한다면 계약과정의 불편함으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눈 앞에 다가온 '금소법'..소비자보호 강화

보험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소비자보호 강화가 올해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신규 수요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신뢰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3월 도입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싣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금융 당국도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를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등 소비자 중심 경영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업계 전반에서 민원 예방 활동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장은 “상품 구조를 단순화해 소비자가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고 가입할 수 있게 한다면 민원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적힌 체크리스트를 계약 단계에서 제공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험업계는 지난 한 해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에서도 해답을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1년, 신축년에는 어떤 식으로 대안을 마련해 녹록지 않은 사업 환경을 헤쳐나갈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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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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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평 “NH투자증권 증자, 자본적정성·사업경쟁력·유동성 대응 강화될 것”

한신평 “NH투자증권 증자, 자본적정성·사업경쟁력·유동성 대응 강화될 것”

2025.08.04 17:15:15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한신평)이 NH투자증권이 추진중인 유상증자에 대해 "NH투자증권이 자본적정성이 제고되고 사업경쟁력과 유동성 대응능력이 강화될 전망"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 NH투자증권은 지난달 31일 6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3자배정 방식이며 최대주주인 NH농협금융지주가 전액 인수합니다. 유상증자 목적은 금융당국에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자본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자가 이뤄지면 NH투자증권 자기자본은 6월말 현재 7조5000억원에서 8조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농협금융지주의 NH투자증권 지분율은 57.54%에서 61.9%로 높아집니다. 증자자금은 오는 8일 납입되고 25일에 신주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오지민 한신평 수석연구원은 4일 보고서를 통해 "유상증자로 자기자본 규모가 확대되면 자본적정성 지표가 제고되고,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리테일 대출 재원, IB 비트레이딩 자산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자본력 개선을 통해 사업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유상증자 자금 유입으로 중단기적으로 유동성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IMA 인가가 이루어질 경우 발행어음과 달리 장기로 조달이 가능해 수신기반 다변화와 장기성 투자자산과의 유동성 만기 매칭 관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NH투자증권 시장지위, 재무안정성, 증권업권 최고 수준인 현재 최종 신용등급(AA+) 등을 감안할 때 금번 유상증자 결정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향후 IMA 사업인가 여부와 이익창출력 강화, 시장지위 개선 여부, 재무안정성 관리 수준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농협금융지주에 대해서도 "농협금융지주는 6500억원의 투자금액을 회사채 발행 등 외부조달과 보유 현금성자산으로 조달할 전망"이라며 "유상증자를 반영한 농협금융지주의 이중레버리지비율은 2025년 3월말 114.9% 대비 소폭 상승한 117.9%로 예상되는데, 이는 2025년 3월말 은행금융지주 평균 수준 108%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나 자금투입규모가 자기자본(3월말 현재 36조3000억원) 대비 크지 않기 때문에 농협금융지주의 실질적인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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