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코로나19라는 악재에도 보험산업은 지난해 큰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외출이 줄면서 자동차사고와 병원 진료가 줄었습니다. 부실 사모펀드 사태로 은행을 찾는 소비자들이 저축성보험을 눈을 돌린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으로는 실손의료보험제도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매해 민원 감축을 위한 소비자보호 강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뚜렷한 효과는 없습니다. 금융업종 내에서 디지털화가 늦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험업계는 올해 이같은 현안을 서둘러 해결해야 합니다. 실손보험은 비급여 관리 강화, 온라인채널 활성화는 불필요한 규제 걷어내기 등이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눈 앞에 다가온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준비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 4세대 실손보험 도입..“비급여 항목 표준화 선행돼야”
그동안 실손보험은 여러 차례 수술을 거쳤습니다. 보장 범위도 줄여보고, 자기부담금도 상향하며 가입자의 의료 과소비 행태를 막을 장치를 내놨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이 무색하게 손실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손해율의 주범이 비급여 진료에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나 진료 횟수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만으로는 불어나는 비급여 진료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장이 잘 되고, 자기부담금도 적은 기존 실손보험을 뿌리치고 새 상품으로 전환할만한 유인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국장은 “보험료 차등제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비급여 의료 이용량이 많은 가입자를 얼마나 유치하느냐가 관건”이라며 “보험료 일부를 할인해준다는 혜택만으로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도 “상품 내용 변경만으로는 실손보험을 정상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의료기관마다 다른 비급여 진료비를 표준화하고 진료 내역을 공시하는 제도가 선행돼야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혼자하기 어려운 온라인 보험가입.."설계사 상품 설명 허용해야"
코로나 사태를 맞아 일어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입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이러한 흐름에 뒤쳐져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생명, 손해보험의 비대면 채널 가입 비중은 각각 1.2%, 11.7%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에게 보험사 직원이나 설계사가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 한 법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온라인 채널은 상품이 복잡하면 가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 설명이 필요하다”며 “보험사 직원이나 설계사가 상품 설명을 할 수 없는 현행 규제를 완화한다면 계약과정의 불편함으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눈 앞에 다가온 '금소법'..소비자보호 강화
보험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소비자보호 강화가 올해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신규 수요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신뢰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3월 도입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싣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금융 당국도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를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등 소비자 중심 경영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업계 전반에서 민원 예방 활동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장은 “상품 구조를 단순화해 소비자가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고 가입할 수 있게 한다면 민원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적힌 체크리스트를 계약 단계에서 제공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험업계는 지난 한 해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에서도 해답을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1년, 신축년에는 어떤 식으로 대안을 마련해 녹록지 않은 사업 환경을 헤쳐나갈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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