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이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업권 내규정비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구체적 산정기준 없이 부과되고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사항이 안착하도록 금융권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과 부과·면제현황 공시가 이뤄지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올해부터 영업을 원하는 기존 대출모집인과 리스·할부모집인은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이 의무화되며 이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도 강화됩니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기존에 영업 중이던 대출모집인과 리스·할부모집인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상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을 마무리했습니다. 기존 대출모집인들은 지난해 10월 24일까지 금융감독원 또는 각 금융협회·중앙회에 대출모집인 등록 신청을 했고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 등록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금융위는 기존에 영업중이던 대출모집인 1만 143명, 리스·할부모집인 3만 1244명이 등록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명함에 등록번호가 없는 대출모집인은 오늘(3일)부터 영업이 금지됩니다. 미등록영업이 적발되면 금소법 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출모집인 등록 여부는 ‘대출성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웹사이트’에서 등록번호·법인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성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는 등록된 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은 최근 투자자가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시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개인전문투자자 제도 개편 이후 등록이 급증하고 있지만 투자자보호 기준이 낮은 점을 간과하고 등록 한 다음 각종 제제에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잦아져서 입니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1월 개인전문투자자 제도 개편 이후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이 지난 10월 말 기준 2만 1611건을 기록했습니다. 개편 전(2783건) 대비 2년간 7.8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개인전문투자자는 차액결제계약(CFD) 등 투자목적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고 최저투자금액(3억 원) 적용 없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등 투자 편의성이 있습니다. 반면 상장법인에 준하는 엄격한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돼 완화된 투자자보호 기준을 적용받는 등의 리스크도 있습니다. 먼저 개인전문투자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상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해 5대 판매규제가 제한적으로만 적용됩니다. 5대 판매규제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입니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카카오페이(대표이사 류영준)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에 맞춰 23일 오후 류영준 대표이사와 주요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 중심 경영’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마음 놓고 금융하다’의 가치에서 출발한 카카오페이의 소비자 중심 경영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임직원의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이날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을 선포하고, 직원 대상 서약식을 진행했습니다. 헌장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금융소비자의 자산 보호 ▲서비스와 상품정보의 명확성과 투명성 제공 ▲적극적인 금융소비자 의견 수렴 ▲금융분쟁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올해 초 핀테크 업권 최초로 금융소비자보호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자(CCO)를 선임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이사는 “최근 금융 소비자 정책에 맞춰 투자와 보험 서비스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개편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진정한 생활 속 혁신 금융을 위해 핀테크 선도 기업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 서겠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플랫폼 상품 추천서비스를 두고 ‘중개’로 간주하면서 국내 빅테크 기업 등의 사업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플랫폼이 제공하는 펀드, 보험 상품 등을 단순 광고행위가 아닌 ‘중개행위’로 해석한 반면, 핀테크 기업은 중개 행위 판단이 모호하다는 입장입니다. 9일 금융위원회는 핀테크업계와 이날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주요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 해당여부 검토 결과를 현장에 공유했습니다. 핀테크협회를 포함해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등 금융상품 추천 서비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홍성기 금융위 소비자정책과장은 “(핀테크 플랫폼은)금융소비자와 접점에서 금융상품을 공유하고, 청약,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반적인 판매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로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에 대해 현장에서 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금융플랫폼에서는 관련 서비스가 ‘단순 광고대행’에 불과해 금소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최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일부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교보생명이 완전가입 실천과 소비자 중심의 보험영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나이스(NICE) 교보’ 캠페인을 펼칩니다. 나이스(NICE)는 꼭 필요한(Needful), 적시 상품·서비스 제공(In Time), 배려하고 보살피는(Careful), 감성적 교류(Emotional)의 영문 앞글자를 따서 부르는 말입니다. 5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이 캠페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제정안 통과 등 소비자보호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라 기획됐습니다. 캠페인의 핵심은 완전가입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영업현장에서 ▲금소법 바로 알기 ▲3대 기본 지키기 ▲보장내용 정확히 설명하기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3대 기본 지키기의 경우 ▲관련 교육실시 의무화 ▲청약서식 자필 및 설명의무 실천여부 점검 강화 ▲청약서류 전달의 시스템화를 통한 컨설턴트 완전가입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아이스버킷 챌린지’, ‘덕분에 챌린지’처럼 소비자 중심의 보험영업 문화 실천을 다짐하는 ‘나이스 교보 챌린지’도 실시합니다. 고객 존중과 고객 사랑의 의미를 담은 동작을 영상으로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와 기능 등을 강화한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운영기간을 1년 연장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시행 전까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노력을 지속 유도하기 위해서 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5일 밝힌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CEO가 주도하는 전사적 차원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합니다. 금융사 CEO가 직접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보호에 대한 전사적 관심과 노력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의 경우 업무범위와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신상품 출시 때 소비자 영향분석, 광고 심의결과 검토, 상품 설명서 제·개정안 사전 검토 등 기능을 신설합니다. 또 소비자보호 실무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다만 소비자보호 실태가 양호한 회사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CCO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CCO 독립성과 권한도 강화합니다. 우선 임원급 독립적 CCO 선임 기준을 자산규모가 크고 해당 권역 내 민원건수 비중이 높은 회사로 구체화함으로써 소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그룹이 '경영의 기본기'에 집중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SK그룹은 지난 13~14일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멤버사 CEO 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SK 경영진은 먼저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최근의 사이버 침해 사고 등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사회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SK 경영진은 "신뢰받는 SK를 위한 재도약의 출발점은 철저한 반성을 통해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이는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의 신뢰를 얻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본원적 경쟁력'을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영의 모든 영역에 '경영의 기본기'인 운영개선을 접목해 경영 내실을 빠르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SK 경영진은 "운영의 기본과 원칙을 소홀히 하는 것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 진단하고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인 만큼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을 다시 살펴야 한다"라고 뜻을 공유했습니다. 더불어 SK 경영진은 이해관계자들의 질문 및 우려에 대한 해법을 찾아 답하고 책임 있는 실행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개선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본원적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SK그룹은 지난해부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해 오며 단기 이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중복사업 재편, 우량자산 내재화, 미래성장사업 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 재무 안정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이 같은 자구책을 통해 AI/첨단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계획 하에 SK하이닉스[000660]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밸류체인,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에너지 설루션 등 성장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SK 경영진은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과 그룹 차원의 시너지 방안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AI를 그룹 미래 성장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사업 포트폴리오와 경영 방식을 변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SK 경영진은 "리더들이 먼저 나서서 구성원들이 패기를 발휘할 수 있는 '수펙스 추구 환경'을 조성해 '한마음 한 뜻'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라고 결의했습니다. 수펙스(SUPEX, Super Excellent Level)는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는 자세를 뜻하는 SK의 경영철학입니다. SK 관계자는 "SK경영진은 그룹의 실질적인 변화를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사적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이를 통해 SK가 신뢰를 회복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e심(eSIM) 이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 등 신규 영업 활동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심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입자 식별 모듈을 뜻하며 물리적으로 단말기에 장착해야 하는 유심과는 달리 실제 물리적 재고가 필요 없습니다. SKT는 뉴스룸을 통해 이날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e심을 이용한 사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을 받고, 기존 예약 고객들의 유심 교체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직접 매장 방문일을 지정할 수 있는 예약 방식 등 유심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달 초 신규 영업 중단이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유심 재고를 신규 영업이 아닌 교체 작업에 사용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지난달 5일부터 SKT는 전국 2600개 직영 및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유치를 중단했습니다. SKT는 오는 20일까지 유심 무상 교체를 신청한 예약자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후부터는 유심을 통한 신규 영업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T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16일 0시 기준 유심 교체 가입자 수는 누적 807만명이며 잔여 예약자는 182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SKT 관계자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유심 교체'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