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국립한국해양대학교(총장 류동근) 해사법학부 고형석 교수가 지난 1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고형석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받았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정 등에 이바지한 점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공정거래의 날’은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4월 1일을 기념해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4개 민간 경제단체가 2002년부터 매년 기념해오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민간 주도의 행사를 적극 후원하고 있으며, 올해 기념식에는 관계자 및 유공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입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통법 집행을 따른 것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이미 포화인 시장에서 서로 간에 가입자가 이동하는 소위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3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상황반으로 구성하고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부산대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수 교수가 (사)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에 취임했다고 지난 6일 밝혔습니다. 김 교수의 임기는 이달부터 시작돼 2년 동안 이어집니다. 한국소비자법학회는 2008년에 창립된 국내 최대의 소비자법 학술단체입니다. 학계, 법조계, 연구기관,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학회는 매년 4회의 정기학술대회와 2회의 판례연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수시로 정책 세미나도 열어 소비자법 연구와 법제도 개선을 선도해 왔습니다. 김현수 교수는 부산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뒤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현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사법을 강의하며 소비자법과 민사법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김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 평가위원과 공정거래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위원으로도 활동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해 왔습니다. 김 교수는 취임 소감에서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소비자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한 학술적 연구와 현실적인 제언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넥슨코리아(이하 넥슨)가 온라인 다중역할수행게임(MMORPG) '메이플스토리'와 슈팅게임 '버블파이터'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변경하고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116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넥슨은 2018년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에서 판매하던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거짓, 기만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이미 제재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공정위 조사 결과 확률 변경 사실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알렸음이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메이플스토리 내에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잠재 옵션 가중치 변경 ▲이용자 선호도가 높은 소위 '보보보', '드드드', '방방방' 등 옵션 확률구조 변경 후 미공지 ▲최상위 등급으로 갈 수 있는 블랙큐브 '등급 상승 확률 변경'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 확률 변경 미공지 이번 공정위 판단의 핵심은 '큐브'입니다. 큐브는 넥슨이 2010년 5월 도입한 유료 확률형 아이템으로 게임 내 장비의 '잠재능력'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SK가 현대자동차를 제치고 자산총액 기준 기업집단 2위로 올라섰습니다. 자산총액 기준 국내 5대 그룹 내 순위가 바뀐 것은 12년만의 일입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료에 따르면 SK의자산총액은 291조9690억원을 기록해 자산총액 257조8450억원을 기록한 현대자동차를 3위로 내려 앉히고 2위를 차지했습니다. 상위 5개 기업집단 (삼성·SK·현대차·LG·롯데) 내 순위가 바뀐 것은 2010년 이후 12년 만이며 SK와 현대차만 놓고 보면 두 기업집단의 순위가 뒤바뀐 것은 2004년 이후 18년 만의 일입니다. 1위는 삼성으로 삼성의 자산총액은 483조919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SK가 현대차를 제치고 순위가 올라선 이유는 반도체 매출 증가와 인텔 낸드사업부 인수 등에 따라 SK하이닉스의 자산이 20조9000억원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SK온·SK어스온·SK멀티유틸리티 분할 설립(+7조9000억원), 석유 사업 영업환경 개선 등에 따른 SK이노베이션 및 산하 자회사 자산 증가(+6조2000억원) 등도 도움이 됐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도 경제활동 재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친족이 보유한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지정 제출자료 명단에서 빠뜨려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호반건설은 고의가 아닌 업무 담당자의 단순 실수임을 수차례 소명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호반건설의 총수인 김상열 회장이 2017~2020년 기간 동안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13개 계열사와 사위 등 친족 2명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지난 17일 검찰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 계열사를 2017년에, 영암마트 운남점 1개사를 2017~2020년에, 세기상사 1개사를 2018년에, 삼인기업 등 2개사를 2019~2020년에 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8~2020년에는 친족 2명도 누락해 사실과 다르게 자료를 제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김 회장 배우자 외삼촌의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건설자재유통업체인 삼인기업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3년간 우수협력업체 표창을 받은 기존 업체를 사전 설명 없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앞으로는 소비자들이 모여 법원 허가 없이도 기업에 단체소송을 제기할 방법이 생깁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9일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보완 방안이 담겼습니다. 소비자단체소송은 공익을 위해 법률에 정한 단체가 사업자의 위법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소송요건이 엄격하고 절차가 복합해 2008년 시행 후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은 8건에 불과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원고의 범위를 넓히고 소송 제기 요건을 완화해 제도 이용 장벽을 낮췄습니다. 먼저 ‘소비자단체 협의체’가 원고 목록에 추가됐습니다.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의 소송허가 절차는 폐지됐습니다. 소비자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도 법안에 명시했습니다.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공정위는 관련 소비자단체‧사업자‧행정기관‧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조속한 시일 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법안 심사 과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SK그룹이 최태원 회장 일가와 연관된 계열사에 구내급식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월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하이닉스 등 그룹 주요 계열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계열사 단체 급식은 최태원 회장 5촌인 최영근 씨 등이 지분 대부분을 가진 ‘후니드’라는 업체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SK그룹이 후니드와 급식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19년 후니드 급식 독점과 관련해 최태원 회장 등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참여연대는 “SK그룹은 창업주 일가의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후니드에 계열사 직원식당의 대부분 급식용역을 몰아줬다”며 “후니드가 태영매니지먼트와의 합병으로 총수 일가 지분율을 줄인 뒤 페이퍼컴퍼니에 지분을 양도하는 복잡한 방법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달 24일 삼성그룹이 사내급식 일감을 몰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삼성그룹이 웰스토리에 사내급식을 몰아준 것과 관련해 부당지원행위로 공정거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이번 과징금은 기업의 부당지원 관련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은 검찰 고발 대상이 됐습니다. 이번 공정위 제재에 대해 삼성 측은 “임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이라는 입장입니다. 24일 공정위(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미래전략실 개입하에 사실상 이재용 일가 회사인 삼서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준 이유로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하고,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개사는 2013년 4월~2021년 6월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면서,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로 인건비의 15% 추가 지급, 물가·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의 계약구조 설정을 통해 웰스토리가 높은 이익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석유화학에 대해 과거 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총수 박찬구 회장의 처남이 보유한 회사를 누락했다는 혐의로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3일과 4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금호석화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박 회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2016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처음 지정된 매년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은 올해 기업집단 신고에 박 회장의 처남이 경영하는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을 계열사로 포함시켰지만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해당 회사들을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자산이 5조원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매년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할 때 동일인 기준으로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관련한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는 친·인척에게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며 사익편취와 상호 출자를 막기 위해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는 취지입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김상현 롯데쇼핑 부회장과 경영진이 지난 15일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CEO IR DAY'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부회장은 '트랜스포메이션 2.0'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2030년 매출 20조3000억원(해외사업 3조원, 신규사업 2조8000억원)과 영업이익 1조3000억원 달성을 위한 신규 성장동력 확보, 본원적 경쟁력 강화, 재무 건전성 제고 및 주주가치 향상 계획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진협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변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중장기전략 측면에서 백화점, 그로서리, e커머스, 하이마트 등 국내 주요사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진출, Ocado와의 협업(내년 2분기 부산 CFC 1호 가동 예정) 및 Retail Tech..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의 국내 통신사 중 유일한 B2C 협력사로 나선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양사의 협력은 지난 10일 공표된 오픈AI의 한국 오피스 출범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픈AI의 본격적인 국내 진출은 우리나라가 AI 인프라, 정부의 정책 지원, 국민의 높은 기술 수용성 등을 갖춘 'AI 풀스택(Full-stack) 국가'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회사는 2023년 AI 인재 발굴을 위한 '글로벌 AI 해커톤'을 공동 개최한 데 이어 올해 2월부터 'MIT GenAI Impact Consortium'의 창립 멤버로 제조 AI 등 산업 혁신을 위한 생성형 AI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SKT와 오픈AI는 B2C 협력을 시작으로 '챗GPT 플러스' 프로모션을 선보입니다. 신규 및 3개월 이상 미사용 고객을 대상으로 '챗GPT 플러스' 1개월 구독 시 2개월을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으로 SKT 고객은 19일부터 내년 2월까지 'T우주'에서 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챗GPT 플러스는 무료 버전 대비 더 빠르게 응답하고 새로운 기능과 개선 사항에 대한 우선 접근을 제공하는 오픈AI의 유료 구독 플랜입니다. 이용자들은 고급 음성모드, 영상 생성, 심층 리서치 등 확장된 기능을 높은 빈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층 리서치'는 추론을 사용하여 대량의 온라인 정보를 종합하고 여러 단계에 걸친 리서치 작업 결과를 제공하는 에이전트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나에게 가장 좋은 통근용 자전거', '상권 분석, 상품 경쟁력 분석' 등을 주제로 일상생활은 물론 전문 지식에 기반한 리포트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SKT는 오픈AI와 앞으로도 B2C, B2B 분야를 비롯해 SK 그룹 차원의 협력 확장도 다방면으로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SKT는 국내 고객에게 글로벌 수준의 AI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해 국내 AI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KT와 오픈AI의 협력은 SKT의 AI 추진 전략인 '자강(自强)과 협력(協力)'의 일환입니다. SKT는 AWS, 앤트로픽, 퍼플렉시티 등 글로벌 AI 빅테크와 우리나라 AI 혁신기업 연합인 K-AI 얼라이언스를 주도하며 국내외 AI 밸류체인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SKT는 잠재력을 보유한 AI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전략적 투자도 병행하며 글로벌 협력 진영을 견고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통신 특화 LLM'을 공동 구축한 앤트로픽은 투자 후 기업가치가 10배 이상, 마케팅 및 AI 에이전트 협력을 진행한 AI 검색엔진 시장 유력 주자 퍼플렉시티는 6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SKT는 AI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강'에도 주력 중입니다. SKT 컨소시엄이 지난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에 선정돼 최고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구현에 돌입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SKT는 최고 성능의 소버린 GPUaaS 클러스터 '해인'을 구축하고 국내 비수도권 최대 규모의 AI 전용 데이터센터인 'SK AI 데이터센터 울산'을 구축하는 등 AI 인프라 사업자로서 국가 AI 고속도로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재신 SKT AI성장전략본부장은 "글로벌 AI 리더인 오픈AI와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마케팅 시너지를 선보이게 됐다"며 "글로벌 협력과 자강을 투 트랙으로 강화해 고객 중심 AI 생태계를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롯데칠성음료는 소비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 기업 가치를 담은 신규 홍보영상 ‘모든 곁에 칠성’을 16일 공개했습니다. 이번 홍보영상은 약 2분 25초 분량으로, 7년 만에 제작된 기업 PR영상입니다. ‘롯데칠성음료가 만들어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다양한 고객들의 일상 속 브랜드 경험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철학, 주요 성과, 미래지향적 비전과 사회적 책임 활동도 영상에 녹여냈습니다. 영상은 1950년 설립 이후 70여 년 역사를 가진 롯데칠성음료의 헤리티지를 시작으로, 칠성사이다의 7개 별 심볼을 그래픽으로 표현하며 브랜드 정체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표 음료 브랜드들이 고객의 희로애락 속에서 함께해온 과정을 보여주며, 국내 음료업계 최초 수출 이후 70여 개국에 진출한 글로벌 성장 성과도 소개했습니다. 특히, ESG 경영 실천 사례로 국내 최초 무라벨 생수, 초경량 9.4g 페트병 출시 등을 영상에 담아 지속가능한 기업 이미지를 부각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당신, 세계, 지구, 미래 모든 곁에 칠성이 있다”는 메시지로 마무리했습니다. 신규 홍보영상은 롯데칠성음료 홈페이지, 공식 유튜브 채널, 온라인 직영몰 칠성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30일까지 칠성몰에서 영상 시청 후 댓글을 남기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2만 포인트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이번 홍보영상은 기업 가치를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감성적으로 표현했다”며 “앞으로도 언제나 곁에서 함께하는 롯데칠성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동아에스티(대표 정재훈)는 ‘사이러스 테라퓨틱스(대표 김병문)’와 면역 및 염증 질환 치료제 개발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계약에 따라 사이러스 테라퓨틱스가 독자적으로 구축한 분자접착분해제 라이브러리와 스크리닝 시스템을 활용해 면역 및 염증 질환 타깃 후보 물질을 발굴합니다. 이후 발굴된 후보물질은 동아에스티의 전임상 및 임상 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면역 및 염증 질환 분야는 블록버스터 항체 치료제와 JAK 억제제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충족 수요가 큽니다. 치료 효과가 제한적이며 장기 복용 시 감염 및 심혈관계 이상 등 안전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단백질 분해 기술 기반의 분자접착분해제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분자접착분해제는 질병 관련 표적 단백질과 세포 내 청소 메커니즘을 연결해 단백질의 선택적 분해를 유도합니다. 이는 단순히 단백질 활성을 억제하는 수준을 넘어 단백질 자체를 제거합니다. 기존 약물이 접근할 수 없었던 타깃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적은 용량으로 장기적인 효과를 유지하며 다중경로 조절과 안전성 개선 측면에서도 강점을 가진다는 설명입니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면역치료제 시장은 2023년 약 2600억달러 규모에서 2029년까지 약 58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이러스 테라퓨틱스는 2019년 설립된 저분자 신약 개발 전문 바이오텍입니다. 전통적인 저해제 약물뿐 아니라 표적단백질분해제(TPD) 분야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항암 타깃인 GSPT1을 분해하는 분자접착분해제 CYRS1542에 대한 미국 FDA 및 식약처 임상 1상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김병문 사이러스 대표는 "면역 및 염증 질환 분야는 기존 치료제의 한계가 분명한데 분자접착분해제가 새로운 타깃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더 깊고 지속적인 치료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차세대 옵션"이라며 "공동연구를 통해 양사가 각각 보유한 강점을 적극 활용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미경 동아에스티 연구본부장은 "이번 계약은 동아에스티의 핵심 치료 영역인 면역·염증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고 기존 저분자 화합물 중심의 신약 개발을 넘어 표적단백질분해제(TPD), 바이오의약품, 항체-약물접합체(ADC), 유전자 치료제로 모달리티 확장 전략을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