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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게임노트] 116억 과징금 맞은 넥슨, 이용자 줄소송으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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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anuary 06, 2024, 23:01:36

메이플스토리 ‘큐브’ 옵션 등장 확률 고지 없이 낮춰
버블파이터 뽑기형 아이템 확률 조정도 동시 적발
대법원 계류 관련 소송 일부 영향 가능성도 제기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넥슨코리아(이하 넥슨)가 온라인 다중역할수행게임(MMORPG) '메이플스토리'와 슈팅게임 '버블파이터'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변경하고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116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넥슨은 2018년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에서 판매하던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거짓, 기만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이미 제재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공정위 조사 결과 확률 변경 사실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알렸음이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메이플스토리 내에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잠재 옵션 가중치 변경 ▲이용자 선호도가 높은 소위 '보보보', '드드드', '방방방' 등 옵션 확률구조 변경 후 미공지 ▲최상위 등급으로 갈 수 있는 블랙큐브 '등급 상승 확률 변경'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 확률 변경 미공지

 

이번 공정위 판단의 핵심은 '큐브'입니다. 큐브는 넥슨이 2010년 5월 도입한 유료 확률형 아이템으로 게임 내 장비의 '잠재능력'을 무작위로 변경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잠재능력은 레어, 에픽, 유니크, 레전더리 4가지 등급으로 분류되며, 높은 등급일수록 좋은 옵션의 잠재능력이 부여되는 방식입니다.

 

공정위는 "이용자 입장에서 장비능력을 빠르게 향상시키기 위해서 큐브 구입이 필수"라면서 "큐브 구매에만 1년간 최대 2억8000만원을 소비한 이용자도 존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큐브는 메이플 스토리 매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큐브'의 매출 비중은 평균 28% 수준이며, 2021년부터는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3중의 최상급 잠재 능력 옵션이 출현하지 않게 설정하고도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실은 넥슨이 2021년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공정한 게임시장 조성을 위해 2024년 3월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 문체부가 추가 검증 등 조사를 의뢰할 경우 거짓·과장·기만적인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라면서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넥슨은 공정위 발표에 입장을 내고 "이용자들께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공정위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이전인 2021년 3월 업계 최초로 큐브형 아이템 확률 정보를 공개했다"라면서 "조사 이후 사후적으로 조치한 것이 아니라, 조사 이전에 확률정보를 전면 공개하면서 자발적으로 개선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가 문제로 지적한 2010년∼2016년은 전 세계적으로 게임 확률을 공개하지 않던 시기"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정위 결정에 참고인으로 참여한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의견을 인용하며 "확률공개 의무가 없던 시점에 공개되지 않은 모든 확률 변경 행위를 처벌할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결정으로 국내 게임산업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행정적 제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확률 공개 법적 의무 여부는 제재와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행위를 규율한다"며 "확률형 아이템의 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확률을 불리하게 변경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계류된 관련 소송 영향 관측도 존재

 

업계에서는 공정위 발표가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관련 소송에도 일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메이플스토리 유저 김준성씨는 2021년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게임에 사용한 금액 1100만원을 환불해달라는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지난해 1월 수원지법 2심 재판부는 청구액 5% 가량에 해당하는 57만원가량을 넥슨이 환불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옵션 조합 생성만을 차단하고도 장기간 이를 공지하지 않은 것은 침묵이 아니라 사건 게임 이용자로 하여금 옵션이 가능하다는 그릇된 관념을 갖도록 한다"라면서 "일부 이용자들의 사행심리와 매몰비용에 대한 집착 등을 유도, 자극, 방치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평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조합 옵션을 획득해 상응하는 능력치 상승을 누렸다면 구매계약 목적은 달성됐다고 볼 수 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넥슨은 이에 상고해 현재 대법원 민사 3부에서 상고심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만을 판단했을 뿐, 곧장 배상책임이나 환불의무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 넥슨 내부적으로 확률을 조정한 정황이 나옴에 따라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이 김씨의 손을 들어주면 게임사를 상대로 한 후속 소송도 힘을 받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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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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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다음 날 에어컨 단다…쿠팡 배송 이어 설치도 ‘로켓’ 차별화

주문 다음 날 에어컨 단다…쿠팡 배송 이어 설치도 ‘로켓’ 차별화

2025.06.12 07:04:0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로켓배송'으로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쿠팡이 '로켓설치' 서비스라는 차별화 포인트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 쿠팡이 도입한 로켓설치는 쿠팡을 통해 가전제품이나 가구와 같은 대형 상품을 주문하고 구매자가 원하는 설치 날짜를 정하면 쿠팡이 설치 기사를 배정해 빠르게 설치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오후 2시 이전 주문 시 빠르면 다음 날, 늦어도 이틀 안에 설치가 가능하며 배송 및 설치 비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최근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네이버[035420]가 자체 쇼핑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공개하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네이버가 업계 1위인 쿠팡의 아성을 위협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 사용자 확보 등의 문제로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기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출시 한 달 만에 사용자 443만명을 모으며 점유율 11.05%로 8위를 기록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사용자 점유율에서 쿠팡은 3291만명을 확보하며 82%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해 큰 차이를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액을 기준으로 하면 격차는 보다 좁혀졌습니다. 지난해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총 242조원으로 이 중 쿠팡은 22.7%, 네이버는 20.7%로 각각 추산되며 근소하게 쿠팡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더해 네이버가 편의점 퀵커머스, 컬리와의 제휴 등으로 식품 배송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당장은 아니어도 장기적으로는 쿠팡과 나란히 경쟁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쿠팡의 로켓설치 서비스가 경쟁사와의 차별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과 같이 에어컨의 수요가 높아져 설치가 어려운 시기에도 1~2일 만에 에어컨 설치가 바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메리트를 가진 서비스라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서울 시내 삼성전자스토어, LG베스트샵 등 주요 가전 판매점에 문의해 본 결과 가장 빨리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도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3주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쿠팡이 이처럼 빠르게 가전 설치가 가능한 데에는 로켓배송을 통해 집약해 온 노하우 덕분으로 보입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은 로켓배송을 위해 자체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품을 직매입해 빠른 배송 시스템을 구비할 수 있었다"라며 "로켓설치도 마찬가지로 에어컨과 같은 가전제품을 직매입해 주문을 받기에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배송 준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로켓배송으로 쌓은 데이터가 여름과 같은 성수기에 들여올 매입량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입고시켜 물량 부족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설치 문의가 증가하는 여름에는 배송뿐 아니라 설치 인력 확보도 중요합니다. 쿠팡은 '로켓 스페셜리스트'라 불리는 자체 전문 설치기사를 배정해 설치를 진행합니다. 한 설치업 종사자는 "쿠팡은 성수기에 외부 전문기사들도 추가적으로 투입해 설치 일정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량에 대한 선제적 입고를 진행하듯 외부에서의 설치 인력 확보도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로켓설치에 대한 이용 평가도 호평이 다수 입니다. 최근 로켓설치로 에어컨을 설치한 한 이용자는 "갑자기 더워져 에어컨 설치가 급한 상황이었는데 하루 만에 에어컨 구매부터 설치까지 끝나 편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로켓설치에 입점해 있는 한 에어컨 대리점 관계자는 "거의 대부분의 설치가 일정에 어긋나지 않고 진행된다"며 "여름과 같은 성수기에 특히 찾는 고객들이 많아지는 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쿠팡은 로켓설치를 통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가구뿐 아니라 러닝머신, 실내자전거와 같은 대형 스포츠기구부터 타이어까지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로켓설치 서비스의 범용성을 넓혀나가 배송뿐 아니라 설치 영역에서도 쿠팡이 독자적 영역을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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