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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게임노트] 116억 과징금 맞은 넥슨, 이용자 줄소송으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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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anuary 06, 2024, 23:01:36

메이플스토리 ‘큐브’ 옵션 등장 확률 고지 없이 낮춰
버블파이터 뽑기형 아이템 확률 조정도 동시 적발
대법원 계류 관련 소송 일부 영향 가능성도 제기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넥슨코리아(이하 넥슨)가 온라인 다중역할수행게임(MMORPG) '메이플스토리'와 슈팅게임 '버블파이터'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변경하고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116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넥슨은 2018년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에서 판매하던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거짓, 기만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이미 제재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공정위 조사 결과 확률 변경 사실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알렸음이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메이플스토리 내에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잠재 옵션 가중치 변경 ▲이용자 선호도가 높은 소위 '보보보', '드드드', '방방방' 등 옵션 확률구조 변경 후 미공지 ▲최상위 등급으로 갈 수 있는 블랙큐브 '등급 상승 확률 변경'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 확률 변경 미공지

 

이번 공정위 판단의 핵심은 '큐브'입니다. 큐브는 넥슨이 2010년 5월 도입한 유료 확률형 아이템으로 게임 내 장비의 '잠재능력'을 무작위로 변경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잠재능력은 레어, 에픽, 유니크, 레전더리 4가지 등급으로 분류되며, 높은 등급일수록 좋은 옵션의 잠재능력이 부여되는 방식입니다.

 

공정위는 "이용자 입장에서 장비능력을 빠르게 향상시키기 위해서 큐브 구입이 필수"라면서 "큐브 구매에만 1년간 최대 2억8000만원을 소비한 이용자도 존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큐브는 메이플 스토리 매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큐브'의 매출 비중은 평균 28% 수준이며, 2021년부터는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3중의 최상급 잠재 능력 옵션이 출현하지 않게 설정하고도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실은 넥슨이 2021년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공정한 게임시장 조성을 위해 2024년 3월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 문체부가 추가 검증 등 조사를 의뢰할 경우 거짓·과장·기만적인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라면서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넥슨은 공정위 발표에 입장을 내고 "이용자들께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공정위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이전인 2021년 3월 업계 최초로 큐브형 아이템 확률 정보를 공개했다"라면서 "조사 이후 사후적으로 조치한 것이 아니라, 조사 이전에 확률정보를 전면 공개하면서 자발적으로 개선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가 문제로 지적한 2010년∼2016년은 전 세계적으로 게임 확률을 공개하지 않던 시기"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정위 결정에 참고인으로 참여한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의견을 인용하며 "확률공개 의무가 없던 시점에 공개되지 않은 모든 확률 변경 행위를 처벌할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결정으로 국내 게임산업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행정적 제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확률 공개 법적 의무 여부는 제재와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행위를 규율한다"며 "확률형 아이템의 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확률을 불리하게 변경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계류된 관련 소송 영향 관측도 존재

 

업계에서는 공정위 발표가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관련 소송에도 일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메이플스토리 유저 김준성씨는 2021년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게임에 사용한 금액 1100만원을 환불해달라는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지난해 1월 수원지법 2심 재판부는 청구액 5% 가량에 해당하는 57만원가량을 넥슨이 환불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옵션 조합 생성만을 차단하고도 장기간 이를 공지하지 않은 것은 침묵이 아니라 사건 게임 이용자로 하여금 옵션이 가능하다는 그릇된 관념을 갖도록 한다"라면서 "일부 이용자들의 사행심리와 매몰비용에 대한 집착 등을 유도, 자극, 방치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평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조합 옵션을 획득해 상응하는 능력치 상승을 누렸다면 구매계약 목적은 달성됐다고 볼 수 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넥슨은 이에 상고해 현재 대법원 민사 3부에서 상고심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만을 판단했을 뿐, 곧장 배상책임이나 환불의무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 넥슨 내부적으로 확률을 조정한 정황이 나옴에 따라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이 김씨의 손을 들어주면 게임사를 상대로 한 후속 소송도 힘을 받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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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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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2025.07.31 17:56:17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한화생명이 미국 증권사 ‘Velocity Clearing(이하 ‘벨로시티’)’ 지분 75% 인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넘어 북미 자본시장으로 전략적 확장을 본격화합니다. 이번 벨로시티 인수는 국내 보험사가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부’인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로써 한화생명은 미국 현지 금융사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우수한 글로벌 금융 상품을 글로벌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뉴욕을 거점으로 한 벨로시티는 금융거래 체결 이후 자금과 자산이 실제로 오가는 과정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역량(청산·결제)을 갖춘 전문 증권사입니다. 2024년말 기준 벨로시티는 총자산 약 12억달러(한화 약 1조6700억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22~2024년) 매출 기준 연평균 성장률(CAGR) 25%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인수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익성 확대가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화생명은 기존 벨로시티 경영진과의 협업을 통해 조기 사업안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한화자산운용 미주법인, 한화AI센터(HAC) 등과 협력해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시너지를 키워 나갈 방침입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금융의 핵심지인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금융사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금융 기술과 글로벌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간 연결을 강화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벨로시티 마이클 로건(Michael Logan) 대표는 “한화생명의 글로벌 비전과 네트워크가 더해져 벨로시티의 성장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양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화생명은 각 지역의 금융환경에 맞춘 차별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금융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리테일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주에서는 플랫폼 기반의 투자기능을 고도화하면서 전략적 거점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앞으로는 디지털기술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결합해 글로벌 고객에게 종합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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