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경찰이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한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모녀 측의 고발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 등이 부족해 지난 4월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와관련 지난 4월9일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에 대한 특수절도와 재물손괴, 위증 등 혐의에 서울 마포경찰서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하자 모녀 측은 이의신청을 했고, 경찰은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또한 경찰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기존 결정을 유지하고 사건기록을 경찰로 돌려보냈습니다. 구본능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첫째 동생이자 현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친부입니다. 이번 사건은 모녀가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구본무 선대회장의 곤지암 별장과 여의도 LG트윈타워 집무실에 있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을 가져가 고인의 유지를 왜곡해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구본능 회장이 금고를 열었다는 사실을 모녀에게 당시 알렸음에도 이에 대해 모녀가 이유 제기, 물품 반환 요구 등을 한 정황이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검찰이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경기 평택 LG복지재단 등 6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구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로 지난해 상반기 코스닥 바이오업체 A사의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면서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희귀 심장질환 치료 신약 등을 개발하는 A사는 지난해 4월 블루런벤처스(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했다고 밝혔는데 공교롭게 투자를 결정한 BRV 최고투자책임자(CIO)가 구 대표의 남편인 윤관 대표였습니다. 당시 주당 1만8000원 수준이던 A사의 주가는 500억원 투자 유치 성공 발표 당일 16% 넘게 급등한 이후 한때 5만원대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달 초 해당 의혹을 검찰에 통보했고 시민단체도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검찰이 지난 3일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SPC그룹이 조사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4일 SPC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어제 저녁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SPC그룹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SPC그룹은 "허 회장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3월 13일 검찰로부터 최초 출석 요구를 받고 중요한 사업상 일정으로 인해 단 일주일의 출석일 조정을 요청했으나 합당한 이유없이 거절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3월 25일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자 했으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단됐을 뿐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영인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SPC그룹은 검찰이 허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자 입장문을 내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교보생명은 풋옵션 행사 과정에서 주식 가치를 과대평가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 소속 회계사의 위법 혐의 재조사와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회계사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교보생명이 회계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검찰은 지난 1월 안진 소속 회계사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회계사가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Financial Investor, 이하 FI)와 공모해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행사가격을 부풀렸다는 혐의입니다. 이후 법정공방이 이어지며 지난 1일 7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교보생명은 검찰 기소 후인 지난 2월 회계사회에 안진 회계사들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진상 조사와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일 7차 공판에서 안진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회계사회 윤리조사심위원회는 교보생명의 진정서에 대해 ‘조치 없음’ 의견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보생명은 회계사회의 진정 처리에 ▲절차상 흠결 ▲조사 미흡 문제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진정을 낸 직후 회계사회가 ‘관련 사건에 대해 법원의 소송이 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지난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약식기소됐습니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5000만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 정식 재판에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로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공익제보를 접수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며 시작됐습니다. 당시 이 부회장 측은“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이외에 불법 투약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 부회장 피부질병 치료 등의 이유로 프로포폴을 맞은 것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사법 처리 대상으로 판단해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지난 3월 이 부회장 측의 요청에 따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기소 여부에 대해 찬반이 갈리면서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기소·불기소 처분 여부와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수사심의위 판단을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할 의무는 없지만, 이번 사안과 관련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햄버거병'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맥도날드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지 1년여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국맥도날드 본사 품질관리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1월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을 포함한 9개 시민단체는 한국맥도날드와 패티 납품 업체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맥도날드는 오염된 패티가 남은 사실을 납품업체로부터 확인하고도 고의로 은폐했고, 직원에게 허위내용을 식품당국에 보고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햄버거병 의혹은 지난 2017년에 시작됐습니다. 그해 7월 한 부모는 자신의 딸이 2016년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뒤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을 갖게 됐다며 맥도날드 본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대중에게는 햄버거병으로 더 알려진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세균 감염에 의해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으로, 오염된 고기나 채소 등을 덜 익혀 먹었을 때 주로 걸리는 것으로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을 24일 압수수색 했습니다. 지난 6월에 이어 두번째로 법적책임에 대한 본격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주민철 부장검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수탁운영 부서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옵티머스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은행 관계자를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하나은행이 옵티머스의 투자 대상 자산이 공공기관 매출 채권으로 기재돼있음에도 옵티머스와 모의해 사모사채에 투자하도록 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기 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전파진흥원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옵티머스에 748억원을 투자했다가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나 투자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 사건을 조사1부에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검찰과 삼성 간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둘러싼 긴 여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핵심 관계자 11명은 향후 검찰과 법정에서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불법 승계 의혹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1년 9개월 동안 수사한 결과 과거 삼성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미래전략실이 ‘경영권 불법 승계’를 주도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이 또 다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사법 리스크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일각에선 이 부회장이 앞으로 장기간 재판에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총수 공백에 따른 경영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1일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 삼성 전·현직 임원 11명을 대상으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은 지난 2018년 금융위위원회의 증권선물위원회가 불법 분식 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검찰이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9개월 만입니다. 검찰이 이 부회장 등을 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따르지 않은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1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 등 전·현직 임원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에 ▲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장충기 전 사장에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에 대해선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실장,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에게 외부감사법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종중 팀장과 김신 전 삼성물산 사장 등에 대해선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의 위증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 내부의 초조함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후 1~2주 안에 검찰이 결론 지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20일이 지나도록 검찰의 장고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17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등을 논의하는 부장검사회의를 진행합니다. 검찰은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달 안에 수사를 최종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은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따를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삼성은 자신에 대한 검찰의 불법승계 의혹 수사 과정과 추후 기소 여부 등에 외부 전문가 판단을 받겠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현안위원들은 7시간 넘는 논의를 통해 10대 3으로 불기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역대 수사심의위 사례를 살펴보면 검찰은 7차례 진행된 수사심의위 권고를 모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권성동 무소속 의원은 자신의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그룹이 '경영의 기본기'에 집중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SK그룹은 지난 13~14일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멤버사 CEO 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SK 경영진은 먼저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최근의 사이버 침해 사고 등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사회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SK 경영진은 "신뢰받는 SK를 위한 재도약의 출발점은 철저한 반성을 통해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이는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의 신뢰를 얻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본원적 경쟁력'을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영의 모든 영역에 '경영의 기본기'인 운영개선을 접목해 경영 내실을 빠르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SK 경영진은 "운영의 기본과 원칙을 소홀히 하는 것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 진단하고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인 만큼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을 다시 살펴야 한다"라고 뜻을 공유했습니다. 더불어 SK 경영진은 이해관계자들의 질문 및 우려에 대한 해법을 찾아 답하고 책임 있는 실행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개선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본원적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SK그룹은 지난해부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해 오며 단기 이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중복사업 재편, 우량자산 내재화, 미래성장사업 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 재무 안정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이 같은 자구책을 통해 AI/첨단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계획 하에 SK하이닉스[000660]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밸류체인,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에너지 설루션 등 성장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SK 경영진은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과 그룹 차원의 시너지 방안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AI를 그룹 미래 성장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사업 포트폴리오와 경영 방식을 변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SK 경영진은 "리더들이 먼저 나서서 구성원들이 패기를 발휘할 수 있는 '수펙스 추구 환경'을 조성해 '한마음 한 뜻'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라고 결의했습니다. 수펙스(SUPEX, Super Excellent Level)는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는 자세를 뜻하는 SK의 경영철학입니다. SK 관계자는 "SK경영진은 그룹의 실질적인 변화를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사적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이를 통해 SK가 신뢰를 회복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e심(eSIM) 이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 등 신규 영업 활동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심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입자 식별 모듈을 뜻하며 물리적으로 단말기에 장착해야 하는 유심과는 달리 실제 물리적 재고가 필요 없습니다. SKT는 뉴스룸을 통해 이날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e심을 이용한 사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을 받고, 기존 예약 고객들의 유심 교체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직접 매장 방문일을 지정할 수 있는 예약 방식 등 유심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달 초 신규 영업 중단이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유심 재고를 신규 영업이 아닌 교체 작업에 사용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지난달 5일부터 SKT는 전국 2600개 직영 및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유치를 중단했습니다. SKT는 오는 20일까지 유심 무상 교체를 신청한 예약자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후부터는 유심을 통한 신규 영업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T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16일 0시 기준 유심 교체 가입자 수는 누적 807만명이며 잔여 예약자는 182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SKT 관계자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유심 교체'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