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권이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자제해온 은행채 발행을 재개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직후 자금시장 경색을 우려한 금융당국의 은행채 발행 최소화 요청으로부터 두달 만입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19일 각각 2500억원, 2800억원 규모로 은행채 공모 발행에 착수했습니다. 모두 20일 만기 도래하는 은행채 물량을 차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5대 시중은행은 채권시장 안정화 동참을 요구하는 금융당국에 발맞춰 지난 10월21일 이후 2개월 동안 은행채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이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는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두 시중은행을 시작으로 은행채가 다시 시장에 서서히 풀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은 이날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제3차 금융권 자금흐름 점검·소통 회의'를 열어 연말연초 은행권 자금 조달·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은행채 발행재개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회사채·기업어음(CP) 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외환시장 변동성은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회사채(AA-, 3년물) 금리는 10월21일 연 5.73%까지 올랐다가 이달 16일 5.23%까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어 BC카드, LG CNS, 삼성SDS, 삼성카드, 신한은행, 신한카드, 쿠콘, 통계청 등 8곳을 신규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예비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기업 신청에 따라 데이터의 익명·가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결합해주는 기관으로 신용정보법상 금융위가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국세청 등 4곳뿐입니다.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확대해 데이터 결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건 이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신뢰성, 전문성, 개방성 등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원칙과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지난해 7월부터 예비지정 신청을 받아 심사를 벌여왔습니다. 금융위 의결로 예비지정된 이번 8개 기관은 금감원 외부전문가 평가위원회 심사결과와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들 8개 기관은 데이터전문기관 업무수행을 위한 설비구축 등 준비를 거쳐 본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15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와 실리콘밸리 은행식 벤처대출 도입 등으로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산업은행 주최로 열린 스타트업 투자유치 행사(넥스트라운드 2022 : 핀테크 스페셜 라운드)에 참석해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긴축기조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즉 3고현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창업·벤처시장이 세계적으로 투자 혹한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핀테크 기업에 특화된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를 5000억원에서 총 1조원으로 늘리고 연간 2000억원 이상의 정책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핀테크 혁신펀드는 금융권 출자를 토대로 한국성장금융이 2020~2023년 총 5000억원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2024∼2027년 4년동안 5000억원을 추가 결성해 총투자액을 1조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과감한 규제혁신 방침도 밝혔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민·관합동 금융규제 혁신회의에서 금산분리 규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공조를 강화합니다.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를 이용하는 상장사 임직원에 대해선 자사주 매매내역 보고의무 면제를 추진합니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한국거래소·검찰(서울남부지검)은 전날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먼저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춰 K-ITAS 활용도를 높입니다. 현재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코스닥협회는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를 사들인 경우 그 매매내역을 소속회사에 보고하도록 하는 표준규정을 두고 있고, 각 상장사는 소속협회 규정을 토대로 자체적인 '별도보고' 내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매매내역 보고를 하지 않으면 회사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내부통제의 구조적 한계로 지적돼 왔습니다. 주요 불공정거래사건에서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비중이 2020년 62.6%에서 이듬해 69.0%로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 K-ITAS를 이용하는 상장사 임직원은 자사주 등 매매내역 보고의무가 면제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앞으로 자산 10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가 면제됩니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내년부터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회사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도록 규정한 현행 외부감사법에 따른 편익보다 이행비용이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소규모 상장사 대부분이 사업구조가 단순하고 거래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이 고려된 것입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회사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는 현행과 같이 받도록 했습니다. '검토'는 주요 내부통제 자체를 감사인이 문서검사 등으로 직접 검증하는 '감사'와 달리 경영진이 작성한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를 대상으로 담당자에게 질문 위주로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금융위는 의무 면제에 따라 회사당 평균 4600만원이 소요되는 내부회계 고도화 비용과 매년 4000만∼4600만원이 소요되는 내부회계 외부감사 수감비용이 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대규모 상장사를 중심으로 2024년부터 영문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ESG기준원 우수기업 시상식'에 참석, "국내 자본시장의 외국인 주주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도 이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적시제공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외국인 투자자 주식 보유 비중은 올 6월말 기준 30.7%(시가총액 기준)에 달합니다. 금융위는 내년을 준비기간으로 하고,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2021년 기준 93개사)는 2024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2021년 기준 234개사)는 2026년부터 영문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외국인등록제, 국내 상장사의 배당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돼온 낡은 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금융위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투자자 역할을 강화합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앞으로 공시의무와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의무, 공매도 규제를 어긴 개인이나 법인이 공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규제위반자 공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엔 위반자 정보가 상세히 알려지면 금융거래정보가 특정돼 제3자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조처 대상자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금융당국이 공개범위 확대에 나선 겁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이나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의무 위반, 공매도 규제 위반 등에 대해 금융당국 처분으로 종결되는 과징금·과태료 부과조처 대상자가 공개대상에 오릅니다. 국내 개인·법인뿐 아니라 불법 공매도 주요세력으로 의심받는 외국 금융투자업자 역시 공매도 등 규제를 위반하면 제재내용과 조처대상 법인명이 공개됩니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선 향후 수사·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현행대로 조처대상자와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금지위반, 시세조종행위 등 금지위반, 부정거래행위 금지위반 등이 이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책당국이 연일 금융업계를 향해 과도한 자금확보 경쟁을 자제하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을 우선시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덩달아 오르면 시중자금의 흐름 왜곡이 나타나고, 이자상환 부담이 서민경제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누그러뜨리려는 사전포석으로 읽힙니다. 특히 은행업은 규제산업인 탓에 정부당국자의 정책적 발언과 그 수위를 외면하기 어렵지만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따라 움직이는 시장의 근원적 작동원리를 '규제적 워딩'으로 원천봉쇄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5일 오전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상임위원과 국·과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시장 현황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확보 경쟁은 금융시장 안정에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업권간·업권내 과당경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감독원과 함께 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금융권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연말결산 등 특수한 자금상황이나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등을 감안할 때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금리상승 등 경제·금융 환경 불확실성 증대 여파로 투자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기업 대표들을 만나 적극적인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23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현장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요즘처럼 어려운 경제·금융 환경일수록 중·저신용 서민층과 중소기업을 위해 중금리대출을 공급하는 P2P대출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계 최초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제정·시행 2년이 경과한 만큼 입법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고 있는지, 시행과정에서 P2P업체들이 처한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보고 개선·보완하는 관심과 사후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권대영 상임위원은 "최근 금리상승과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현장의 애로를 살펴보고 해소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피플펀드·투게더·어니스트펀드·8퍼센트·렌딧·윙크스톤·타이탄 등 주요 P2P업체 대표들은 P2P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하며 영업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증권 매매·중개 등 업무를 하는 대체거래소 즉,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설립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2005년 증권거래소·선물거래소·코스닥위원회·코스닥증권시장 등 4개기관 통합으로 만들어진 한국거래소(KRX)의 우월적 지위 구도에서 새로운 대체재를 투입해 경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2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ATS 인가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ATS 인가요건(인가심사 가이드라인)과 인가심사 방향 소개, 신청 일정 등 추진계획 설명,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ATS 도입을 위한 첫걸음으로 인가설명회를 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TS 설립의 근거가 되는 자본시장법은 2013년 8월 개정됐습니다. 법상 ATS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동시에 다수를 상대로 증권 매매·중개·주선·대리 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ATS는 한국거래소 상장주권이나 증권예탁증권(DR) 매매체결 기능을 할뿐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