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네이버(대표이사 최수연)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5억원을 기부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구호 성금은 해피빈을 통해 재해구호협회에 전달되며 전국적 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 지원 활동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네이버는 "온라인 기부 플랫폼 ‘해피빈’에서 전국재해구호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구호를 위한 모금활동을 진행해 약 2.2억원이 넘는 기금이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기부 성금 이외에도 국민들의 호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네이버 플랫폼을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실제로 네이버 날씨 '호우' 페이지 우측에 자리한 '네이버 날씨 제보 오픈톡'에서 사용자들이 직접 실시간 기상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첨단 기술인 '디지털트윈'을 활용해 장기적으로 호우 등 국가적 재난 예방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네이버의 연구개발 자회사 네이버랩스는 서울시와 손잡고 서울시 전역의 3D 정밀 디지털 트윈 지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네이버는 그동안 호우, 산불, 지진 등 국내·외를 불문하고 다양한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왔습니다. 네이버는 지난 4월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10억 원의 성금을 기부한 바 있습니다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네이버[035420]는 디지털 바이오 분야 연구 지원을 위해 서울대학교병원에 3년 간 300억원을 기부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서울대학교병원 디지털 바이오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의사 과학자 양성 및 미래 의학 발전에 공헌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네이버의 기금을 활용해,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 성과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연구 중심의 병원 문화를 확립해나갈 계획입니다. 네이버는 "서울대학교병원 기부사상 단일 연구 지원기금 기부액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스마트 서베이', '페이션트 서머리', '음성인식 의무기록', '클로바 케어콜' 등 다양한 AI 기술 기반 헬스케어 솔루션 ‘네이버웍스’를 병원에 접목하며 국내외 의료진 업무 부담을 최소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지속적인 지원 및 교류를 통해 디지털 바이오 인재 양성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서울대병원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도전적·창의적 연구 및 사업화로 이어질 연구에 집중 지원해 디지털 바이오 헬스를 선도하고 미래형 K-디지털 의료의 표준을 정립하겠다"고 말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네이버[035420]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해양수산 분야 ESG 가치 확산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네이버와 해양수산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해양 수산 분야 ESG 발전 및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제공하는 연안여객선 실시간 운항 정보를 네이버 검색이나 지도 등을 통해 제공하는 것을 중점으로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도서 지역 거주민들의 정보 접근성과 도서 지역 관광 정보에 대한 접근성 모두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해양 유해생물, 파도, 이안류, 해수면 높이, 방사능, 해수온 등 다양한 해양 관련 안전 정보들을 검색, 지도와 같은 네이버 플랫폼에서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들이 해양 안전정보 등 바다 관련 콘텐츠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양수산분야에 보다 많은 기업이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채선주 네이버 대외·ESG 정책 대표는 "보다 많은 사용자들이 더욱 다양한 정보에 빠르게 접근하고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네이버[035420]는 네이버 뉴스 AI 알고리즘 안내 페이지를 선보였다고 7일 밝혔습니다. 네이버 뉴스 AI 알고리즘 안내페이지는 ▲도입 배경 ▲AiRS 추천 ▲알고리즘 팩터 ▲클러스터링 ▲기술 고도화 ▲FAQ로 구성됐습니다. 네이버는 기존 서비스 이용안내-서비스 운영원칙-뉴스 AI 알고리즘과 검색 블로그 등에 게시해왔습니다. 관련 내용을 구체화시켜 공개했습니다. 네이버는 AiRS 추천 알고리즘을 시작으로 향후 검색 알고리즘, 3차 알고리즘 검토위원회 검토 의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해당 페이지에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MY뉴스 및 뉴스홈 헤드라인 타이틀, 링크 배너 등 다양한 영역에 연결 가능한 링크를 선보였습니다. 언론사가 직접 편집한 기사를 사용자가 선택하는 구독 기반 서비스 '언론사 편집'과 함께 보완적으로 AI 알고리즘에 기반한 추천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유봉석 네이버 서비스운영총괄은 "지난해 2차 뉴스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는 뉴스 서비스 원칙과 지향점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해 사용자 및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할 것을 권고했다"면서 "앞으로도 뉴스 서비스 투명성 강화와 AI 추천 기술 고도화에 최선을 다하며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네이버클라우드(대표 김유원)은 네이버랩스(대표 석상옥),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와 해외 디지털트윈 기술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네이버클라우드와 네이버랩스, LX공사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나아가 디지털트윈 플랫폼 기반 글로벌 공간정보 관련 신사업 발굴 및 추진까지도 함께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디지털트윈'은 가상 환경에 물리적인 물체와 시스템을 구현한 것을 의미합니다. 실물 객체의 동작과 행동을 가상으로 수행하는 역할 모델로 사용됩니다. 네이버클라우드와 네이버랩스는 항공사진과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도시 단위의 디지털트윈을 구축하는 기술 'ALIKE 솔루션'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ALIKE 솔루션은 일본 소프트뱅크와 국립중앙박물관 등 다양한 디지털트윈 프로젝트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LX공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디지털트윈 국토 플랫폼 전문 지원기관'으로 지정됐으며 도시, 국토 관련 문제 해결에 특화된 'LX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백종윤 네이버랩스 부문장은 "네이버가 자체 구축한 독보적인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해 글로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네이버 커넥트재단(이사장 조규찬) 교육 소외계층 대상 소프트웨어 교육 '도란도란 쥬니버스쿨'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도란도란 쥬니버스쿨은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중위 소득 80% 이하 가정 등 교육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수학 등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는 7월 18일까지 신청을 받고, 8월부터 10월까지 8주간 교육이 진행됩니다. 네이버 커넥트재단은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교육에 공백이 생기는 아이들을 적극 지원하고자 모집 규모를 60명에서 200명으로 대폭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쥬니버스쿨 앱으로 학습한 내용을 특별 교구재를 이용해 심화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조규찬 네이버 커넥트재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네이버 커넥트재단은 교육이 필요한 모든 곳에 배움의 기회가 닿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네이버파이낸셜(대표이사 박상진)이 네이버페이 모바일 인터페이스 개편에 나섰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결제와 자산관리, 금융상품 검색과 비교, 증권과 부동산 콘텐츠를 한 번에 경험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사용자 경험(UX) 최적화에 나섰습니다. 마이데이터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 '내 자산'이 메인 홈으로 설정됐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내자산·결제·금융상품·증권·부동산으로 구분도니 5개의 탭이 배치됩니다. 이번 개편은 네이버페이 모바일 웹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네이버 앱이나 웨일, 크롬 등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네이버페이를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증권 및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 명칭도 네이버페이 증권, 네이버페이 부동산으로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명칭은 모바일 서비스부터 적용되며, PC 서비스도 추후 적용될 예정입니다.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는 "이번 개편을 시작으로, 네이버페이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넘어 사용자들의 현명한 소비·금융·투자 생활을 돕는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더욱 고도화 될 예정"이라면서 "각 서비스간 시너지를 바탕으로 더욱 새롭고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네이버클라우드(대표 김유원)는 AI 번역 서비스 '파파고' 앱의 글로벌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가 1000만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파파고의 MAU는 지난해 대비 30% 증가했으며, 웹 버전 MAU도 약 740만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이용자 수는 지난해 대비 1.5배 증가했고 매월 300만명 이상이 해외에서 파파고를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파고는 자체 인공신경망 기계번역 기술(NMT)을 기반을 활용한 서비스입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포함 총 15개의 언억 번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체 인공신경망 기계번역 기술은 파파고 외에도 네이버 앱, 웨일 브라우저, 라인 등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파파고는 기계번역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을 앞세워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이미지 속 문장 구조를 분석하고 문맥을 반영해 번역하는 'HTS'를 구현했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원본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제거해 자연스러운 배경 이미지를 만드는 '인페인팅' 기술도 개발했습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이미지 번역에 해당하는 '바로 번역'과 'AR 실시간 번역' 기능 출시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네이버[035420]는 한국애견연맹(총재 송하경)과 동물훈련사, 동물미용사 인물정보 제공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애견연맹 소속 동물훈련사, 동물미용사의 네이버 인물정보 등록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네이버는 "반려인의 증가로 관련 전문가 정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인물정보 서비스로 다양한 정확하고 다양한 전문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네이버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협력해 '동물관리종사자', '동물미용사' 직업군을 추가했습니다. 네이버는 반려동물 관련 전문가 뿐만 아니라 한국건축가협회, 한국손해사정사회, 대한법무사회, 의료기관 등 각계 여러 기관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인물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지난 14일 인물정보에 사용자들이 자신의 프로필에 직업 외 전문 분야 정보까지 등록할 수 있는 '분야'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본인 인물 정보 프로필에 자신의 반려동물을 등록할 수 있는 항목도 추가됐습니다. 전월남 한국애견연맹 사무총장은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애견 훈련사, 애견 미용사 배출을 위해 좋은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네이버[[035420]는 세종시와 손잡고 공공정보에 특화된 맞춤형 검색 결과를 선보인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네이버와 세종시는 지난해 11월 검색 업무 협약의 일환입니다. 공공정보 특화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세종시' 혹은 '세종시청'을 검색하면 세종시에서 공식 운영하는 사이트들을 상단에서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 공식 사이트의 주요 공지사항들도 검색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종시 일자리지원센터, 직원 정보, 통합예약시스템 등 사용자들이 자주 찾는 주요 사이트 바로가기와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등이 함께 제공됩니다. 세종시에서 열리는 지역 행사, 복지, 채용 정보까지 검색결과로 노출됩니다. 네이버는 각 정보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디자인 등 콘텐츠 포맷을 별도로 설계했습니다. 네이버는 지자체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컬러셋을 제공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시정 소식 등 주요 데이터를 구조화하여 네이버 검색에 효율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네이버와 세종시는 향후에도 검색 결과 상단에 주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