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자동차그룹의 전용 전기차 플랫폼인 E-GMP를 장착한 전기차 2개 모델이 유럽 자동차 전문 미디어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24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기아[000270] 'EV6'와 제네시스 'GV60'가 독일 유력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 빌트'가 최근 진행된 전기차 비교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우토 빌트는 아우토 모토 운트 슈포트, 아우토 자이퉁과 함께 신뢰성 높은 독일 3대 자동차 매거진 중 하나로, 독일은 물론 유럽 전역의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미디어로 꼽히고 있습니다. 비교평가는 유럽 준중형 전동화 SUV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4개 모델을 대상으로 ▲바디 ▲편의성 ▲파워트레인 ▲주행성능 ▲커넥티비티 ▲친환경성 ▲경제성 등 7가지 평가 항목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EV6는 주행성능과 경제성 부문 1위를 차지하는 등 전 평가 항목에서 준수한 점수를 획득해 총점 580점으로 스코다 엔야크 쿠페(577점), 닛산 아리야(537점) 등을 따돌리고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제네시스의 첫 전용 전기차 GV60는 총점에서 2위에 1점 모자란 576점을 기록했지만, 경제성을 제외한 6가지 주요 성능 및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자동차그룹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를 위한 성금 전달 등 지원활동에 나섰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수해지역 피해 복구 및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성금 30억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성금 전달을 비롯해 세탁구호차량 3대를 투입해 오염된 세탁물 처리를 돕고, 심신회복버스 1대를 현장으로 보내 피해 주민 및 피해 현장 복구 근무자의 휴식을 지원합니다. 투입된 도시형 세탁구호차량은 하루 평균 1000㎏ 규모의 세탁물 처리가 가능하며, 심신회복버스에는 프리미엄 좌석, 안마기, 간편 조리시설, 구급용품 등이 탑재돼 피해 주민과 구급대원, 자원봉사자 등 현장 지원 인력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임직원 긴급지원단도 꾸려 피해 지역에 구호물품 키트 및 생수·식료품 등 기본 생필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수해지역 차량 소유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무상 점검 서비스는 물론 수해피해 차량 입고 시 수리 비용을 최대 50% 할인해 고객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수리 완료 후에는 무상 세차 서비스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자동차그룹은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제로원 엑셀러레이터' 하반기 스타트업 공개 모집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제로원 액셀러레이터'는 그룹 내 현업팀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우수한 역량을 가진 스타트업을 발굴해 협업을 진행하고 다양한 혁신 기술의 전략적 활용 가능성을 검증 및 개발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입니다. 스타트업 선발 과정에는 현대차그룹 현업팀이 직접 참여하며, 이후 선발된 스타트업과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해 신기술 개발에 대한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반기 제로원 액셀러레이터는 ▲차량 적용 기술(4건) ▲ESG(2건) ▲로보틱스(2건) 등 3가지 주제의 총 프로젝트 8건을 기반으로 스타트업을 모집합니다. 법인 설립이 완료된 스타트업에 한해 지원 자격이 주어지며 접수는 오는 30일까지 약 3주간 '제로원 액셀러레이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최종 결과는 서류, 인터뷰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발표됩니다. 선발된 스타트업은 프로젝트 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현대차그룹이 운용하는 제로원 펀드의 지분 투자 검토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자동차그룹은 국제공인시험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과 국내 전기차 시장의 질적 성장을 목표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품질인증센터(E-CQV)'를 설립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 군포 KTC 본관에서 E-CQV 개소식을 진행하고 이르면 연말부터 '전기차 충전 품질 인증제도' 운영에 나설 계획입니다. 양측은 국내 충전기 제조 사업자들이 충전기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전기차 충전 품질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높여 충전 생태계를 활성화한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E-CQV를 통해서는 충전기 품질 인증 체계를 바탕으로 고객이 믿고 쓸 수 있는 충전기 보급 확대 및 충전 편의 증진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전기차 충전 품질 인증제도'는 충전기 내구성·신뢰성, 실충전 성능, 보안성, 통신 적합성, 전자파 적합성 등 5가지 표준화된 품질 평가 항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공익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모든 제조사 및 충전사업자에게 오픈해 운영됩니다. 양측은 인증 항목을 개발하고 전기차 초고속 충전소 '이피트(E-pit)'를 개발, 운영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품질 검증 체계와 품질 관리 노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자동차그룹이 혁신기술을 갖춘 스타트업 200곳에 총 1조3000억원 가량을 투자하는 등 스타트업과의 상생 및 미래 혁신 성장동력을 선점하는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이날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현대차그룹 오픈이노베이션 테크데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현대차그룹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200여개 이상 스타트업에 1조3000억원을 투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투자한 스타트업의 사업 분야는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를 비롯해 전동화, 커넥티비티,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에너지, 로보틱스 등 미래 신사업 영역입니다. 분야별로 볼 경우 모빌리티 분야가 7537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전동화 2818억원, 커넥티비티 1262억원, 인공지능 600억원, 자율주행 540억원, 에너지 253억원 등입니다. 현대차그룹 측은 오픈이노베이션의 경우 컴퍼니빌딩, 센싱투자, 전략투자, 연계투자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투자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컴퍼니빌딩은 그룹 자체적으로 필요한 기술 및 사업 영역에서 직접 스타트업을 창업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센싱투자는 변화가 빠른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자동차그룹이 국내 전기차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해외 자회사가 거둔 소득을 국내 투자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12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경영실적 호조로 높은 수준의 잉여금을 보유한 해외법인의 올해 본사 배당액을 전년 대비 4.6배 늘리고 이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59억달러(약 7조8000억원)를 국내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자본 리쇼어링'을 진행합니다. '자본 리쇼어링'은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해 해외 자회사가 거둔 소득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열사 별로 살펴볼 경우 현대차[005380]는 21억달러(약 2조8100억원), 기아[000270]는 33억달러(약 4조4300억원), 현대모비스[012330]는 2억달러(약 2500억원)을 해외법인으로부터 들여올 예정입니다. 전체 배당금의 79%는 상반기 내 본사로 송금돼 국내 전기차 분야 투자 등에 본격적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21%도 올해 안으로 국내에 유입될 계획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자본 리쇼어링 추진의 경우 정부가 국내 투자 활성화 취재로 개편한 법인세법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법인 배당금을 적극 활용키로 함에 따라 차입을 줄일 수 있어 재무 건전성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자동차그룹이 중국 광저우에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생산기지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1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이날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황푸구에서 'HTWO 광저우'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HTWO(에이치투, Hydrogen+Humanity)는 현대차그룹이 지난 2020년에 론칭한 수소연료전지시스템 브랜드입니다. 수소와 인류를 상징하는 두 개의 H가 만나 에너지 이상의 유의미한 가치를 만든다는 의미를 담아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은 수소연료전지 스택에 공기공급 시스템, 수소공급 시스템, 열관리 시스템을 결합해 공기 중 산소와 수소탱크에서 공급된 수소의 전기화학반응을 통해 전기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승·상용 자동차는 물론 향후 비상발전, 전기차 충전, 선박, 트램, 도심용 항공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HTWO 광저우의 경우 현대차그룹이 해외에 건설한 첫 번째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공장으로, 현대차그룹이 중국 수소 시장 선점과 글로벌 수소 사업 본격화 및 수소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자 건설했습니다. 생산기지는 20만2000㎡(약 6만1000평) 부지에 스택공장, 활성화공장, 연구동, 사무동, 혁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 30일 서울 도곡동 아름다운가게 양재점에서 임직원 기부 캠페인 '기부해봄'으로 모은 물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기부해봄'은 아름다운가게와 협업해 실시한 임직원 참여 기부 캠페인으로 나눔과 자원 재순환을 통한 지속가능경영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양재동 본사에서 임직원으로부터 생필품 및 의류 등 물품 기부를 받았습니다. 임직원이 본사 건물 앞 정원에 마련된 공간에 물품을 가져올 경우 기부 가능 여부를 확인해 물품기부함에 넣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참여한 임직원에게는 다과가 제공됐습니다. 캠페인에는 총 235명의 임직원이 참여했으며, 의류 1243점, 도서 및 음반 975점, 잡화 680점, 가전 33점 등 2931점의 물품이 기부됐습니다. 현대차그룹은 기부받은 물품을 아름다운가게 양재점에 전달했습니다. 기부 물품은 아름다운가게 양재점에서 판매되며 해당 수익은 현대차그룹 이름으로 독거노인·저소득층 등 소외 이웃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기부해봄' 캠페인은 임직원과 함께 나눔의 가치를 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자동차그룹이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오는 2025년 미국에 전기차 배터리셀 합작공장을 세우고 연간 약 30만대 물량의 배터리셀 생산을 추진합니다. 26일 현대자동차그룹에 따르면, 이날 LG에너지솔루션과 북미 배터리 합작법인 계약 체결식을 진행했습니다. 체결에 따라 양측은 현대차그룹 전기차 전용 공장(이하 HMGMA) 부지가 자리한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 브라이언 카운티에 배터리셀 합작공장을 건설합니다. 양측의 이번 미국 배터리셀 합작법인 설립은 인도네시아 배터리셀 합작법인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은 인도네시아 카라왕 산업단지에 연산 10GWh(기가와트시)규모의 배터리셀 합작공장을 건설 중이며 내년 상반기 본격적인 양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측은 연내 합작법인을 세우고 이르면 오는 2025년 말 생산시작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장 건설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공동 투자금은 총 5조7000억원(43억 달러 이상)이며 지분은 각 50%씩 보유할 예정입니다. 합작공장은 연산 약 30GWh, 전기차 약 30만대 분의 배터리셀을 양산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집니다. 합작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셀은 현대모비스가 배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자동차그룹은 오는 2030년까지 FIFA(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모빌리티 부문 공식 후원사로 참여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지난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 FIFA 본부에서 2030년 FIFA 월드컵까지 파트너십을 연장하는 조인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후원 연장으로 현대차그룹은 오는 7월 개최되는 2023년 호주·뉴질랜드 여자 월드컵, 2026년 북중미 월드컵, 2030년 월드컵 등 향후 8년동안 FIFA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서 모빌리티 부문 공식 후원사로서 대회 차량을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펼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FIFA 파트너십의 후원 범위를 자동차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로보틱스, UAM(도심항공교통) 등 모빌리티 영역 전반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를 비롯해 현대차그룹의 로봇 계열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UAM 독립법인 슈퍼널도 FIFA 파트너십에 참여합니다. 현대차그룹 측은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의 도전과 혁신 비전을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정의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