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신한금융지주[055550]가 1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고 올해 1분기부터 분기배당을 정례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한금융지주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본점에서 임시 이사회와 정기 주주총회(이하 주총)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금융지주 임시 이사회에서는 1500억 규모의 소각목적 자기주식 취득 안건을 결의했습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 자사주 매입과 함께 일관된 분기 배당으로 주주와 시장의 기대에 충족하는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며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 예정인 자기주식의 소각이므로 발행 주식 총수는 감소하나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한금융이 소각할 주식은 보통주 377만8338주로 발행 주식 총수의 0.73%에 해당합니다. 전일 종가 3만9700원을 기준으로 하면 규모는 1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입니다. 자사주 소각을 위한 자사주 취득 예정기간은 오는 25일부터 오는 6월 24일까지입니다. 신한금융에 따르면 소각할 자사주는 장내매수로 취득할 계획입니다. 한편 주총에서는 ▲제21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신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감사위원회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롯데칠성음료가 23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 사파이어볼룸에서 제55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주총에서 박윤기 롯데칠성음료 대표는 "코로나19 변이 재확산과 유통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시장 트렌드에 맞는 신제품 출시와 주력제품 리뉴얼을 통해 시장 성장률보다 높은 매출을 달성했다"며 "비용절감 프로젝트를 통해 수익성도 대폭 개선됐다"고 지난해 실적을 평가했습니다. 롯데칠성음료의 지난해 매출액은 2조5061억원, 영업이익은 1822억원으로 각각 전년동기보다 11%, 87.4% 상승했습니다. 박 대표는 올해 상황에 대해 "코로나19 위기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면서 "전 임직원이 합심해 새로운 성장기회를 발굴하고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등 각 분야에 걸쳐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경영전략을 실천해 이 같은 불확실성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총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진 현 롯데칠성 주류영업본부장과 임준범 현 롯데칠성 전략기획부문장은 이사로 재선임 됐습니다. 백원선 현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와 문정훈 현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 재선임 됐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180640] 주주총회에서 사모펀드 KCGI가 주주 제안한 사외이사 선임 안건 등이 부결됐습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이번 주총을 통해 경영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23일 한진칼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열린 제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KCGI가 주주 제안한 서윤석 교수 사외이사 선임, 주주총회 전자투표 도입, 이사의 자격 기준 강화 등 안건이 모두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진칼이 낸 류경표 한진칼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 주인기·주순식 사외이사 재선임, 최방길·한재준 감사위원 선임 안건은 모두 의결됐습니다. 조 회장은 2년 전 제7기 주총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과 연합한 KCGI와 경영권을 놓고 표 대결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한진그룹 오너가의 경영권 분쟁을 넘어 한진칼 최대주주인 조 회장과 지배구조 변화 등으로 기업가치를 높여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펀드간의 대결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조 회장이 자신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연말 의결권 기준 조 회장 측 지분율은 44.39%입니다. 조 회장 등 특수 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국조선해양[009540]은 22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에서 제48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총에서는 ▲이사 선임의 건 ▲재무제표 승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등 총 5개 안건이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삼현 부회장은 사내이사로 재선임됐으며, 정기선 사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했습니다. 신규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는 조영희 법무법인 엘에이비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를 신규 선임하고, 임석식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습니다. 정기선 사장은 주총 후 열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됐습니다. 정 대표이사는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이자 현대가(家) 3세입니다.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부회장은 이날 주총 인사말에서 경영 핵심가치로 기술과 인재를 꼽고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가삼현 부회장은 "창사 50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해 다가올 새 50년 해양 모빌리티 시장에서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기술 중심의 엔지니어링 회사로 완전히 탈바꿈할 것"이라며 "기술과 인재를 회사경영의 핵심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중공업[329180]이 22일 울산시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제3기 주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이날 주총은 지난해 9월 코스피 상장 이후 처음 열린 정기 주총입니다. . 이상균 현대중공업사장은 "지난해 원자재 가격 급등 및 공급망 불안 등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했지만 조선 경기 회복에 힘입어 수주는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며 "올해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50년의 영광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총에서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매출 8조3113억원, 영업손실 8003억원, 당기순손실 8142억원을 기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아울러,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 총 5개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안건 가결에 따라 현대중공업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는 박현정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재호 울산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선임됐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우리나라 최초의 대형 조선소인 울산현대조선소가 기공한 날인 1972년 3월 23일을 창립기념일로 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오는 25일 주주총회를 통해 금호석유화학 경영권에 도전하는 박철완 전 상무가 금호석유화학과의 법적 다툼에서 패소해 박찬구 현 회장의 ‘경영권 유지’가 유리해졌습니다. 금호석유화학[011780]은 개인 최대주주인 박철완 전 상무가 제기한 ‘OCI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지난 21일 기각됐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박 전 상무는 지난해 12월 금호석유화학그룹과 OCI그룹이 환경 바이오 소재인 ECH(에피클로로히드린) 신사업 진출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맺고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315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상호 교환한 것에 대해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박 전 상무는 지난 2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OCI가 보유한 금호석유화학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자기주식 처분에 신주발행 관련 법리가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채권자(박철완)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상무의 주장이 회사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부당한 제약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박 전 상무가 ‘자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이 창립 55주년을 맞아 균형잡힌 포트폴리오 구축과 신사업 개발 등 글로벌 사업에서의 경쟁력 있는 사업구조 구축을 회사 발전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주시보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은 22일 창립기념사를 통해 "포스코홀딩스 출범을 계기로 글로벌 사업의 첨병으로서 전통 상사의 역할을 뛰어넘어 경쟁력 있는 사업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업구조 구축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견고한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 ▲시그니쳐 사업 육성 ▲유연한 조직문화 정착 ▲공생의 가치 실현을 제시했습니다. 기념사에 따르면 '견고한 사업포트폴리오 구축'은 트레이딩, 자원개발, 투자법인 사업 등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그니쳐사업 육성'은 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해 새로운 분야의 사업을 개발한다는 목적입니다. '유연한 조직문화 정착'은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제시했으며 '공생의 가치 실현'은 적극적으로 ESG경영을 실천하여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성숙한 회사로 발전하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포스코케미칼[003670]이 경북 포항시 본사에서 ‘제51기 정기 주주총회’(이하 주총)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열린 주총에서 민경준 포스코케미칼 사장은 차세대 소재 기술 로드맵 완성을 바탕으로 고객군을 확대하고 수주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목표를 내비쳤습니다. 민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임직원과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사상 최대인 매출 1조 9895억원과 영업이익 1217억원의 경영실적을 달성했다"며 "양·음극재 생산능력 확대와 원료 투자 등으로 미래 성장의 토대를 다졌으며 글로벌 완성차사와 북미에 합작 투자를 결정하는 등 파트너십도 더욱 굳건히 했다"고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니켈 비중을 극대화한 하이니켈 양극재, 실리콘 음극재 등 전기차 고성능 트렌드에 대응하는 차세대 소재 기술 로드맵을 완성해 고객 확대와 수주를 본격화할 것"이라며 "ESG 경영을 적극 추진해 기업가치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올해 경영계획을 밝혔습니다.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사외·사내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등의 안건을 상정해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사외·사내이사의 경우 6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효성티앤씨가 지주사인 효성의 조현준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효성티앤씨에 따르면 이날 서울 마포구 효성공덕빌딩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열린 효성첨단소재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조현상 효성 부회장과 함께 효성 오너가 3세인 조 회장과 조 부회장이 그룹 내 핵심 계열사의 사내이사에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효성티앤씨는 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배경에 대해 "과거 효성 섬유PG장, 무역PG장을 역임하며 회사의 성장을 견인했다"며 "향후 고객중심 경영과 책임경영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효성티앤씨는 스판덱스 점유율 세계 1위 기업으로 지난해 8조5960억원의 매출에 1조423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66.5%, 434% 증가한 수준이며 효성그룹의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 2조7702억원 중 약 51%를 차지하는 실적입니다. 이날 주주총회 의장을 맡은 김문선 전무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의 회복은 약화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화학섬유를 친환경 방식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경쟁력을 지속해서 확대할 것"이라고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금호석유화학은 지난 8일 이사회를 열어 제 45기 정기주주총회 일시와 안건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의 제45기 주주총회는 오는 25일 오전 9시에 개최합니다. 안건은 ▲제 45기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승인의 건▲사외이사 2명 선임의 건▲감사위원회 위원 1명 선임의 건▲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 입니다. 최근 주주 박철완이 회사 측으로 발송한 주주제안 역시 관련 안건에 함께 상정되었습니다. 지난해 금호석유화학의 연결 기준 매출액은 8조4618억원, 영업이익 2조4068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75.9%, 224.3% 증가했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이 지난해 글로벌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도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기록한 것은 그동안 NB라텍스와 에폭시를 포함한 페놀유도체 등 전략제품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개선 등의 선제적인 조치가 주효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에서는 제 45기 이익배당안을 역대 최고액으로 결정했습니다. 보통주는 주당 1만원, 우선주는 주당 1만50원으로 배당금 총액은 약 2809억원입니다. 이번 배당금 규모는 전년 1158억 대비 약 2.4배 증가한 것으로 별도 재무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