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위험을 직시하고 준비된 역량으로 정면돌파 할 수 있는 위기 대응 능력이 곧 신세계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2일 발표한 2023년 신년사에서 임직원들에게 위기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 부회장은 "위기의식은 다가오는 재난을 막아주는 고마운 레이더 같은 역할을 하고, 레이더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위기를 포착하고 대응하는 데 빈틈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위기는 어떻게 대처 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 시대에 고객과의 접점이 큰 리테일 비즈니스는 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다시 ‘기본’으로 돌아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 '기본'의 핵심은 '고객'과 '상품'임을 잘 알고 있다"며 "고객과 상품에 광적으로 집중할 때 또 한번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고 더 큰 도약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부회장은 "2022년 신세계그룹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또 한 발 앞으로 나아갔고 신세계 유니버스는 더욱 확장됐다"며 "2023년에는 모든 관계사들의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프로젝트를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우리에게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며 경영시스템을 단단히 가다듬는 기회로 삼아 나아간다면 미래는 우리의 편이 될 것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메일을 통해 SK임직원에게 2023년 신년사를 전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제는 기업에게도 ‘관계(Relationship)’가 중요한 시대로, 나를 지지하는 ‘찐팬’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어떤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는지가 곧 나의 가치”라고 강조한 뒤 앞으로 기업의 경쟁력은 ‘관계’의 크기와 깊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의 크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러한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우선 ‘데이터’가 중요하다"며 "이해관계자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돌아보고, 무엇을 하면 좋을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앞으로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로 지구와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꼽으며 “기후변화, 질병, 빈곤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기업이 앞으로 인류의 선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은 “SK를 포함한 국내 기업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등을 계기로 ‘관계(Relations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신동빈 롯데 회장이 지난 롯데그룹 정기 임원인사에 이어 ‘새로운 롯데’를 위한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 미래 경쟁력 창출을 2023년 신년사를 통해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2일 신동빈 롯데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그 어느때보다 높다"며 "영구적 위기 시대의 도래는 우리가 당연하게 해왔던 일과 해묵은 습관을 되돌아 보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 회장은 지난해를 돌아보며 "기업 환경이 격변하는 상황에서도 도전과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며 "대내외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존 사업 영역과 신규 분야에서 이뤄낸 값진 성과들은 임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전했습니다. 신 회장은 새로운 영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임직원 개개인이 단순한 실적 개선을 넘어 끊임없이 변화하고 노력해야 함을 설파했습니다. 이어 "긴 안목으로 10년, 20년 후를 바라보며 기업가치를 높이고 고객의 삶을 변화시키는 한편 우리 사회를 더 이롭게 만드는 방법을 고민해 달라"며 "불확실한 미래라도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은다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우리는 대체 불가능한 경쟁력을 만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윈스턴 처칠의 말을 인용하며 전 임직원들에게 2023년을 도약의 해로 만들자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2일 현대백화점그룹은 새해 첫 업무일 그룹 전 계열사 1만5000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시무식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백화점 내 문화홀 등에서 진행하던 오프라인 형태 대신 사내 온라인과 모바일 그룹웨어를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정지선 회장의 신년 메시지가 공유됩니다. 이날 정 회장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 수요 둔화 등 대내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비즈니스 패러다임의 변화 주기가 빨라지는 ‘격변의 시대’를 맞고 있다"며 "위기 극복의 저력을 바탕으로 고객 신뢰를 확고히 하고, 남들이 가는 길을 따르기보다 우리만의 성장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비전 2030'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행착오도 생기겠지만, 위축되지 말고 계획을 보완해 가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자"며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윈스턴 처칠의 말을 새해 다짐 삼아 새롭게 시작되는 202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올 한해 국정 구상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1일 밝힌 신년사에서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며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특히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 신년사 전문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세계 경제의 복합위기와 불확실성 속에서 나라 안팎으로 녹록지 않았습니다만은 국민 여러분의 땀과 의지로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물가 상승에 대해 세계 각국은 금리 인상 정책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가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불가피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23년 주요 금융정책 방향으로 금융시장 안정 확립과 위기대응을 제시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30일 '금융위원회 신년사'를 통해 "내년에는 우리를 비롯한 주요국 경기가 위축되고 유동성 축소 등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부동산시장 리스크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금융위는 이에 대응하고자 앞서 마련한 회사채·기업어음(CP) 관련 시장안정조처를 적극 집행하면서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유동성 규제를 추가로 유연화하고,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의 재무건전성과 위기대응 역량을 확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금융권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은행 자본확충과 충당금 적립 강화 등 금융권의 자체적인 손실능력 강화를 계속 유도하고 금융안정 및 중소기업·수출지원 등을 위한 정책금융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계부채는 상환능력 기반의 대출관행 정착과 분할상환 확대 유도, 취약차주 채무조정 프로그램 보완·확대로 관리합니다. 기업부문 잠재리스크 대응을 위해선 부실진단, 재무개선 및 재기지원제도 보완과 함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한 연장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권오갑 HD현대[267250] 회장이 기술, 환경, 조화를 신년 지향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처하고 새로운 50년 시작의 의미있는 한 해를 만들자고 주문했습니다. 권오갑 회장은 30일 발표한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에너지, 환경, 자원, 금융, 노동 등 우리를 둘러싼 대부분의 경영환경에서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며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생각과 자세를 가져야 할지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권 회장은 2023년 기업이 나아가는데 있어 지향해야 할 핵심 키워드로 기술, 환경, 조화 3가지를 들고 이에 대한 중요성과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권 회장은 "기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핵심가치로, 지향하는 기술개발은 친환경, 디지털, 안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단순 기술의 진보를 넘어 ESG경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며, 우리 고객과 국민들에게 기술을 담은 우리의 약속이라고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향점을 명확하게 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권이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 확대·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취약계층 채무조정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2022년 범금융권 신년사’를 통해 지속적인 금융의 포용적 역할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이뤄진 한시적 금융지원에 대한 질서있는 정상화를 주문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의 상흔을 치유하고 완전한 경제정상화를 이룰 때까지 서민·취약계층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해주고 다시 일어서고 재도약할 때까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코로나 기간의 한시적 조치를 질서있게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경제·금융 시장 흐름과 방역·민생 여건에 보폭을 맞추는 등 연착륙을 세심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가계부채·유동성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와 질적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분할상환 확대 등의 노력들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도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금융권과 함께 노력하면서 저소득층의 실수요 자금은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충분한 한도를 부여하겠다”고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혁신을 지원하고 은행 스스로도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3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2022년 시무식’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혁신기업·미래산업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윤 행장은 신년사에서 ‘새로운 60년, 고객을 향한 혁신’이라는 경영슬로건과 함께 5가지 중점과제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지원 ▲금융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혁신기업·미래산업 지원 ▲고객 중심 디지털·글로벌·시너지 전략 디자인 ▲기본에 충실한 경영 ▲즐겁게 일하는 일터 조성 등을 꼽았습니다. 윤 행장은 “올해에도 코로나 위기극복이 최우선 과제”라고 당부하며 “금리 상승기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포용적 금융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은행은 ‘금융주치의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에 종합 경영진단과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올해 안으로 ▲모험자본 1.5조 원 공급 ▲IBK창공 성공모델 확산 ▲창업초기 자금공백을 보완하는 엑셀러레이팅 전담조직 신설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은행은 해외 시장 확대를 추진할 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산업은행의 정책금융이 기업의 세대교체는 물론 시장 참여자들 간 협력 게임(Positive Sum Game)을 유도하는 거시적 조정자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3일 시무식서 산은이 올해 전환기 정책금융의 시대적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조선시대의 경제 개혁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기까지 100년이 걸렸다”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혁신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앞당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를 위해 임직원이 단합해 꾸준한 변화를 추진할 것을 강조하며 올해의 키워드로 ▲안정감과 연속성 ▲내부 쇄신 ▲연대와 협력 등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 회장은 우선 안정감과 연속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회장은 “인내자본 공급 확대 기조 속에 혁신성장과 산업 재편 등 잘해온 것은 정착시키고 탄소금융과 신산업 금융 등 새로운 것은 그 기반을 건실히 닦아 지속 가능한 여건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구조조정은 끝나지 않을 숙제이지만 원칙을 준수해 시장의 새로운 관행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이 회장은 내부 쇄신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 ▲인재 양성 ▲조직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