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DL이앤씨는 지난 12일 열린 산본 율곡아파트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총 공사비는 약 4950억원(DL이앤씨 입찰가 기준) 규모입니다. 산본 율곡아파트는 현재 지하 1층~지상 25층, 21개동, 총 2042세대 규모입니다. 해당 단지는 수평, 별동 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3층~지상 25층, 25개동, 총 2348세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예정 단지명은 ‘e편한세상 산본 에듀퍼스트’입니다. DL이앤씨는 e편한세상 산본 에듀퍼스트에 그리드 디자인, 스카이데크, 커튼월룩, 그랜드 게이트 등 랜드마크 외관 디자인과 프리미엄 조경설계,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GX룸, 독서실 등 차별화된 커뮤니티를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율곡아파트는 4호선 산본역과 수리산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단지 주변에 초·중·고등학교, 대형마트, 상업시설, 공원 등 생활 인프라가 형성돼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 내 GTX-C 환승역인 금정역세권 거점 개발이 예정돼 있습니다. DL이앤씨는 지난 5월 산본 우륵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하며 리모델링 시장에 복귀했습니다. 지난 5일 수원 영통 신성신안쌍용진흥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쌍용건설 컨소시엄(쌍용건설·포스코건설·현대엔지니어링·대우건설)이 공사비 8000억원에 달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40번지에 위치한 24층 14개동 2064가구 규모의 가락 쌍용1차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쌍용건설 컨소시엄은 15일 개최된 가락 쌍용1차아파트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비대면 전자투표방식를 통해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1330명(조합원 전체 1631명) 중 96.7%인 1286명의 압도적인 찬성표를 확보해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쌍용건설이 컨소시엄 주간사로 쌍용건설 26%, 포스코건설 26%, 현대엔지니어링 25%, 대우건설 23%의 지분으로 구성됐습니다. 총 2064가구에 공사비만 8000억원에 달하는 이 사업은 국내 리모델링 역사상 최대규모, 최대금액입니다. 1997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3개층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3층~24층 14개동이 지하 5층~27층 14개동으로 변모하고, 기존 2064가구를 2373가구로 확대하며 증가된 309가구는 모두 일반 분양해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한 지하 5층까지 주차장이 신설돼 주차대수가 2022대에서 3590대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HDC현대산업개발(대표 권순호)이 강남권 단지인 대치1차 현대아파트의 2차 안전성 검토를 진행하는 등 서울 및 수도권 일대 리모델링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12월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실 내 리모델링 전담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같은 해 11월 229가구 규모의 광장동 상록타워아파트를 수주를 진행한 데 이어 같은 달 신도림우성3차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5월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수지 성복역 리버파크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돼 리모델링 시장에서 성과를 쌓고 있습니다. 아울러 HDC현대산업개발은 IPARK 브랜드 경쟁력뿐만 아니라 타사보다 빨리 시장에 뛰어들어 청담 아이파크 등 리모델링 준공실적을 갖췄습니다. 청담 청구아파트를 리모델링해 전례 없는 지하층 수직증축을 통해 기존 지하 2층의 주차장을 3층으로 확장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지하층 수직증축이 이뤄져 준공된 리모델링 단지는 아직 청담 아이파크가 유일합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재 서울 강남의 대치1차 현대아파트의 2차 안전성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특히 HDC현대산업개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여기 준공 50년된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벽엔 석순이 자라고 옥상엔 왠 불법 가건물? 모두가 외면한 이 빌딩, 알고보니 여대생, 카페 덕후, 카공족들의 ‘성지’로 다시 태어날 원석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빌딩전문가들의 눈에만 보이는 노후 건물의 숨겨진 가치를 빌딩을 사랑한 남자 ‘빌사남’이 마술처럼 보여드립니다! https://youtu.be/GnKjenUcI2c ▶빌사남 김윤수 대표(이하 ‘빌사남’) 안녕하세요, 빌사남TV 김윤수 대표입니다. 오늘 방송은 특별히 공사현장에서 빌사남 디자인의 이윤호 이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이사님 오늘 이곳, 원래는 어떤 건물이 있었죠? ▷이윤호 이사 서울 도심의 오래된 꼬마빌딩입니다. 준공연도가 1968년이니 지어진 지 50년 정도 됐네요. 매우 낡았죠. 대지면적은 약 60평, 전체 연면적은 120평정도고 지하1층~지상3층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건물은 그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됐었는데 시설이 워낙 노후화된 탓에 건축주가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어요. 새 단장 이후에는 대로변에 위치한 장점을 살려 카페를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빌사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여기 준공 50년된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벽엔 석순이 자라고 옥상엔 왠 불법 가건물? 모두가 외면한 이 빌딩, 알고보니 여대생, 카페 덕후, 카공족들의 ‘성지’로 다시 태어날 원석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빌딩전문가들의 눈에만 보이는 노후 건물의 숨겨진 가치를 빌딩을 사랑한 남자 ‘빌사남’이 마술처럼 보여드립니다! https://youtu.be/kBvp_aVJNcA ▷빌사남 김윤수 대표(이하 ‘빌사남’) 안녕하세요! 빌사남TV입니다. 최근에 제가 수억원을 주고 도심의 한 건물을 매입했었죠? 대로변에 있지만 준공 후 50년 이상 된 데다 불법 가건물이 설치돼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그 건물. 오늘은 그 건물을 어떻게 바꿀지 디자인 사전회의를 하는 날입니다. 자문을 위해 빌딩 리모델링 전문 기업인 빌사남 디자인의 이윤호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이사님, 수명이 다 끝난 이 문제의 건물, 어떻게 손대야 좀 살려볼 수 있을까요? ▶이윤호 이사 음... 우선 이 건물은 혼자 서있는 건물이 아니에요. ‘맞벽건축’이라고, 건물과 다른 건물들이 붙어있는 형태거든요. 이런 건물은 리모델링할 때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정부가 용산기지의 동남쪽에 있는 미군 장교숙소부지를 올 하반기에는 국민에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15일 국토교통부는 미군 장교숙소 5단지(약 5만㎡)의 담장 15m를 철거하고 진출입로를 설치한다고 알렸습니다. 공사 차량 출입 등을 위한 통로입니다. 미군 장교숙소 5단지는 1986년에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부지로, 대한주택공사(현 LH)가 미군장교 임대주택을 짓고 운영해왔습니다. 지금은 비어있는데, 이제 국민에 개방하기 위한 리모델링에 착수한 겁니다. 이곳의 본격적인 개방은 올해 하반기로 계획됐습니다. 미군 장교숙소 일부 건물을 전시관, 휴식공간 및 토론회 등을 위한 공간으로 보수할 예정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용산 미군기지 담장 일부를 최초로 철거한다는 점에서 용산공원 조성의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용산공원을 온전하게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명, 방부목 등 세부 견적 나오는 '실시설계' 공사업체들의 실시설계 통해 견적비교 가능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1992년 준공됐던 강남의 한 상가건물이 28년만에 오피스 사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꼬마 빌딩의 눈부신 변화, 비용은 얼마나 들었을까요? 빌사남 김윤수 대표(이하 빌사남) : 사무공간이 굉장히 깔끔하게 변했네요? 이윤호 이사 : 노출 천장에 레일등을 달아 사무공간을 밝혀줬어요. 필요에 따라 조명 위치나 개수를 추가할 수 있어 굉장히 실용적이죠. 수납공간은 벽과 가구의 구분을 없앤 디자인을 적용했어요. 여기 전용면적이 약 18평인데도 재료 색을 한 가지 톤으로 맞추니 공간이 시원해보이고 개방감 있어 보이죠? 책장은 건축주분이 원래 일반 책꽂이를 사용하셨는데 서류의 색이 가지각색이라 지저분해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어를 달아드렸어요. 빌사남 : 지난 촬영 때 화장실도 봤었죠. 어떻게 변했나요? 이윤호 이사 : 화장실은 굉장히 작고 보완할 곳이 많았습니다. 남·녀 화장실을 한 곳에 두기엔 면적이 부족해 층마다 번갈아가면서 설치했어요. 빌사남
https://youtu.be/Nl78bh4q9fA 인더뉴스 김철 기자ㅣ 빌사남 김윤수대표 : 지금 3층에 와봤는데, 현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노출 콘크리트로 했네요? 이윤호 이사 : 네, 여기는 직원분들이 쓰시는 공간입니다. 업무공간인데 이쪽에 직원 책상 8개 그리고 각 방에 CP 책상이 들어가고요. 지금 위에 면을 저희가 철거 해봤더니 이 면 자체 느낌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면에다가 백색도장만 칠해줘서 느낌을 잡아준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포인트 컬러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백색 그리고 가구는 우드컬러가 들어가니까 조화가 될 것 같습니다. 빌사남 김윤수대표 : 요즘에 이런 전등 많이 하더라고요. 이윤호 이사 : 레일등이라고 하는데요, 레일에 전선이 다 매립되어 있어요. 레일 어디든지 전구를 필요에 따라 위치를 바꿔서 낄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C5-LED가 들어가 있고요. 이쪽은 스포트라이트등으로 연출을 해줬어요. 빌사남 김윤수대표 : 이쪽 창호설명도 해주세요. 이윤호 이사 : 기존 벽들을 철거하고 전면 파사드를 전부 커트널 유
https://youtu.be/NeM8OScyUnY 인더뉴스 김철 기자ㅣ 빌사남 김윤수 대표 : 안녕하세요, 빌사남TV입니다. 오늘은 신 대리 없이 저 혼자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유튜브 댓글에 리모델링 현장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수강생분이 직접 매입하셔서 리모델링 공사중인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일단은 이 건물을 설계하신 빌사남 디자인 이윤호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 이윤호 이사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빌사남에서 건축설계, 인허가, 디자인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이윤호 이사입니다. 이 건물은 디자인 기획부터 인허가 CC설계까지 해서 디자인 감리까지 하고 있는 건물이고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반갑습니다. - 빌사남 김윤수 대표 : 이런 설계를 많이 하시잖아요. 시청자분들이 꼭 알아야할 부분이 있을 까요? △ 이윤호 이사 : 네, 보통 설계는 처음 경험해보는 업무이실거에요. 건물 설계를 처음 하실 때 많이 막막하실텐데, 특히 이런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하는 용도라든가 적정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조건에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빌사남이 인테리어 회사인 ‘빌사남 디자인’을 새로 시작합니다. 중소형빌딩 중개법인인 빌사남은 ‘꼬마빌딩’이라 불리는 중소형빌딩 실거래가 정보를 모바일 앱과 웹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빌사남은 이번 브랜드 출범을 통해 중소형빌딩 중개에서 나아가 건물 신축, 리모델링까지 기획 및 시공할 계획입니다. 빌사남 리서치 팀에 따르면 서울시 기준으로 작년에 매각된 건물 중 30년 이상 된 건물이 전체 거래량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위 ‘꼬마빌딩’이라 불리는 50억원 미만 건물의 경우, 그 이상을 차지합니다. 빌사남 측은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통해서 가치를 올릴만한 건물이 많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빌사남 디자인은 건물의 수익성, 사업성을 검토한 후 그에 맞게 건축 행위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래 건물 매각 계획을 수립해 그에 맞는 운영과 관리 방안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하자 보수 및 관리 기간은 10년으로 보장합니다. 빌사남 디자인은 중소형빌딩만을 전문으로 인테리어해서 빌사남 브랜드에 전문성을 쌓을 방침입니다. 김윤수 빌사남 대표는 “사람과 마찬가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