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토스뱅크는 비대면으로 시행하는 무보증·무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상품의 최저 금리는 연 3% 초중반이며 최대 대출한도는 1억 원입니다. 고객은 돈을 빌릴 때 만기일시 또는 원리금균등 중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최소 1년부터 최대 5년이며 상환 시기와 관계없이 중도상환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이용 대상 고객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1년 이상 실제 사업을 하거나 최근 6개월 이상 매출액이 발생해야 합니다. 최소 증빙 연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이번 토스뱅크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신청부터 실행까지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보증기관의 보증서나 고객의 부동산 등의 담보 없이 개인의 신용에 따라 한도를 부여합니다. 토스뱅크에 따르면 매출규모가 크고 수입이 정기적일수록 금리와 한도에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고객의 실질 상환 능력은 물론 실제 영업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할 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토스뱅크가 내년 예금금리를 변경하고 1억원 초과 예치금의 금리를 기존 연 2%에서 연 0.1%로 내렸습니다. 토스뱅크는 내년 1월 5일부터 1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 연 0.1%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습니다. 1억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연 2% 금리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기존 토스뱅크 통장의 이자 지급 방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토스뱅크의 통장은 수시입출금 상품으로 지정된 예치 기간 없이 하루만 돈을 맡겨도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은 맡긴 금액과 그 기간에 따라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이자를 일괄 계산해 지급받습니다. 그동안 토스뱅크는 조건 없는 연 2% 예금금리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대출 영업이 중단된 상태인 만큼 모든 수신에 대한 고금리 제공은 경영상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구간에 따른 금리 변경을 추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토스뱅크는 이번 조치에 대해 2% 수신금리를 현행과 같이 특판이 아닌 상시 판매로 이어가면서 대출한도 소진에 따른 경영상의 부담도 덜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스뱅크는 이번 변경에도 고객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출범 취지를 살려 예치금 1억 원까지는 연 2% 금리를 유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토스뱅크가 최근 입사 1주년을 맞이한 사내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습니다. 26일 토스뱅크에 따르면 스톡옵션의 행사가는 주당 액면가 5000원입니다.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은 부여일로부터 2년 뒤인 2023년 11월 30일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은 총 30명이며 스톡옵션 대상 주식은 총 60만 주입니다. 주정명 CRO(리스크 담당 최고책임자), 최승락 CCO(소비자 담당 최고책임자) 등을 포함한 대상 임직원에게는 인당 2만 주가 고르게 부여됩니다. 토스뱅크는 지난 7월에도 홍민택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30명에게 스톡옵션 68만 주를 부여한 적이 있습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이번 스톡옵션 부여는 당초 수립한 보상안을 실행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상안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토스뱅크가 이사회에서 총 3000억원의 유상증자 추진을 결의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번 증자를 통해 총 6000만주를 신규 발행하며 주당 발행가는 5000원입니다. 6000만주 가운데 보통주는 4500만주이며 전환주는 1500만주입니다. 토스뱅크에 따르면 기존 주주들에게는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배정합니다. 주금납입일은 이달 28일로 유상증자를 마치면 토스뱅크의 납입자본은 2500억원(10월 5일 기준)에서 5500억원으로 늘어납니다. 한편, 비바리퍼블리카가 보유하고 있던 ‘무의결권 종류주’ 1250만주는 ‘무의결권 전환주’로 변경합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케이(K)뱅크와 카카오뱅크[323410]에 이은 3호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오는 5일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합니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5일부터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여·수신 상품 판매, 체크카드 발급 등 뱅킹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토스뱅크는 지난달 가입 기간, 예치 금액 등에 아무런 제한 없이 무조건 연 2% 이자를 지급하는 수시 입출금 통장을 선보여 2일 기준 뱅킹 서비스 사전 신청 고객이 100만 명을 돌파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토스뱅크 홈페이지에 게시된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3일 기준 연 2.76∼15.00%, 한도는 최소 100만 원, 최대 2억 7000만만 원입니다. 따라서 신용대출 금리와 한도는 차주(대출자) 개인 조건에 따라 변경된다 하더라도 이 범위 내에서 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와 미국의 금리인상 여파로 주요 시중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금리가 3∼4%대 수준으로 상승한 상황에서 토스뱅크의 대출금리와 대출 한도는 금융소비자들의 눈길을 끌 전망입니다. 토스뱅크는 별도 중금리 대출 상품 없이 일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두 종류의 여신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내달 5일 출범을 앞둔 제3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조건 없이 연 2%’ 토스뱅크통장을 공개한 가운데, 사전신청을 접수한지 사흘 만에 신청자 수 5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번 상품은 가입 기간이나 예치 금액 등 아무런 제한없이 수시 입출금 통장 하나에 연 2% 이자를 지급키로 해 순식간에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13일 토스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토스뱅크가 사전신청을 받기 시작한 직후부터 신청자 수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30만명을 넘어섰고, 13일 오전 5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시간당 약 7000명씩 신청한 셈입니다. 토스뱅크는 그동안 기대와 함께 토스뱅크의 출범을 기다려주신 고객들에게 새로운 뱅킹 서비스를 먼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신청 접수에 나섰는데요. 토스뱅크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예·적금 상품마다 가입 조건이 서로 다르고 복잡해 조금이라도 더 높은 금리를 받기 위해 은행 발품을 파는 고객 불편을 해소하자는 의지에서 출발했다”며 “사전신청으로 먼저 토스뱅크 통장을 개설하면 돈을 예치한 날짜부터 연 2% 이자가 계산돼 매달 지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SNS 상에도 사전신청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고객이 고민할 필요 없는 상품 설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토스뱅크가 오는 10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사전신청 접수에 나섰습니다. 제한 없는 연 2% 통장 등 토스뱅크 서비스는 정식 출범 전 사전신청자 대상으로 순차 오픈될 예정입니다. 10일 토스뱅크에 따르면 이날부터 만 17세 이상 모든 토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뱅킹 서비스 사전 이용 신청을 받습니다. 토스 앱 내 홈 화면 배너 또는 전체 탭의 ‘토스뱅크 사전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대로 토스 앱 알림을 받으면 통장과 체크카드 가입 절차를 밟고, 서비스 정식 출시 전 토스뱅크의 새로운 뱅킹 서비스를 먼저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사전신청 페이지를 친구들에게 공유하면 자기 차례가 빨라집니다. 추후 공개될 대출 상품도 일반 고객보다 먼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토스뱅크는 이날 처음으로 ‘조건 없이 연 2%’ 토스뱅크통장을 공개했습니다. 가입 기간이나 예치 금액 등 아무런 제한 없이 수시 입출금 통장 하나에 연 2% 이자를 지급하는 혁신적인 수신 상품입니다. 예·적금 상품마다 가입 조건이 서로 다르고 복잡해 조금이라도 더 높은 금리를 받기 위해 은행 발품을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박진회 전 한국씨티은행장을 사외이사로 영입했습니다. 이르면 올 9월 말 정식 출범을 앞두고 은행 운영에 있어서 무게감과 신뢰를 더한 모습입니다. 토스뱅크(대표 홍민택)는 지난 9일 열린 주주총회를 통해 박 전 은행장을 사외이사로 선임(임기 2년)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김인수 사외이사의 사임으로 공석이었던 자리는 박 전 은행장의 합류로 채워지게 됐습니다. 토스뱅크는 홍민택 대표와 사내이사 4명·박 전 은행장 등 사외이사 5명으로 구성된 9인 이사회 체제를 다시금 완성했습니다. 박 전 은행장은 금융권에서 신망과 실력을 두루 갖춘 리더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년 동안 씨티은행의 수장을 맡으며 체질 개선과 수익성 강화를 이끈 주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1957년생으로 서울 경기고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미 시카고대 MBA와 런던 정경대(LSE) 경제학 석사(MSc) 학위를 받은 뒤 1984년 씨티은행 서울지점에 입행했습니다. 담당직무로는 ▲1995년 씨티은행 자금담당 본부장 ▲2001년 한미은행 기업금융본부장 ▲2002년 재무담당 부행장 ▲2004년부터 10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토스뱅크가 입사 1주년을 맞이한 사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했습니다. 9일 토스뱅크는 주주총회를 열고 임직원 30명에게 스톡옥션 68만 주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홍민택 대표(CEO)와 박준하 최고기술책임자(CTO)에게 각각 6만 주를, 그 외 임직원에게는 2만 주를 고르게 부여했습니다. 이번 스톡옵션의 행사가는 주당 5000원(액면가)입니다. 대상 임직원은 부여일로부터 2년 뒤인 2023년 7월 9일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토스뱅크는 은행 설립에 기여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식 보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주주와 임직원이 사업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겠다는 취지입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이번 스톡옵션 부여는 입사 1년을 넘긴 임직원을 대상으로, 당초 수립한 보상안을 실행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보상안을 지속적으로 마련, 시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엄수빈 기자ㅣ9일 은행업 본인가를 받은 토스뱅크가 은행 서비스를 기존 토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원앱(One-App)’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에는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스뱅크는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인가 설명 및 설립 준비상황, 계획 발표, 질의응답을 진행했는데요. 원앱 전략으로 기존 고객이 별도의 노력 없이도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높은 접근성을 제공하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토스뱅크로 최대한 많은 사용자를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는 설명인데요. 아울러 단순한 은행 상품 공급이 아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토스의 다양한 플랫폼과 연계한 금융서비스도 모색할 방침입니다. 원앱 서비스에 따른 트래픽(데이터 전송량)과 보안 우려에 대해서는, 몇 년간 토스 앱을 운영하며 이미 안정적 서버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토스 서버가 다운되더라도 토스뱅크와는 독립된 서버로 운영돼 이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는 “인터넷 전문 은행이 되기 위해 2년이 넘는 기간동안 노력해왔다”며 “토스뱅크는 기존 은행과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 고객이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