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제8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카카오페이[377300]·인덱스마인 등 2개의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 기업 등이 금융사의 본질적 업무를 수탁하고 금융서비스를 시범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지정대리인은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나 금융회사만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2018년 5월 제도를 시행한 이후 총 8차례에 걸쳐 36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삼성카드와 신용카드의 발급 심사를 위한 대안신용평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카카오페이는 고객이 ‘카카오페이 PLCC(상업자표시신용카드) 삼성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고객의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대안신용평가 정보를 삼성카드에 제공합니다. 삼성카드는 카카오페이가 제공한 대안신용평가 정보와 자산 신용평가 정보를 카드 이용한도 부여·카드발급 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금융거래 정보가 부족해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기 힘든 학생·사회초년생 등 금융이력 부족자의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어 포용금융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핀테크 기업 인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카카오페이는 자사 금융 자산∙지출 분석 서비스인 ‘자산관리’를 마이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개편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카카오페이는 마이데이터 시대를 맞아 소셜 데이터 바탕, 개인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차별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카카오페이의 서비스 개편 특징은 소셜 데이터 접목입니다. 연령에 따른 평균 금융 데이터를 제공하는 ‘자산비교’ 기능이 추가돼 자기 자산을 또래의 평균 자산과 비교하며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금융관리를 위한 편집 기능도 제공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금융상품을 즐겨찾기에 추가하고, 민감한 자산은 숨기는 기능을 제공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지출 상세내역에 소비 카테고리 편집·메모 기능을 추가해 직접 소비내역을 정리하고 지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 영역도 ▲예∙적금 ▲카드 ▲보험 ▲금융투자 ▲대출 ▲전자금융 ▲통신 등 다양한 금융자산을 한눈에 확인하는 통합적 관리시스템으로 개편됩니다. 또한 UI∙UX를 직관적으로 구성해 서비스 입문 장벽을 낮췄습니다. 카카오페이는 “기존에 1500만 명 사용자가 이용해 주셨던 서비스였던 만큼, 그동안 쌓아온 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화된 금융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카카오페이[377300]는 신한금융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서울사랑상품권의 판매·결제·정산을 담당하는 운영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25일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특별시의 새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사업자로 카카오페이와 신한금융이 조직한 ‘신한컨소시엄’이 낙찰됐습니다. 이번 컨소시엄에는 ▲카카오페이 ▲신한카드 ▲신한은행 ▲티머니 등 네 곳이 참여했습니다. 4개사는 공동이행방식으로 내년 1월부터 2년 간 서울사랑상품권 사업을 수행하며 40만 개 가맹점과 183만 명의 사용자를 관리하게 된다고 카카오페이는 전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가맹점 결제 환경을 구축하고 정책홍보 알림톡 서비스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해외 관광객 유치와 홍보를 위해 알리페이 글로벌 결제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서울사랑상품권이 시민들의 생활경제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데에 카카오페이의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 기쁘다”며 “소비자 편의와 가맹점 매출 증가 모두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카카오페이[377300]는 자금세탁방지의 날 및 금융정보분석원(FIU) 설립 20주년 기념행사에서 자금세탁방지(AML) 유공 금융위원장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카카오페이는 고객확인제도(KYC)·의심거래보고제도(STR)·요주의 리스트 필터링(WLF)·위험평가 등 모든 AML 프로세스를 탑재해 2019년 7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가 간 상호 평가 실사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AML 관련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매 분기 실시하는 자금세탁방지 제도 이행 평가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전자금융업권을 대표해 이런 상을 받아 기쁜 한편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생활 금융 플랫폼으로서 투명한 금융거래와 신뢰받는 금융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카카오페이[377300]가 18일 생체인증 국제표준인 FIDO(Fast IDentity Online)의 FIDO2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FIDO는 온라인 환경에서 기존 비밀번호 인증 방식을 더욱 빠르고 안전한 방법으로 대체하기 위한 인증 표준 규격입니다. 주로 얼굴이나 지문, 목소리 등을 통한 생체인증에 활용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구글·애플 등 IT 기업들이 주도해 인증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0월 FIDO 관련 개발에 돌입한 뒤, 올해 10월 호환성과 인증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FIDO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이번 인증에 이어 다양한 기술과 정책을 도입해 보안과 사용자 경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카카오페이에 정식 적용할 예정"이라며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생체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카카오페이[377300]가 금융 서비스 구축 비용 증가로 3분기 영업손실 10억 1700만원을 기록해 적자 전환했습니다. 10일 카카오페이는 3분기 연결영업실적을 공시하고 10억 1700만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기 8750만 원 영업이익에 비해 적자전환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도 18억 8600만원을 기록해 적자 전환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한 114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적자전환에 대해 카카오페이는 ▲결제 인프라 확장을 위한 가맹점 프로모션 강화 ▲자회사 카카오페이증권의 MTS 출시를 위한 영업비용 상승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을 위한 시스템 구축 비용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한 1159억 원의 영업비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문별 실적을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결제 부문 매출이 45%, 금융 부문 매출이 59% 증가했습니다. 3분기 매출 비중은 각각 ▲결제 부문 70% ▲금융 부문 25% ▲기타 송금과 전자문서 부문 5%입니다. 사용자 수와 거래 지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분기 기점 카카오페이의 누적 가입자 수는 3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3분기 말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카카오페이(대표이사 류영준)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에 맞춰 23일 오후 류영준 대표이사와 주요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 중심 경영’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마음 놓고 금융하다’의 가치에서 출발한 카카오페이의 소비자 중심 경영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임직원의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이날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을 선포하고, 직원 대상 서약식을 진행했습니다. 헌장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금융소비자의 자산 보호 ▲서비스와 상품정보의 명확성과 투명성 제공 ▲적극적인 금융소비자 의견 수렴 ▲금융분쟁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올해 초 핀테크 업권 최초로 금융소비자보호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자(CCO)를 선임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이사는 “최근 금융 소비자 정책에 맞춰 투자와 보험 서비스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개편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진정한 생활 속 혁신 금융을 위해 핀테크 선도 기업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 서겠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카카오페이(대표 류영준)와 DGB금융지주(회장 김태오)가 디지털 고객 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에 나섰습니다. 카카오페이와 DGB금융지주는 지난 23일 판교에 소재한 카카오페이 본사에서 전략적 제휴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와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양사 임원들이 참석해 양사 사업 발전을 위한 포괄적 노력을 함께 약속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카카오페이와 DGB금융지주는 각 사의 전문성을 살려 ▲금융 소외 계층을 위한 비대면 중금리 대출 등 여신 지원 강화 ▲자본시장부문의 협력을 통한 MZ 세대 자산관리서비스 향상 ▲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및 디지털 금융 신상품 개발 ▲ 지역화폐 관련 모바일 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입니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3600만명이 이용 중인 생활 금융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사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사용자 경험과 금융 생태계 혁신을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향후에도 사용자에게 경쟁력 있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를 통한 협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카카오페이(대표 류영준)가 카카오페이신용카드(PLCC)와 스케줄키트가 ‘2021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 Dot Design Award)’의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에서 본상(Winner)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카카오페이신용카드는 카카오 캐릭터 ‘니니즈’의 얼굴 전면을 활용한 디자인으로 특수잉크를 적용해 캐릭터 특유의 촉감으로 구현됐습니다. 카카오페이는 발급된 카드를 카카오페이 서비스에 등록해 이용하면 모바일 안에서 니니즈 캐릭터가 살아 움직이도록 화면을 구성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이 카드가 플레이트 디자인에서 모바일로 이어지는 UX(사용자 경험)의 확장을 통해 지갑 없는 세상의 가속화 방법을 모색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매년 자체 제작하는 기념품인 스케줄키트는 캘린더·노트·하이라이터·데코카드 등 네 가지 용품들로 구성됐고 이들을 담는 패키지는 재사용되도록 파우치로 제작됐습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신용카드의 경우 마케팅을 위한 다양한 크리에이티브로 사용자들이 입체적인 디자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스케줄키트는 카카오페이의 브랜드를 인지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설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앞으로 여러 금융회사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금융앱을 통해 모든 본인계좌 조회와 자금 이체 등이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이하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 ‘오픈뱅킹’을 30일부터 진행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주요 은행, 우체국 앱에서도 본인이 보유한 핀테크 기업의 선불충전금 목록과 거래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픈뱅킹은 고객이 여러 금융회사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증권사·핀테크 앱만으로 모든 본인계좌를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참여기관은 은행‧핀테크에서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증권사, 카드사 등으로 확대해 현재 110개 참여기관의 금융앱에서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계좌 정보의 조회 및 이체뿐만 아니라 카드 청구금액 등 카드 관련 정보도 조회가 가능하며, 이제 핀테크 기업의 선불충전금 정보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토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23개 핀테크 기업의 선불충전금 정보가 우선 조회 가능하며 나머지 4개사 서비스인 쿠페이머니, 스마일페이, 지머니페이, 케이에스넷선불카드 등의 선불충전금 정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