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쌍용자동차는 사우디아라비아 파트너사인 SNAM사가 한국을 방문해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곽재선 회장을 비롯한 쌍용차 주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양사가 협력 중인 KD(부품 수출 후 현지서 조립) 사업의 진행 현황 및 상호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쌍용차와 SNAM사는 KD사업을 위해 지난 2019년 7월 렉스턴 스포츠&칸, 2020년 10월에는 렉스턴에 대해 제품 라이선스 계약(PLA)를 체결했으며, 올해 1월에는 사우디 현지 부품 공급 계약(PSA)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SNAM사는 주베일 산업단지에 완성차 생산부지를 확보하고 지난 1월 현지 조립공장 착공식을 진행했습니다. 오는 2023년부터는 1단계 현지 조립 생산을 시작해 향후 2단계 사업을 위한 공장건설을 통해 연간 3만대 수준까지 생산량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쌍용자동차는 SNAM사 양산 개시 후 7년간 뉴 렉스턴 스포츠&칸 9만대, 올 뉴 렉스턴 7만9000대 등 총 16만9000대를 수출할 계획입니다. 쌍용자동차 관계자는 "사우디아라비아 SNAM사와의 현지 KD 생산기지 구축은 수출 물량 확대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국내 주요 완성차업계가 이달 추석 명절과 본격적인 가을을 맞이하며 다양한 프로모션 진행을 통해 고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005380], 기아[000270], 쌍용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업계는 자사의 차종 구입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마련하고 신규 고객 맞이 및 고객 만족도 향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우선, 현대차는 지난해 아이오닉 5를 계약했으나 출고 지연으로 장기간 대기중인 고객들을 위한 전환출고 프로모션을 지난 달에 이어 진행합니다. 아이오닉 5를 넥쏘로 출고할 시 100만원, 아반떼HEV, 쏘나타HEV, 그랜저HEV, 코나HEV, 투싼HEV로 전환할 경우 30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또는 15년 이상 노후차를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할인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10년 이상 노후차를 쏘나타, 그랜저, 싼타페로 바꿀 시 30만원을, 15년 이상의 차량일 시에는 5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200만 굿프렌드' 이벤트와 'Win-Back' 특화 프로모션도 지난 달에 이어 계속 진행합니다. 굿프렌드 이벤트는 영업사원과 굿프렌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국내 완성차업체 5곳의 지난 8월 총 판매량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용 반도체부품 수급난 등의 어려움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판매량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최근 새 주인으로 KG그룹을 맞이한 쌍용자동차는 새 중형 SUV 토레스가 국내에서 인기를 이어가고, 해외 시장에서도 코란도, 렉스턴 등 자사 기존 SUV 상품이 판매량 호조를 이어가며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 모두 지난해 8월보다 판매량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005380], 기아[000270], 한국지엠, 쌍용자동차, 르노코리아 등 국내 5대 완성차업체의 8월 총 판매량은 61만5186대를 기록하며 지난해 8월에 기록한 55만427대보다 약 11.7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완성차업체의 판매량 증가는 수출시장에서의 판매 증가가 이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판매만 놓고 볼 경우 지난해 동월 판매량인 44만4180대보다 14.8% 증가한 51만95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판매는 10만5091대로 전년 8월(10만6247대)보다 약 1.08% 감소했습니다. 업체별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국내 주요 완성차업체가 추석 연휴를 맞아 고객들의 안전한 귀성길 및 귀경길 운행을 돕기 위해 무상 특별점검을 진행합니다. 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등 국내 5개 완성차업체는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각 업체별 서비스센터를 통해 '2022년 추석연휴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우선 현대차와 기아는 전국 서비스 거점에서 ▲엔진/브레이크 오일, 냉각수 점검 ▲브레이크 패드, 타이어 마모상태 및 공기압 점검 ▲전조등, 제동등, 미등 등 각종 등화장치 점검 등을 무상으로 진행하며 점검 후에는 워셔액 보충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점검의 경우 현대차는 전국 블루핸즈 1302곳에서, 기아는 전국 오토큐 777곳에서 진행됩니다. 점검을 희망하는 고객은 현대차 ‘myHyundai’, 제네시스 ‘MY GENESIS’, 기아 ‘MyKia’ 등 각 사 통합 고객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서 무상 점검 쿠폰을 다운로드한 후 기간 내 방문하면 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쉐보레는 서울ㆍ인천ㆍ대전ㆍ광주ㆍ부산 등 전국 9개 쉐보레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특별 점검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점검 항목은 ▲엔진오일ㆍ필터ㆍ에어클리너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쌍용자동차는 전용 오토캠핑장인 충북 제천 쌍용어드벤처 오토캠핑빌리지에서 쌍용패밀리데이(이하 SFD) 이벤트인 '쌍용어드벤처! 마인드 샤워'를 지난 27일부터 이틀 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쌍용차에 따르면, 행사는 쌍용 오토캠핑빌리지 가입 고객 중 50여 가족을 초청해 진행됐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3D펜을 이용한 입체작품 만들기 ▲직접 그린 그림으로 나만의 머그컵 만들기 ▲떡 만들기 ▲스칸디아모스 공예 등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과 함께 ▲비눗방울 퍼포먼스 마술인 매직버블쇼 등의 볼 거리 등으로 꾸며지며 참가 가족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응급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분말 소화기 사용법 등 구급안전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됐습니다. 또, 뉴 렉스턴 스포츠 칸을 베이스로 제작한 로드칸 등 캠핑카 2대를 다양한 캠핑 용품과 함께 전시해 캠핑 마니아들의 눈길을 사로잡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저녁 시간에는 바비큐 파티와 금관 5중주 음악회를 열며 무더위에 지친 온 가족이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행사 참가자는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며 즐겁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KG그룹의 쌍용자동차 인수합병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26일 쌍용자동차에 따르면 이날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최된 회생채권 등의 특별조사 기일과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에서 법원(파산1부 서경환 수석부장판사)으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가 선고되었습니다. 관계인집회에서는 법정 가결 요건을 월등히 상회하는 동의율인 회생담보권자조의 100%, 회생채권자조의 95.04%, 주주조의 100%의 동의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습니다. 이처럼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의 압도적인 동의를 얻어 최종 인가됨으로써 쌍용자동차는 KG그룹과의 M&A 절차 종결에 있어 중요한 과정을 마무리하고 회사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쌍용자동차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만큼 향후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무변제, 감자 및 출자전환 등 회생계획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재무 건전성과 자본구조가 크게 개선되는 것은 물론 경영 활동도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쌍용자동차 정용원 관리인은 관계인 집회에서 의견 진술을 통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쌍용자동차는 무급휴직, 급여 및 상여금 삭감, 복지후생 중단 등 자구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한편 신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쌍용자동차 노동조합과 상거래 채권단이 산업은행에 지연이자 전액 탕감을 요구했습니다. 쌍용차 노조와 채권단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은행에 지연이자 전액인 196억원에 대해 탕감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원금 1900억원에 대해 출자전환해줄 것을 비롯해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 지원 대책 마련 등도 요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쌍용차 노조는 "쌍용차 협력사는 법정관리 이전 발생한 3800억의 회생채권이 동결됐는데도 법정관리 이후 2500억의 자재대금도 받지 못한 상태"라며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쌍용차 회생을 믿고 정상적인 자재 납품을 이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의 지연이자 포함 100% 현금변제와 중소 영세 협력사의 14% 현금변제가 공정한 변제 방식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으며 중소 협력업체의 변제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산업은행이 지연이자 전액에 대해 탕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산업은행은 1900억의 원금과 약 200억의 지연 이자까지 100% 변제받는다"며 "KG컨소시엄의 인수대금 3655억원의 대부분을 산업은행의 담보채권 변제에 사용하다 보니 협력사로 구성된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쌍용자동차는 올해 상반기에 ▲판매 4만7709대 ▲매출 1조4218억원 ▲영업손실 591억원 ▲당기 순손실 303억원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판매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8.3% 증가했으며 뉴 렉스턴 스포츠&칸 등 제품개선 모델의 판매호조에 따른 제품 믹스 변화로 23.8%의 매출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42.7% 증가하며 지난 3월 이후 4개월 연속 8000대 판매를 넘어서는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손익실적도 판매회복에 따른 매출증가는 물론 지속되고 있는 추가 자구노력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가 배가 되면서 영업손실 규모가 큰 폭으로 개선됐습니다. 이런 효과로 영업손실은 전년 동기 1779억원에서 3분의1 수준인 591억원으로, 당기 손손실은 1805억원에서 6분의1 수준인 303억원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영업손실은 쌍용자동차 기업회생절차 돌입 이전인 2018년 상반기 387억원 이후 최저 수준이며, 당기 순손실 역시 2017년 상반기 179억원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업계에서는 쌍용자동차의 하반기 실적은 더욱 개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출시한 신차 토레스가 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쌍용자동차 인수를 앞둔 KG그룹이 쌍용차의 회생채권 변제를 위해 300억을 추가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현금변제율이 낮다는 이유로 회생계획안에 반대 입장을 표했던 상거래 채권단이 찬성의사를 밝히며 사실상 인수를 매듭짓게 됐습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KG그룹은 지난 11일 쌍용차 인수대금에 300억원을 추가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300억원의 추가 투자를 결정하며 쌍용차 총 인수대금은 3355억원에서 3655억원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번 인수대금 추가투자 결정은 KG그룹이 쌍용차 상거래 채권단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거래 채권단은 당초 회생계획안에서 제시한 회생채권 현금변제율 6.79%가 낮다는 이유로 회생계획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변제율을 높여 신뢰를 회복하고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평가입니다. 인수대금 300억원이 추가로 투자될 경우 채권 현금 변제율의 경우 6.79%에서 13.92%로 증가하게 됩니다. 실질 변제율도 36.39%에서 41.2%로 늘게 됨에 따라 채권단이 요구했던 40~50%의 실질 변제율 기준을 충족하게 됐습니다. 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내린 '역대급 폭우'로 차량 침수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쌍용자동차가 피해를 입은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정비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9일 쌍용차에 따르면, 폭우 등 자연재해로 차량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전국 서비스네트워크에 수해차량 서비스전담팀 및 전담 작업장을 운영·마련하고 '수해차량 특별정비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쌍용차는 전국 서비스네트워크 내 작업장을 통해 차량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차보험 미가입 차량의 경우 총 수리비의 40%를 할인해 줄 예정입니다.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 소유주가 쌍용차로 대차 구매할 경우 토레스를 제외한 전 차종에 대해 2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재난·재해지역 선포 시 해당지역 관청과 연계해 인근 A/S네트워크에 합동서비스 전담팀을 편성하고 긴급 출동 및 수해차량 무상점검을 진행하며, 소모성 부품을 무상교환 및 필요할 경우 비상시동 조치 등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쌍용차 관계자는 "차량이 침수됐을 경우 시동을 걸면 엔진이나 변속기, 그 밖의 전기/전자부품 등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인근 서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