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화생명(대표이사 여승주)이 치매 치료과정 전반을 보장하는 '더(The) 걱정없는 치매보험'을 출시했습니다.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치매통원을 보장하는 특약 3종을 탑재했습니다. 치매통원특약 3종에 가입하면 치매통원자금으로 1일당 최대 일반병원 치매통원특약에서 1만원, 종합병원 치매통원특약에서 3만원, 상급종합병원 치매통원특약에서 5만원씩 연간 30회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고령인구 증가와 의료접근성 향상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도·중등도 치매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며 "입원에서 통원으로, 약물치료에서 재활·지연 치료로 변화하는 치매 치료 트렌드에 맞춰 새롭게 특약을 개발했다"고 설명합니다. 이와 함께 중등도(CDR2) 이상의 치매에 걸릴 경우 매달 간병자금 100만원을 사망시까지 종신토록 지급합니다. 기존 치매보험이 중증(CDR3) 치매부터 간병자금을 보장하고 중증보다 중등도치매 환자가 2배 가까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장범위를 크게 넓힌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증 치매나 인지지원등급 판정시에도 생존시 최대 5년간 매달 10만원의 간병자금으로 지연치료나 주기적인 검사비용에 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화생명은 업계 최초로 척추·관절을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H튼튼보장보험'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 상품은 시중 판매중인 척추질환 보장이 재해(S코드)로 인한 보장만 가능한 것과 달리 재해 이외 원인인 질병(M코드), 신경계(G코드)까지 모두 보장합니다. 검사부터 진단·시술, 비관혈·관혈수술, 입·통원까지 모든 치료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비용 걱정없이 준비할 수 있다고 한화생명은 설명합니다. 치료비용이 많이 드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BESS)' 같은 최신 의료기술을 통한 수술도 특약으로 보장합니다. 또 2년이내 질병 및 재해로 인한 입원과 수술, 5년 이내 3대질병(암·간경화·만성신장질환)만 확인하면 가입 가능한 간편가입형도 함께 출시돼 유병자 고객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창희 한화생명 일반보장팀장은 "잘못된 자세나 습관으로 매년 척추질환 환자는 증가하고 척추질환의 비수술적 치료는 확대되고 있다"며 "이런 추세를 반영해 업계 최초로 척추질환을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척추질환 관련 다양한 담보 구성으로 척추치료에 집중하는 보험인 만큼 고객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화생명 판매자회사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출범 2주년을 맞아 해외에서 연도대상을 개최했습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지난 19일 일본 북해도 루스츠 리조트에서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와 이경근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대표이사, 700여명의 보험설계사(FP)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연도대상' 시상식을 열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연도대상 주인공으로 선정된 FP는 총 752명으로 한화생명금융서비스 1만9000여명 FP 중 상위 4%에 해당합니다. 선정된 FP들의 2022년도 연간 평균 신계약 건수는 70.9건으로 매주 1건 넘는 신계약을 체결했고 월평균 급여는 2000만원대로 집계됐습니다. 이경근 대표는 시상식에서 "이번 연도대상 슬로건 '새로운 길을 걷다'처럼 우리는 항상 새로운 길을 개척해왔다"며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소속 FP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한걸음씩 전진하자"고 말했습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2021년 4월 대형 생명보험사 최초로 제판분리(제조·판매 조직분리)를 통해 설립됐습니다. 당시 500여개 영업기관과 1300여명의 임직원, 1만9000여명의 FP로 구성된 초대형 판매전문회사로 출범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화생명(대표이사 사장 여승주)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4년만에 대면방식으로 '2023 한화생명 시그니처 63 RUN'을 개최합니다. 15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서울 여의도 한화생명 63빌딩 1251개 계단을 오르는 국내 최초의 수직마라톤대회입니다. 2003년 첫회를 시작으로 지난 20년간 총 18회 열렸고 누적 참가자는 1만명에 달합니다. 한화생명은 4년만의 대면행사인 만큼 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6월3일 대회를 앞두고 이날부터 남녀노소 구분없이 총 1000명을 티켓예매플랫폼 '티켓링크'를 통해 선착순 모집합니다. 기록부문 500명, 코스튬(이색복장)부문 200명, 크루(단체)부문 300명이며 참가비는 인당 1만5000원입니다. 높이 249m, 1251계단의 63빌딩을 가장 빨리 오른 역대 최고 기록은 남성 7분15초, 여성 9분14초입니다. 코스튬 부문에선 베스트드레서·노력가상·베스트커플상 등 모두 3가지 유형으로 시상합니다. 매년 행사 때마다 영화나 게임 캐릭터, 유명인사를 패러디한 참가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행사부터 가족이나 친구, 연인 등 함께 도전하는 2인 이상 크루(단체)부문을 신설했습니다. 부문 시상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5월 들어 보험업계에서는 새로 선보이는 신상품이 적지 않았습니다. 가정의달 5월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정비례하는 보험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보험사의 전략적 마케팅으로 여겨집니다. 한화생명 평생친구 어른이보험 핵심 3대 보장인 암·뇌·심 진단자금을 100세까지 매년 5%씩 증액하는 상품입니다. 80개의 다양한 특약으로 개인별 맞춤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습니다. 체증형을 선택하면 완납후 최대 100세까지 매년 5%씩 진단자금이 증가해 물가상승까지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일반보험과 달리 대부분 '비갱신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90일 면책기간'이나 '1년 미만 감액' 등 조건없이 즉시 보장이 개시됩니다. 최근 어린이 환자의 응급실 내원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빈번한 낙상이나 삼킴 등 생활질환을 보장하는 특약도 새롭게 탑재했습니다. 납입완료 이후 목적자금을 활용하면서 보장은 이어갈 수 있는 '뉴스타트(New Start) 계약전환옵션'도 새로 추가했습니다. 이 상품의 가입가능연령은 기존 어린이보험의 최대가입나이 30세를 35세로 확대해 0세(태아포함)에서 35세입니다. 구창희 한화생명 일반보장팀장은 "어린이보험은 상대적으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화생명(대표이사 사장 여승주)이 올초 출시한 세무 플랫폼 '소크라택스' 앱을 본격 가동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초단기근로자나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라면 소크라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직접 계산해보고 유리한 절세방법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종소세 시뮬레이션 서비스는 간단합니다. 소크라택스 앱에 접속해 소득구간별 경비인정비율, 거래입증을 위한 필요경비 증빙방법 등 확인후 전년도 수입·지출, 공제항목을 입력하면 예상 납부세액이 산출됩니다. 고정은 한화생명 세무사는 "3년차 프리랜서로 활동중인 한 디자이너가 업무용 노트북 구매, 교통비, 식사비 등 지출을 경비처리한 예상납부세액을 조회한 결과 경비율 신고시 239만7000원, 간편장부 신고시 40만5000원으로 간편장부 신고를 통해 200만원 절세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한화생명 소크라택스 앱은 등록한 수입·경비·공제항목 내역을 토대로 맞춤형 절세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절세 바이블 메뉴에서 매주 다양한 세테크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프리랜서가 알아둬야 할 혜택과 정책, 세무용어 등 관련 정보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한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화생명은 지난 22일 제주시 1849라운지에서 2030 암 경험자 통합치유 커뮤니티 프로그램 '스쿨 오브 히어로즈(School of Heroes)' 수료식을 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2030세대 암 경험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젊은 암 경험자의 고립감 해소와 정서적·사회적 소통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들은 개별 심리상담, 암종별 맞춤형 식습관 강의 및 쿠킹 실습, 취업·창업 트렌드를 익히는 사회복귀 과정을 체험했습니다. 한화생명은 정신종양학 전문의, 직업·취업 교육전문가, 푸드케어 스타트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프로그램과 연계하며 통합 치유를 도왔습니다. 스쿨 오브 히어로즈는 젊은 암 경험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난해 11월 첫 개설한 공식 온라인 카페는 6개월 만에 게시글 1800개, 방문자 3만4500명, 댓글 6200개를 기록했고 SNS 계정은 팔로워 수가 2000명으로 늘었습니다. 김상일 한화생명 CSR전략팀장은 "젊은 암 경험자의 삶은 치료만큼이나 일상 회복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한다"며 "스쿨 오브 히어로즈는 고객에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한 한화생명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화생명(대표이사 여승주)이 법정장애인의무고용률(3.1%)을 초과달성했습니다. 국내 생명·손해보험 업계를 통틀어 처음입니다. 19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지난 3월 장애인 바리스타와 안마사, 이달 사서보조를 추가 채용하면서 장애인 직원은 총 53명(중증 2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 모두 직접고용 형태로 한화생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국가·지자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에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회사는 전체 근로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한화생명은 이 수치를 웃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2.96%, 주요 보험사는 1~2%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함께 멀리라는 한화의 사회공헌 철학을 바탕으로 장애인 일자리 제공과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적극적으로 장애인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며 "업계 최초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100%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화생명은 이날 장애인고용의무 달성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ESG 경영을 선도하기 위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지난주 보험업계에서는 '최초', '업계 유일', '진화'라는 다양한 수식어를 내세운 신상품 출시가 유독 많았습니다. 통상 4월을 그해 '새출발'의 시기로 여기는 업계의 오랜 관행이 한몫 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또 한번 진화한 시그니처 암보험 3.0' 한화생명(대표이사 사장 여승주)이 출시한 이 상품은 암특약 세분화가 특징입니다. 먼저 '골라담는 암보장S특약[7종]' 입니다. 부위별 암진단자금 보장을 업계 최다인 '7번'까지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가족력 있거나 다빈도·고비용 부위암에 대한 추가보장을 원한다면 7가지로 분류된 암 조합 중 원하는 종류만 선택해 부가할 수 있습니다. '종합병원 암통원특약'도 신설됐습니다. 기존 일반병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만 분리되던 암통원특약을 다양화한 것입니다. 2022년말 기준 종합병원으로 분류된 병원은 총 328곳이지만 상급종합병원은 45곳에 불과합니다. 상급종합병원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한다면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암치료전문 종합병원을 이용해도 추가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업계최초 장기요양 데이케어센터지원특약' DB생명(대표이사 사장 김영만)은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인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화생명(대표이사 여승주)이 '2023 신입사원'을 공개채용합니다. 6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모집 직무는 ▲영업마케팅(GA·방카슈랑스·법인영업·마케팅 등) ▲상품계리 ▲투자 ▲여신·대출 ▲디지털금융 ▲보험지원(언더라이팅·보험심사 등) ▲경영지원 ▲글로벌 부문입니다. 2023년 8월 및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보다 많은 취업준비생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도록 내년 2월 졸업예정자까지 지원자격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서는 오는 19일 오후 3시까지 접수합니다. 전형은 서류심사와 실무진면접, 임원면접, 그리고 인턴십 과정을 거쳐 8월 1주차에 최종합격자를 확정합니다. 임원면접을 통과한 지원자는 학사 여름방학기간인 6~7월 사이 총 6주 동안 자신이 지원한 분야와 관련된 인턴십 실무경험을 쌓게 됩니다. 한화생명은 이 기간 금융이해도 테스트를 비롯해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을 종합평가할 예정입니다. 한화생명 판매자회사 한화생명금융서비스도 영업마케팅 인재를 채용합니다. 일정과 전형과정 모두 한화생명과 동일합니다. 한화생명과 한화생명금융서비스 계열사간 중복지원도 가능합니다. 한화생명은 회사와 직무에 대한 지원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