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카카오페이는 예・적금 금리 비교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예・적금 금리 비교 서비스는 카카오페이 플랫폼 안에서 147개 금융사의 600여 개 정기예금・적금 상품의 금리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카카오페이는 금융감독원 오픈API를 통해 시중은행 뿐 아니라 지방은행, 저축은행의 예・적금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사용자들이 폭넓은 선택지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찾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금리 변동성을 예측하기 어려워하는 사용자들을 위해 금리 트렌드 정보도 제공합니다. 예・적금 상품에 대한 지난달 공시 최고금리와 이번 달 공시 최고금리를 비교하여 인상률 및 하락율을 알려줍니다. 상품 가입 계획이 있는 사용자들이 좋은 금리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예금 상품 알림 받기’ 알림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예・적금 금리 비교 서비스는 카카오톡 페이홈과 카카오페이앱의 ‘전체’ 탭에서 ‘자산관리’를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정기예금과 적금 상품의 금리 비교를 제공하고 있으며, 추후 대출 상품까지 영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최근 기준금리 상승으로 예・적금 상품에 대해 사용자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진에어[272450]는 카카오페이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항공권 결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8월의 카카5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카카5데이는 카카오페이 간편결제서비스 이용 고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여행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진에어와 카카오페이의 공동 제휴 이벤트입니다. 이달의 카카5데이는 9일부터 오는 10월 29일 사이에 운항하는 국내선, 국제선 전 노선 항공편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앱을 통해 13일까지 진행됩니다. 카카오페이를 이용하는 고객은 항공권 결제 금액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으며, 추석 연휴 기간 등 날짜 제한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할인 쿠폰은 ▲5000원권(항공 운임 5만원 결제 기준) ▲3만원권(항공 운임 10만원 결제 기준)으로 구성되며 3만원 할인 쿠폰의 경우 매일 오후 2시에 선착순으로 100명에게만 발급됩니다. 아울러, 내륙 여행객들을 위한 김포~포항, 김포~사천 노선 전용 2만원 할인 쿠폰도 제공됩니다. 진에어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에 국내외 여행을 계획 중인 고객을 위한 카카5데이 프로모션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카카오페이[377300]가 자회사 시스템 구축과 인력 보강 등 비용으로 인해 올해 2분기에도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손실이 전년 동기 대비 53.1% 증가한 125억100만원이라고 2일 공시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올해 2분기 매출액은 1341억원으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2.8% 늘었으나 5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결제 부문은 온∙오프라인의 핵심 가맹점 확보 전략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35.7% 성장했으나, 마케팅비 증가에 따른 매출 차감 영향으로 직전 분기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금융 서비스는 직전 분기 대비 40.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분기 영업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24.9%, 직전 분기 대비 17.8% 커진 1466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힝목별 영업비용을 살펴보면, 카카오페이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정식 출시와 핵심 온∙오프라인 가맹점 결제 프로모션이 진행됨에 따라 광고선전비가 직전 분기 대비 69.6% 늘었습니다. 지급수수료의 경우 결제 매출 증가에 따른 매출 직접비 상승과 MTS 서비스 관련 서버 운영비·보험 원수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카카오페이[377300]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기 방지 소셜벤처 ‘더치트’에 지분 투자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카카오페이는 더치트와 협업을 통해 금융사기 방지와 대안 신용평가 솔루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양사는 더치트의 금융사기 방지 솔루션을 카카오페이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에서 계좌·친구·코드송금 등을 진행할 경우, 더치트를 통해 사전에 거래 상대방이 사기 이력을 갖고 있는지 체크하는 방식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사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2015년부터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을 구축해 24시간 365일 사용 형태 정보를 프로파일링 해 의심거래를 방지해왔습니다. 아울러 카카오뱅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활동·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송금이나 결제 패턴 또한 다양해짐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이상거래를 탐지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머신러닝 기술도 적용 중입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카카오페이 사용자들이 더욱 마음 놓고 금융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내 최대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더치트에 투자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카카오페이의 기술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카카오페이[377300]가 본인신용관리업(마이데이터)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화된 맞춤형 보험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내 보험 리포트' 서비스를 지난 18일 시작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내 보험 리포트는 사용자에게 비슷한 연령대나 동일 보험 가입자·동일 보장 가입자 등의 비교 정보를 제공하고, 발생 빈도가 높은 질병이나 치료비에 대한 정보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나와 비슷한 연령대가 어떤 보험을 많이 가입했는지 살펴보고 내가 가입한 보험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 중 병원비 청구가 가능한 보험이 있다면 어떤 보험인지도 알려줍니다. 카카오페이 고객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 스스로 본인 보험의 보장 상태나 가입상태에 대해 판단할 수 있고, 가입한 보험과 관련된 보험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암보험에 가입한 사용자라면 나와 또래와의 암 진단비 가입 금액을 비교해 보고, 나의 위험 대비는 어떤 수준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이라면 누구나 내 보험 리포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카카오톡의 카카오페이 홈에서 '자산' 탭으로 들어가거나 카카오페이앱의 전체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카카오페이[377300]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QR 체크인 단말기를 활용해 매장 자체 멤버십 혜택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QR 단말기를 통한 멤버십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매장은 별도 시스템 없이 '카카오페이 비즈니스'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비즈니스 앱은 매장에서 원하는 조건·기간 등에 따라 쉽고 간편하게 스탬프 형식의 적립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합니다. 앱 사용자 역시 카카오페이 ‘멤버십’ 서비스로 해당 매장의 스탬프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QR 체크인 단말기를 통한 멤버십 적립 서비스는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며 "코로나 확산에 따라 시행됐던 전자출입 명부 제도가 폐지되면서 활용도가 떨어지게 된 QR 단말기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해소하고, 매장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획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멤버십 적립 서비스는 무선인터넷이 연결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라면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QR 체크인 단말기를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이거나 중고로 판매한 경우, 쓰지 않는 다른 단말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카카오페이[377300]가 '트위터 후원하기' 기능에 송금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후원금을 보낼 트위터 계정 페이지 내 '후원하기' 아이콘을 클릭해 카카오페이를 지불 수단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이후 사용자는 카카오페이 'QR송금' 페이지로 연결돼 원하는 후원금액을 송금하거나, 계정에서 설정한 금액만큼 후원을 할 수 있습니다. 후원을 직접 받고 싶다면 트위터 프로필 페이지에 '후원하기' 기능을 활성화한 후, 지불 옵션에서 '카카오페이'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후 본인의 카카오페이 송금코드 링크를 프로필 페이지에 등록해 트위터 후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송금코드 링크는 카카오톡 '더보기'의 우측 상단 스캐너 아이콘을 선택한 후 하단의 '송금코드'를 눌러 복사하면 됩니다. 트위터 후원하기 기능은 ▲콘텐츠 크리에이터 ▲기자 ▲전문가 등 지원하고 싶은 계정에 자유롭게 후원금을 보낼 수 있는 기능입니다. 만 18세 이상 iOS, 안드로이드 버전 트위터 앱 사용자라면 모두 사용 가능하다. 트위터 '후원하기; 기능에 국내 간편결제·송금 서비스를 적용한 것은 카카오페이가 최초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카카오페이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카카오페이는 신원근 대표가 지난 3월 발표한 신뢰회복과 책임경영을 위한 실행안 약속 이행을 위해 회사 주식 1만5000주를 매입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신 대표의 이번 카카오페이 주식 매입 규모는 약 12억원입니다. 신 대표는 지난해 말 주식 매도로 생긴 차익 전액(세금 제외 약 32억원)을 올해 말까지 매 분기마다 회사 주식 매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른 경영진 4명도 약속 이행을 위해 이달 중 회사 주식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매입 주가와 추후 매도 시 주가 간 차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 성장과 공익을 위해 전부 환원합니다. 구체적인 사용 방안은 사외 이사와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신뢰회복협의체'를 통해 결정합니다. 신 대표는 대표로 취임하면서 ‘신뢰회복을 위한 실행 방안’으로 자사 주가가 2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 연봉 및 인센티브 등 모든 보상을 받지 않고 최저 임금만 받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른 경영진들도 2021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반납하고 이를 카카오페이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한 임직원 보상 재원으로 보태기로 했습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신 대표 및 리더들의 주식 매입은 책임 경영 의지를 바탕으로 투자자와 사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 플랫폼 내 월간 거래액이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간 카카오페이 플랫폼에서 주식 거래액을 제외하고 10조원 이상이 거래됐습니다. 분사 이듬해인 2018년 3월 처음으로 월간 거래액 1조원을 돌파한 이후 약 4년 만에 10배로 성장한 수치입니다. 지난 1분기 말 기준 카카오페이 누적 가입자는 3788만명으로,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안에서 실제 거래를 하고 있는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도 2156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출범 5년 만에 월간 거래액 10조라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3800만명에 달하는 카카오페이 사용자 덕분"이라며 "편의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기술력, 국내 및 해외의 폭넓은 파트너십 생태계를 바탕으로 카카오페이 하나로 다 되는 전 국민의 생활 금융 플랫폼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카카오페이[377300]가 정책지원 중금리 대출 중개 서비스 확대에 나섭니다. 카카오페이는 신한저축은행과 금융 플랫폼 최초로 '사잇돌2 대출' 상품을 선보인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사잇돌2 대출은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보증대출 상품입니다. 직장인부터 개인사업자까지 일반 신용대출에 어려움이 있는 중저신용자를 위해 저축은행과 SGI서울보증이 연계해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협업으로 카카오페이는 고신용자부터 중저신용자까지 이용 가능한 상품을 모두 보유하게 됐습니다. 고객들은 은행·카드사·보험사·저축은행·캐피탈 등 54개 금융사와 제휴해 다양한 대출 상품 금리와 한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카카오페이 고객들은 '내 대출 한도'에서 정보가 부족해 접근이 어려운 햇살론·사잇돌2와 같은 정책서민금융 상품뿐 아니라 보험 약관대출, 보험거래자 우대대출 등 상품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전월세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등 다양한 분야로 중개 상품군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우한재 카카오페이 크레딧사업부문장은 "신한저축은행과 협업해 최근 금리 인상과 DSR 등 대출 규제로 자금에 어려움이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