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우건설[047040]은 서울시, 한국해비타트와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주거 취약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안전하고 건강하며 쾌적하게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기업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한 민관협력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주거안전 취약계층은 서울시 장애인 거주 반지하 주택 10가구가 대상이며, 반지하 실태조사 대상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반지하 가구에는 물막이판, 역지변, 화재경보기 등을 이용해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창호, 단열, 방수 등을 통한 주택 성능과 도배, 장판, 곰팡이제거, 싱크대 설치 등 내부환경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대우건설은 2억원의 후원과 함께 주거안전 취약주택의 개보수비용 및 봉사인력 지원, 개보수에 필요한 건축자재 등의 물품 후원, 활동 완료에 따른 성과 홍보 등을 맡게 됩니다. 한국해비타트는 지원가구 실사, 상황 공유 등의 협력사업 총괄을 추진하고, 참여기업의 기부금 관리 및 결과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계획 수립 및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서울 용산구 내 취약계층을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와 침구류 세트를 전달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날 물품 전달식은 용산복지재단에서 진행됐습니다. 전달된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용산지역 취약계층 36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며, 직접 설치가 어려운 일부 가구의 경우 HDC현대산업개발 임직원이 직접 방문해 설치를 도울 계획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소방의 날을 맞이해 용산 지역 어려운 이웃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 나눔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의 소외된 분들을 한 번 더 살피고, 지역 공동체와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9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서울 동작구 침수피해 가구에 대한 지원 봉사활동과 함께 관악구 및 동작구에 침구류 등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포스코건설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주요 건설현장 인근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한가위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고양시 풍동 사업단 소속 직원 100여명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고양시 흰돌종합복지관과 함께 현장 인근에 있는 장애인과 독거어르신이 거주하는 300가구를 대상으로 식료품과 방역물품으로 구성된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인천에서는 포스코건설과 결연돼 있는 30개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어린이들과 함께 송편 만들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포항에서는 독거어르신, 취약계층을 위한 생필품 및 백미 1300kg을 지원했으며, 부산에서는 해운대복지관과 함께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송편 만들기 및 추석 음식 전달 등을 진행했습니다. 광양에서는 오는 21일과 27일 지역 장애인 20여명을 대상으로 백운산자연휴양림과 도선국사마을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힐링여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눔행사에 참여한 포스코건설 신재욱 사원은 "한가위 꾸러미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어르신들이 손자처럼 반겨 주셔서 고향에 계신 할머니 생각이 났다"며 "쓸쓸한 명절을 보내게 될지 모를 어르신들이 따뜻한 추석 연휴를 보내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최근 수도권 내에 내린 역대급 폭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서울 동작구 침수가구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활동에 나선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침수피해 복구 지원봉사는 19일부터 약 3주 간 진행되며, 피해 복구가 시급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HDC현대산업개발 임직원들은 청소와 가구 정비, 전기 점검 등의 지원활동과 함께 수해로 오염된 벽지와 장판 교체 작업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폭우로 인해 동작구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수해복구 활동에 동참하게 됐다"며 "다가오는 추석 내에 더 많은 분 들이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7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수해복구 성금 3억 원을 1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우리금융그룹[316140]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23조원을 투입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전 그룹사가 동참해 달라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금융은 '우리 함께 힘내요! 상생금융 프로젝트'를 통해 앞으로 3년 동안 23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그룹 차원의 취약계층 직접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금융저축은행 등 4개 그룹사가 우선 참여합니다. 금융지원은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우리금융은 '취약계층 부담 완화' 부문에 약 1조7000억원을 투입합니다. 또한 '저신용 성실상환자 대상 대출원금 감면' 제도를 실시하고, 취약차주 대상 금리 우대, 수수료 면제 등을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소상공인 자금 지원' 부문에는 17조2000억원을 투입합니다. 우리금융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 지원 ▲청년사업가 재기 프로그램 ▲소상공인 안정자금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민금융 확대' 부문은 ▲새희망홀씨대출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확대책이 담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국부동산원은 지난 9일 올해 하반기 입사 신입사원 56명이 대구 내 취약계층 복지시설 3곳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신입사원들은 대구 소재 아동심리치료 및 재활사업 기관 2곳을 방문해 급식소 청소 및 코로나19로 방치돼 있던 시설물 정비 등 환경 정리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안동 도정작업장을 방문해 정미소 청소와 쌀 배송지원 등도 실시했습니다. 양기돈 한국부동산원 부원장은 "신입 직원들에게 이번 나눔 문화 체험이 상생과 협력의 문화를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 이웃들에게도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취약계층 대상 사회공헌활동으로 대구 소재 지역아동센터 32개소 아동 대상 교육물품지원, 대구 서부지역 초등 온라인 교육지원, 지역아동센터 및 쪽방촌 거주민을 위한 식료품 박스 전달사업 ‘REB사랑의 희망박스’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권이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 확대·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취약계층 채무조정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2022년 범금융권 신년사’를 통해 지속적인 금융의 포용적 역할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이뤄진 한시적 금융지원에 대한 질서있는 정상화를 주문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의 상흔을 치유하고 완전한 경제정상화를 이룰 때까지 서민·취약계층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해주고 다시 일어서고 재도약할 때까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코로나 기간의 한시적 조치를 질서있게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경제·금융 시장 흐름과 방역·민생 여건에 보폭을 맞추는 등 연착륙을 세심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가계부채·유동성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와 질적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분할상환 확대 등의 노력들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도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금융권과 함께 노력하면서 저소득층의 실수요 자금은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충분한 한도를 부여하겠다”고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들이 생계자금 등을 적기에 조달하고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지속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소상공인·청년 등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서민·취약계층들의 금융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습니다. 이날 창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퇴사, 학자금대출 등 상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예약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고승범 위원장은 햇살론유스 금융지원과 취업 알선까지 연계한 상담과정을 지켜봤는데요. 고 위원장은 “종합상담이 활성화돼 통합지원센터가 서민·취약계층의 더나은 삶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기관으로 역할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민금융이용 사례와 정책서민금융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정책서민금융에 대해 상반된 입장이 있지만, 당면한 금융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지원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라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자금공급 우려와 함께 민생경제 어려움이 여전해 서민·취약 계층에게 충분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습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오리온(대표 이경재)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함께 진행한 2021년 비대면 사회공헌활동을 성료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오리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지역아동센터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정 나눔’ 및 정서 회복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극복, 오리온이 쏜다’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경험 및 아이디어’를,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 속 현명한 추석나기’를 주제로 그림·영상·사진 등 자유 형식의 작품을 받았습니다. 두 차례의 공모전에는 총 139개 센터에서 4400여명이 참여한 483개 작품이 응모됐습니다. 이중 우수작에 참여한 아동·청소년과 센터에는 오리온 임직원들이 직접 제작한 가죽 가방 및 카드지갑 등의 물품을 후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리온 과자선물세트 등 총 4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과자선물세트에는 오리온 공식 SNS(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소비자들이 남긴 응원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오리온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환경적 변화와 이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들을 위로하기 위해 공모전을 시행하게 됐다”
인더뉴스 박소민 인턴기자ㅣbhc치킨(대표 임금옥)은 ‘해바라기 봉사단’ 5기 2조가 지난 17일 서울 구로구 일대에서 마스크 스트랩(목걸이)을 제작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봉사는 취약계층 아동들이 마스크를 위생적이고 편리하게 착용 및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마스크 분실 방지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에 기여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날 단원들은 색이 다른 고무줄들을 하나로 엮은 뒤 양 끝에 고리를 다는 방식으로 마스크 스트랩을 완성했는데요. 이외에도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손편지를 작성했습니다. 준비된 마스크 스트랩과 손편지는 사단법인 ‘따뜻한하루’에 전달돼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배부되도록 했습니다. 봉사에 참여한 단원은 “아동들은 마스크 관리가 익숙하지 않아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 봉사를 기획했다”며 “취약계층 아동들이 지금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봉사에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bhc치킨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과 관리에 미흡한 아동들의 방역 안전지대를 넓힐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고안한 봉사단에게 감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