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포스코퓨처엠[003670]이 하이니켈 NCA 양극재 생산능력을 5만2500톤 추가 확대키로 결정하고 새 공장을 건립합니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준공 계획시기로 잡은 2025년 NCA 양극재 생산능력은 8만톤 이상으로 늘게 됩니다. 25일 포스코퓨처엠에 따르면, 지난 24일 진행된 이사회에서 오는 2025년까지 총 6834억원을 투자해 전남 광양 율촌 제1산업단지에 연산 5만2500톤 규모로 하이니켈 NCA 양극재 공장을 건설하는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해당 공장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오는 2025년 하반기 준공할 계획입니다. NCA 양극재는 리튬,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을 원료로 생산되는 소재입니다. 배터리 밀도와 출력이 높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소재로 주목받고 있으며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의 수요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포스코퓨처엠의 NCA 전용공장 투자는 지난 4월 포항에 착공한 3만톤 규모의 공장에 이은 두번째입니다. 이번 투자는 지난 2012년 양극재 사업에 진출한 이래 지속적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NCM·NCMA 시장에서 입지를 굳힌 데 이어 NCA 양극재 생산에서도 투자를 확충해 글로벌 양극재 시장의 니즈에 적극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쌍용건설이 김인수 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각자 대표체제로 전환합니다. 5일 쌍용건설에 따르면, 지난 6월 23일 진행된 이사회에서 김인수 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김인수 대표이사는 지난 1978년 현대건설에 입사해 40년 이상을 건설업에 몸담은 베테랑 '건설통'입니다. 현대건설에서는 건축총괄본부장(전무), 삼성동 신사옥추진사업 총괄단장(부사장), 고문 등 주요 요직을 역임했으며, 지난 1월 쌍용건설 사장에 취임했습니다. 김인수 사장이 대표이사로 선임됨에 따라 쌍용건설은 기존 김기명 대표이사와 김인수 대표이사 2인의 각자 대표 체제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김기명 대표는 글로벌세아와 협업 등을, 김인수 대표는 쌍용건설 운영 전반을 담당하게 됩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글로벌세아 그룹을 최대주주로 맞이해 재무구조 개선에 따른 경영정상화를 정착시키고 수주역량 강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각자 대표 체제를 추진하게 됐다"며 "각자 대표 체제 하에서도 회사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두 각자 대표가 긴밀하게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SK이노베이션[096770]이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체제를 이어갑니다. 20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이사회 신임 의장에 박진회 사외이사를 선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3월 김종훈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에 선임하며 시작한 '사외이사 의장' 체제가 지속되게 됐습니다. 박진회 신임 의장은 한국씨티은행장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3월 SK이노베이션 사외이사로 처음 선임됐습니다. 이후 이사회 산하 미래전략위원회, 인사평가보상위원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공정한 인사체계 확립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SK이노베이션 이사진은 박 신임 의장이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적임자라는데 만장일치로 뜻을 모았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박 신임 의장이 금융회사 CEO를 역임하는 등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역량으로 SK이노베이션 계열의 파이낸셜 스토리 발전, 글로벌 경영 및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한 번 더 선임하며 전문성과 식견을 바탕으로 회사 경영에 기여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박 신임 의장은 "SK는 미래를 바라보고 도전하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KT는 서울 서초구 태봉로 KT연구개발센터에서 제41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열린 정기 주총에서 박종욱 KT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비상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회사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와 동시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KT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임직원 보상 등의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처분 및 소각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시장과 투명하게 소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제41기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보수한도 승인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 등 총 4개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했습니다. KT는 2022년도 연결 기준 매출 25조6500억원, 영업이 1조6901억원을 달성했습니다. 제41기 재무제표 승인에 따라 배당금은 주당 1960원으로 확정했으며 오는 4월27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KT는 정관 일부 변경 승인에 따라 DIGICO B2C 고객기반 확대와 렌탈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대여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포스코퓨처엠(구 포스코케미칼)[003670]이 첫 NCA 양극재 전용 공장을 건설합니다. 21일 포스코퓨처엠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이사회에서 포항 NCA 양극재 공장 투자 건을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았습니다. NCA 양극재는 리튬·니켈·코발트·알루미늄을 원료로 제조한 양극재로 배터리 밀도와 출력이 높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소재로 꼽히고 있습니다. 투자 건은 지난 1월 삼성SDI와 10년간 40조원 규모의 하이니켈 NCA 양극재 공급 계약에 따라 마련됐으며, 이사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회사 첫 NCA 양극재 전용 공장을 짓게 됐습니다. 총 투자비는 3920억원이며 포항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내 연산 3만톤 규모로 건설됩니다. 이는 60kWh급 전기차 약 30만여대에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포항 NCA 양극재 공장은 올해 상반기내 착공해 오는 2025년부터 생산 판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광양 양극재공장 일부 라인에서 생산되는 NCA 양극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포스코퓨처엠 관계자는 "이번 투자에 앞서 같은 부지내 연산 3만톤 규모의 NCMA 양극재 공장도 공사하고 있어 오는 2025년에는 포항에서만 연산 6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STX가 해운 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종합 상사로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인 해운 부문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20일 STX에 따르면, 이날 이사회를 통해 인적분할 계획서 승인의 건 및 임시 주주총회 소집 승인의 건 등을 의결했습니다. STX는 분할을 통해 기존 종합 무역 상사업을 영위하는 존속법인 STX와 해운·물류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 부문 신설 회사 STX그린오션으로 분리됩니다. 기존 주주는 STX와 STX그린오션의 지분율에 따라 동일하게 분할 신설법인 주식을 배분받게 됩니다. 분할비율의 경우 보유 주식 1주당 STX 0.767393, STX그린오션 0.232607주입니다. STX는 이날 한국거래소에 분할 재상장을 위한 재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오는 6월에 열릴 임시 주주총회에서 인적분할 승인 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분할 기일은 7월 3일입니다. 해운 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STX는 무역 상사로서 본연의 사업에 집중해 전문성과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 세계 첫 원자재·산업재 B2B 플랫폼을 오픈하고, 전통적 종합상사의 영역을 빅데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국앤컴퍼니[000240]가 자사 첫 여성 사외이사 선임을 바탕으로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17일 한국앤컴퍼니에 따르면, 지난 15일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를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사외이사 후보로 민세진 교수는 삼성금융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지난 2007년부터 동국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한국금융학회 이사, 금융위원회 금융규제혁신회의 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한국앤컴퍼니 관계자는 "경제, 재무 및 금융분야 전문가로 후보자가 지닌 전문성과 독립성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시에 첫 여성 사외이사로 한국앤컴퍼니 이사회 구성원의 다양성 확대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앤컴퍼니는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바탕으로 독립적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사회 운영 개선을 추진해온 바 있습니다. 지난 주주총회에서는 박재완 성균관대 명예교수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해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했으며, 이사회 내 위원장 역시 각 분야의 전문가인 사외이사로 선임한 바 있습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현대모비스[012330] 대표이사를 3년 더 맡게 됐습니다. 14일 현대모비스에 따르면, 이날 '2023년 제2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정의선 사내이사와 장영우 사외이사를 재선임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신규 사외이사로는 제임스 김(김정우)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외이사를 추천했습니다. 현대모비스 측은 "이사회 중심의 건전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정상급 전문가를 이사로 선임했다"며 "이를 통해 다양성, 전문성, 독립성을 갖춘 이사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선 회장을 비롯해 사내·사외이사로 선임된 이사진의 임기는 3년입니다. 새 사외이사로 선임된 제임스 김 미래에셋 사외이사는 한국GM과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 자동차 및 IT 산업에서 20년 이상 경영진을 역임한 자동차, 소프트웨어 전문가입니다. 현재는 미래에셋 사외이사와 함께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재선임 및 신규 선임 안건 의결에 따라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5명 등 총 9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이사회 최종 선임은 오는 3월 22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날 현대모비스는 올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금호석유화학[011780]이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5일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는 안건 및 최도성 사외이사를 신임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는 이사회 독립성 강화의 대표적인 사항이자 ESG 경영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금호석유화학 또한 이러한 기조에 발맞추고 선도적인 ESG 경영체계를 위한 목적으로 분리를 결정했습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삼일PwC 거버넌스센터의 ‘2022 이사회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300여개 코스피 상장사 중 대표이사와 의장을 분리한 회사 비율은 약 38%, 분리된 회사 중 사내이사가 아닌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 비율은 14%에 불과하다"며 "이사회 의장에 사외이사를 선임해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임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최도성 사외이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가천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등을 거쳐 올해 초 한동대학교 총장으로 부임했습니다. 현재는 금호석유화학의 사외이사로서 사외이사후보추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금융지주회사 이사회 내 소위원회인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29일 차기 대표이사 회장 압축 후보군으로 조용병 현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등 3명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추위는 이달 중순 이후 3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 추천 절차, 회의 일정, 후보군 심의기준 등 회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회추위는 12월 8일 사외이사 전원이 참석하는 확대회의를 열어 최종 회장 후보 1명을 추천할 예정입니다. 각 후보의 성과, 역량·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을 종합 검증하고 평판조회 결과 리뷰, 개인별 면접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회추위가 추천한 최종 후보는 회추위 이후 열리는 전체 이사회에서 적정성을 심의·의결해 최종 후보로 확정하고 내년 3월 신한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회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신한금융지주 이사회 관계자는 "지난 10월 사외이사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전체 일정과 심의기준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며 "그룹 지배구조 안정을 최우선으로 회추위 독립성을 확보한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승계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