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정부가 10년만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시사한 가운데 통신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유인이 크지 않고, 마케팅 기술 고도화로 보조금 전략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22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해 휴대전화 단말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단통법 폐지로 인한 통신사업자 비용 증가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단말 시장 경쟁이 안정화돼 있어 전면적인 경쟁이 벌어질 확률은 낮을 것이란 분석이다. 정지수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0년 전에는 3세대 이동통신(3G) 사업을 포기하고 4세대 이동통신(LTE)에 올인했던 LG유플러스로 인해 가입자 한 명이 아쉬운 상황이었다"며 "지금은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가 성숙기를 지나 정체기에 진입해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유인이 과거와 달리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과거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조금 전략을 진행했으나 최근 들어 인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유안타증권은 12일 SK텔레콤에 대해 5G 점유율 확대로 통신업종 내 유일하게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목표가 6만5000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유안타증권은 SK텔레콤의 지난해 4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4%, 19.2% 늘어난 4조4550억원, 3033억원으로 전망했다. 이승웅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애플 아이폰 15 출시로 5G 가입자수 순증폭이 전분기 대비 확대되며 5G 내 점유율 확대 기조를 이어갔다"며 "인건비 관련 일회성 비용 300억원이 반영됐지만 마케팅비, 감가상각비 등 전반적인 비용 증가가 제한되며 준수한 실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올해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1%, 4.6% 증가한 17조9120억원, 1조8400억원으로 전망했다. 5G 가입자 증가에 따른 이동통신사업(MNO) 시장에서의 지위 강화를 예상했다. 이 연구원은 "마케팅비 등 비용 효율화가 올해에도 이어질 것"이라며 "30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이 진행중으로 주가 하방 리스크가 제한적이다"고 말했다.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SK텔레콤[017670]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9일부터 12일까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IT·전자 전시회인 CES 2024에서 일상을 바꾸는 인공지능(AI) 기술들을 선보인다고 9일 밝혔습니다. SKT는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내 센트럴 홀에 위치한 SK그룹 전시관에 UAM을 형상화한 '매직 카펫' 어트랙션을 선보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 교통체계를 체험하는 새로운 경험을 관람객들에게 선사한다는 방침입니다. SK ICT 패밀리 데모룸에서는 ▲미디어 가공·콘텐츠 품질향상 플랫폼 'AI 미디어 스튜디오' ▲AI 기반 실내외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 시스템 '리트머스 플러스' ▲반려동물 AI 진단보조 서비스 '엑스칼리버' ▲로봇, 보안, 미디어, 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되는 'AI 퀀텀 카메라' 등 SKT의 핵심 AI 기술도 소개합니다. SKT가 지난 11월 검증에 성공한 액침냉각 기술을 비롯해 SK브로드밴드의 AI 기반 데이터센터 인프라 관리(DCIM) 노하우 등 SK그룹의 데이터센터 관련 기술을 풀 스택으로 제공하는 고효율 차세대 AI 데이터센터(DC) 모델도 공개합니다.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SK텔레콤[017670]은 네이버[035420], 아프리카TV와 함께 AI 미디어 기술 공동 활용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번 MOU는 각 사가 보유한 AI 미디어 기술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스포츠 산업의 발전과 AI 시대에 걸맞은 스포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청자가 선호하는 팀과 선수들을 AI가 분석하여 원하는 비디오 클립을 자동 추출해서 제공하는 AI 하이라이트의 공동사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계방송 내에서 광고를 트래킹하여 광고의 빈도, 노출 시간을 측정하여 광고주와 스포츠 관계자의 광고비 정산을 AI로 자동 분석하고 중계방송의 광고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시청자를 타겟팅한 광고로 자동으로 바꿔주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은 2024년 야구 시즌부터 시작하여 골프, 농구, 배구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SKT는 "이번 MOU 체결로 미디어 기술을 활용해 스포츠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시청자에게 더욱 풍부하고 개인화된 스포츠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선 KT[030200]와 SK텔레콤[017670], LG유플러스[032640]등 통신 3사 CEO들이 신년사를 통해 미래 먹거리 발굴에 대한 뜻을 밝혔습니다. 김영섭 KT[030200] 대표이사 사장은 2일 "성장을 위한 혁신 출발선에 섰다"라면서 임직원들에게 과감한 실행을 주문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이메일로 보낸 신년사에서 "정보기술(IT) 전문성을 강화해 과거 통신기술(CT) 중심 사업구조를 뛰어넘어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기업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라면서 "그룹 임직원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과감한 실행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고객의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드는 디지털 혁신 파트너로 거듭나고자 조직과 인사 개편을 마치고 성장을 위한 혁신의 출발선에 섰다"라면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감한 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객·역량·실질·화합을 기반으로 임직원이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장하며 함께 보람을 나눌 수 있도록 힘차게 도전해 보자"라고 신년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유영상 SKT 사장, AI컴퍼니 전환 위한 세 가지 전략 강조 SK텔레콤[0176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SK텔레콤[017670] 유영상 사장은 2일 2024년 신년사를 통해 글로벌 AI 컴퍼니 성과를 거두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 사장은 "2023년은 글로벌 AI컴퍼니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다진 한 해로,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서도 T-B 시너지 기반 유무선 통신, 미디어, 엔터프라이즈 등 기존 사업에서 탄탄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글로벌 테크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체결, SK그룹 ICT 위원회 멤버사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만들었다며 모든 구성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2024년에는 AI컴퍼니의 실질적이면서도 속도감 있는 변화와 혁신의 결실을 가시화하기 위해 ▲AI 피라미드 전략 본격 실행 ▲AI 컴퍼니 성과 가시화 ▲기업 체질 개선 등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AI 피라미드 전략은 AI 기술을 고도화하고 AI 서비스를 만들어 고객과 관계를 밀접하게 만드는 '자강'과 AI 얼라이언스 중심의 '협력' 모델을 피라미드 형태로 단계별로 묶어낸 전략입니다. 유 사장은 AI 피라미드 전략 하에 핵심 과제와 우선 순위를 선정하고 분기별 목표를 수립해 실행력을 높이며, AI 피라미드 각 영역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SK텔레콤[017670]과 KT[030200]는 통신 트래픽 증가가 예상되는 연말연시와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동통신 품질 집중 관리에 돌입합니다. SKT는 21일 오는 30일부터 1월 1일까지 3일간을 특별 소통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특별 소통 대책 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SKT는 전국적으로 일평균 약 1000명의 자회사·관계사·협력사 전문인력을 배치해 통신 서비스를 24시간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입니다. SKT, SK브로드밴드, SK오앤에스, 홈앤서비스 등 관계사의 연말연시 근무인력은 총 3000여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SKT는 전국적으로 이동통신 트래픽 증가가 예상되는 타종식/신년 행사 지역, 해맞이 명소, 기차역, 버스 터미널, 주요 관광지, 숙박시설, 기타 인파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5G 및 LTE 기지국 용량을 증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새해인사 등으로 1월 1일에 SNS와 메시지 전송 등이 급증할 것에 대한 트래픽을 예측하고 대비책도 마련했습니다. SKT는 오는 12월 23일부터 25일까지 크리스마스 시즌에도 광화문 광장 등 번화가 및 주요 축제 때 트래픽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역별 별도 소통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SK텔레콤[017670]은 글로벌 보안 기업 탈레스와 협업해 양자내성암호(PQC)를 활용한 SIM-통신망 인증 기술을 개발, 5G 시험망 연동에 성공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SKT는 이번 기술 시험에서 양자내성암호 알고리즘 적용 시에도 기존 보안시스템과 동일하게 등록, 인증, 호 수신 등의 동작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술 시험은 탈레스와 함께 암호화 및 키 교환용 양자내성암호 알고리즘을 SIM과 5G 인증 시스템에 적용, 이를 5G 시험망 상에서 테스트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양사는 이번 기술 시험의 양자내성암호 알고리즘을 다른 소프트웨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API로도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통신망 인증뿐 아니라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M2M/IoT 등의 서비스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기존 개발해 상용 적용했던 양자암호, 양자난수생성기와 함께 이번 기술 시험에 성공한 양자내성암호를 바탕으로 통신망 보안에 대한 차별화 솔루션을 확보하고, 향후 5G-어드밴스드, 6G, IoT진화 등의 영역에서 글로벌 네트워크 보안 표준화를 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SKT는 양자 컴퓨팅의 발전으로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SK텔레콤[017670]은 AI 기반으로 통화 중에 실시간으로 통역해주는 '에이닷 통역콜'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통역콜'은 SKT 에이닷 이용자가 전화를 걸 때 다이얼 하단의 통역콜 아이콘을 누르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중 원하는 언어를 선택해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번역 앱이나 영상 통화 상의 툴을 이용하지 않고 전화 상에서 실시간 통역이 되는 것은 국내 최초입니다. SKT 에이닷 AI 전화 이용자가 전화를 걸 때 통역을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고 수신자와 통화 연결이 되면 "잠시만요, 지금부터 통역을 위해 통화내용이 번역기로 전달됩니다"라는 내용이 수신자에게 음성 안내 됩니다. 고지 내용 역시 선택한 언어별로 안내됩니다. 영어를 지원하는 통역콜을 이용하면 이용자가 한국어로 말하면 바로 AI가 영어로 통역해주는 방식입니다. 답변을 영어로 해도 한국어로 이용자에게 통역해줍니다. 통역콜 서비스는 SKT 에이닷 아이폰 사용자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통화 상대방은 아이폰을 쓰지 않아도 혹은 에이닷 AI 전화 이용자가 아니어도 통신사나 OS와 무관하게 통역 전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SKT 관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SK텔레콤[017670]은 자사 AI 스피커 기반 기억훈련 프로그램 '두뇌톡톡'이 노인 치매 이환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두뇌톡톡'은 SKT와 (재)행복커넥트, 그리고 서울대학교 이준영 교수 연구팀간 협력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메타기억교실 두뇌운동 프로그램을 음성기반 인공지능 콘텐츠로 고도화했습니다. SKT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충청남도 부여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사회성과보상(SIB)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치매 고위험군인 경도 인지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지치료와 AI기반 '두뇌톡톡'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경도인지장애는 동일한 연령대에 비해 기억력이나 기타 인지기능 중 한 가지 영역 이상에서 저하가 있으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돼 있어 아직은 치매가 아닌 상태의 장애를 의미합니다. 사업 평가기관인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 따르면, 사업기간 2년 동안 경도인지장애 노인 30명 중 약1명만 치매가 진행됐습니다.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치매로 확진이 된 비율인 치매 이환율은 3.24%로 집계됐습니다. 일산백병원측은 향후 사업기간 1년이 남아있기는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