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주요 시중은행들이 신용대출뿐 아니라 담보가 확실한 주택대출에도 신용등급별 금리 차등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말부터 주담대 금리에 개인 신용등급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상품별 고시금리’로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개인별 산출금리’ 방식을 도입하면서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 차이가 생긴 겁니다. 상품별 적용금리 방식이란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기본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적용 여부에 따라 대출금리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개인별 산출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를 다르게 산출하고 우대금리 적용 여부에 따라 금리를 정합니다. 즉 우량한 신용등급이면 기존보다 대출금리가 다소 낮아지고, 반대로 신용도가 낮으면 올라갑니다. 신한은행이 자체 산출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최고등급과 최저등급 간 주담대 금리차는 최대 0.04%포인트입니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이미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자체 산출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1~6등급은 같은 금리를 적용하고, 7~13등급(D등급)은 금리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을 대표한 지성규 하나은행장(시중은행협의회 의장)과 12일 경기도 고양시 한국화훼농협에서 약 10만개의 화분을 기부하는 '꽃 소비 촉진 캠페인'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졸업식과 입학식 등 각종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직격탄을 맞은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열렸습니다. 기부한 꽃은 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를 통해 전국 사회복지시설과 소상공인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또 이날 출근 시간에 은행회관 입주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꽃을 나눠주는 행사도 실시됐습니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며 “이번 꽃 소비 촉진 캠페인 동참으로 침체된 화훼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은행권들이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채용이 늦어지는 것은 물론 규모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취업준비생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통상 은행들은 매년 2, 3월에 공채 윤곽을 마련하고 4월에 공고를 시작하면서 상반기 공채 일정을 진행합니다. 이후 5~7월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아직 채용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행 공채는 한 번에 수백 명을 뽑기 때문에 필기시험 전형에만 4000~5000명 정도가 몰립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 수십 명이 붙어 앉아 시험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원자 5~6명이 한 조를 이뤄 토의형식으로 진행되는 면접도 치러야 합니다. 대규모 인원의 대면접촉이 불가피한 절차입니다. 이로 인해 은행권도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9일 치를 예정이던 필기시험을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2주간 연기해 진행했습니다.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은행권이 피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대출·임대료 인하 뿐 아니라 마스크 공급과 생필품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손세정제‧살균소독제 약 6만 4000개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에 약 9000개를 보냅니다. 나머지는 오는 4일부터 전국 영업점을 통해 인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꽃 드림(Dream) 행사, 예산 조기 집행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졸업·입학식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와 화원을 돕기 위해 꽃, 화분 등을 구입하고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영업점을 통해 고객에게 증정합니다. 또 기업은행에서 사용하는 고객용 사은품, 사무용품 구매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2분기 이후 집행 예정인 구매 예산을 3월부터 조기 집행할 예정입니다. 고객용 사은품은 소상공인을 통해 판매 중인 중소기업 제품만 구입할 계획입니다. 우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은행권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개인·중소기업을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임대료 인하와 대출 금리 감면 등 방안도 다양합니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8500억원 규모의 여신을 공급합니다. 긴급 운전자금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피해규모 이내에서 최대 5억원의 신규 대출을 지원하며, 최고 1.0%포인트의 금리우대도 제공합니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30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45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합니다. 특히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통해 지원하는 보증서 대출 450억원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아산시, 진천시, 이천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에 업종 제한 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피해기업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원금 상환 없이 최고 1.0%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또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할 계획입니다. 피해기업 중 수출입거래를 하고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은행권에도 폐쇄하는 영업점이 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잇따라 나오자 대응 수위를 높인 겁니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면서 은행들도 신속히 영업점을 폐쇄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이 가장 먼저 영업점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19일 대구 농협은행 달성군 지부 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지부를 폐쇄했습니다. 또 20일 달성지부 직원이나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이 있는 두류, 성당, 칠성동지점 등 3곳을 추가로 폐쇄하고 감염 우려가 있는 직원 63명을 자가격리했습니다. 신한은행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소재 성남공단금융센터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지난23일 영업점을 닫았습니다. 해당 직원은 지인의 조문을 위해 대구 소재 병원 장례식장에 다녀온 후 발열 등 감염 증상을 보여 선별 검사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으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직원은 출근기간 동안 고객과 대면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한은행은 정부 보건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사태 등 잇따른 금융사고로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은행권은 신뢰 회복을 위해 소비자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을 적극 개편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금융사에 대한 소비자의 전반적 인식은 부정적입니다. 응답자 1045명 중 73%는 금융사가 상품 판매 후 고객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금융사는 사고·피해 발생 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75.7%에 이릅니다. 지난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DLF의 불완전판매 논란으로 소비자 불신이 최고조에 이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은행권은 현재 소비자보호와 투자상품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조직 재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기존 소비자브랜드그룹을 ▲금융소비자보호그룹과 ▲홍보브랜드그룹으로 분리 재편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금융소비자보호그룹은 은행장 직속으로 독립시켰습니다. 소비자보호 업무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기존 WM(Wealth Management)그룹을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은행권이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를 업무 전반에 도입하면서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17개 은행에서 지난해 추진한 48개의 디지털사업 중 RPA비율은 약 2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등록·서류조회 등 단순한 부수 업무를 대체하는 단계를 넘어 실제 영업 업무를 지원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RPA는 사람이 처리하던 표준화된 업무를 컴퓨터가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봇’은 물리적인 로봇이 아닌 컴퓨터 프로세스를 뜻합니다. NH농협은행은 RPA를 적극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39개 업무에 로봇 120대 규모의 RPA를 적용했습니다. 기업여신 금리승인을 비롯해 수입신용장 인수금리 승인, 관심기업 모니터링 등 여·수신 분야가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외환과 카드, 마케팅, 리스크관리 등 일부 본부 업무까지 자동화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RPA와 AI(인공지능)를 융합해 금융상품 상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하는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은행권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를 잇따라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있습니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채용 필기시험이 미뤄지고, 고객들을 초정하는 자산관리 세미나 등 행사는 아예 취소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신한은행은 매년 초 진행하는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통상 연초가 되면 용인 소재 연수원에서 임원, 본부장, 영업점장 등 1000여명이 모여 회의를 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40여명의 임원과 본부장만 본점 회의실에 모였고 다른 관계자들은 개인 PC나 모바일로 발표 내용을 시청했습니다. 또 신한은행은 전국 영업점장들이 1박 2일 일정으로 영업전략 방향을 공유하는 부서장 연수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여신심사전문가와 신용분석사 자격시험 취득 특강 등 집합 연수도 잠정 중단했습니다. NH농협은행은 초대졸 대상으로 280명을 뽑는 6급 채용 전형과정 중 필기시험을 지난 9일에서 오는 23일로 미뤘습니다. 농협은행은 기업여신 전문인력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은행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국과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금융지원과 기부에 나서고 있습니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고통받는 우한지역을 돕기 위한 기부금과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는 신종 코로나로 인한 피해 복구와 감염증 퇴치를 위해 모두 300만위안(약 5억 1000만원)을 기부했습니다. 이 중 250만위안은 신종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각한 우한시의 자선총회에 전달됩니다. 기부금은 정부 주도하의 백신 개발, 환자 진료기관 건설 및 긴급 방호 자금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50만위안은 중국 내에서 가장 필요한 구호물자인 마스크를 구호단체에 기부, 필요한 곳을 선별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IBK기업은행은 중국법인을 통해 중국 우한적십자회에 200만위안을 전달하고, 국내에서는 격리자 확산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에 이재민용 구호키트 400개를 지원했습니다. 우한적십자회는 중국정부가 지정한 공식 후원기관입니다. 기부금은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우한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