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우리금융그룹이 ESG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ESG 전문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했습니다.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는 지난 3일 법무법인 세종의 송수영 변호사를 임기 2년의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지난해 완전 민영화를 이룬 우리금융이 과점주주사 추천 이외의 방식으로 선임하는 첫번째 사외이사입니다. 1980년생인 송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법대를 졸업하고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세종에서 금융·ESG 담당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송 변호사는 법률·ESG 전문가이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협력사 ESG 지원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ESG전략과 ESG투자 등의 분야에 자문 경험이 풍부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금융그룹은 지난해 ESG경영 원년을 선언한데 이어 올해는 기후변화 등 환경리스크 대응을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융의 사회적 역할 강화 요구에 부응해 ESG 차원의 금융을 다방면으로 적극 확대하고 있는 만큼 송 변호사가 그룹의 ESG 경영 고도화에 큰 힘이 될 적임자라는 판단입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매각할 낙찰자 5개 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가장 많은 지분을 받은 유진 프라이빗 에쿼티(이하 유진PE)는 우리금융지주 지분 4%를 낙찰받아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외 ▲KTB자산운용(2.3%) ▲얼라인파트너스컨소시엄(1%) ▲두나무(1%)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1%)이 각각 낙찰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매각하는 우리금융지주 물량은 9.3%로 모든 낙찰자들의 입찰 가격이 주당 1만 3000원을 초과했습니다. 공자위는 이번 매각을 통해 공적자금 약 8977억 원이 회수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매각이 완료되면 정부는 우리금융지주에 투입된 공적자금 12조 8000억 원 중 12조 3000억 원(96.6%)을 회수하게 됩니다. 공자위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잔여지분에 대해 추가이익을 획득해 회수율을 높일 예정입니다. 공자위 관계자는 “향후 잔여지분(5.8%)을 1만 193원 이상으로만 매각하면 우리금융지주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다”며 “1998년 공적자금 투입 후 23년 만에 완전 민영화에 성공해 정부소유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우리금융지주 인수전의 실질 경쟁률이 7대1이 될 전망입니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마감한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공고’에 9개 투자사가 입찰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안서를 낸 곳은 두나무와 하림, 호반건설, 한국투자증권, KTB자산운용, ST인터내셔널(옛 삼탄), 우리사주조합 등이 제안서를 냈습니다. 사모펀드(PEF) 중에서는 유진PE,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등이 뛰어들습니다. KT는 LOI를 냈으나 정식 입찰제안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가 사전에 의결한 예정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적어낸 인수 희망사는 총 7곳입니다. 예정가격은 공자위가 주가 수준, 공적자금 회수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최소 입찰 금액입니다. 따라서 7개사가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을 놓고 금융위의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7개 투자자가 제출한 인수 희망 물량을 종합한 결과 최대 매각 물량 대비 1.73배로 집계됐다”며 “투자자들이 제출한 입찰 가격과 공자위의 투자자 평가에 따라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최종 낙찰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정부의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작업에 박차를 가합니다. 현재 우리금융지주의 단일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잔여지분을 매각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민간위원장 송의영·금융위원장, 이하 공자위)는 9일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을 공고했습니다. 앞서 공자위는 지난달 23일 190차 회의에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로부터 ‘2021년도 하반기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세부 매각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결했습니다. ◇ 예보, 우리금융지주 지분 15.25%로 최대주주..지난 8월 매각 의결 예보는 우리금융지주 지분 15.25%를 보유한 최대주주입니다. 이어 국민연금보험공단(9.8%), 우리사주조합 8.75%, 노비스1호유한회사(IMM PE) 5.62% 순으로 지분을 보유 중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블록세일, 경쟁입찰 등 여러 방식으로 매각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공적자금을 89.6%가량 회수하고,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자율성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12월 예보가 지분 29.7%를 과점주주들에게 매각했고, 과점주주들은 이사 선임을 통해 우리금융지주 경영에 참여해
인더뉴스 노혜정 인턴기자ㅣ우리금융지주(회장 손태승)가 우리금융캐피탈(대표 박경훈)을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를 거쳐 지주의 100% 완전자회사로 편입합니다. 완전자회사를 위해 추가 편입되는 소액주주의 잔여지분은 9.53%입니다. 10일 우리금융지주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이사회에서 8월10일을 주식교환일로 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지난 5월21일에 지주사·캐피탈간 주식교환 계약 체결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2020년 12월 우리금융캐피탈 경영권 인수 시부터 완전자회사 전환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3개월 만에 우리금융캐피탈의 100% 자회사였던 우리금융저축은행을 지주의 완전자회사로 편입시켰습니다. 이어 지난 4월에는 우리금융캐피탈의 2대 주주였던 아주산업 보유 지분 12.85%을 매입했습니다. 5월에는 우리금융캐피탈 자기주식 3.59%를 매입해 완전자회사 전환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우리금융캐피탈은 우리금융지주 편입 이후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종합금융 등 자회사들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연계영업, 금융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자산신탁, 우리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동양생명이 자사의 우리금융지주 보유 지분 3.74% 전량을 매각했습니다. 동양생명(대표 뤄젠룽Luo Jian Rong)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우리금융지주 주식 2704만주 처분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처분예정일자는 이날로 처분금액은 약 3015억원입니다. 이는 3조925억원인 자기자본 9.7%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동양생명은 지난 2016년 12월에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이번 매각까지 4년 7개월간 거둔 수익률은 매각 가격·배당금 등을 합쳐 3%대로 나타났습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 신(新)지급여력제도 킥스(K-ICS)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앞서 자본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미래 제도 변화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엄수빈 기자ㅣIBK투자증권은 11일 우리금융지주의 2분기 연결순이익 전망치를 상향조정하고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기존 1만5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김은갑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우리금융의 2분기 연결순이익 전망치를 기존 5752억원에서 6271억원으로 9% 상향조정했다”며 “현재 컨센서스는 5446억원을 15.1% 상회하며, 코로나 추가충당금을 적립했던 지난해 2분기 대비로는 314% 증가하는 수치”라고 말했다. 이익전망 상향조정 요인은 NIM(순이자마진) 상승과 충당금비용 감소다. NIM은 전분기 대비 7bp(1bp=0.01%p) 상승했던 1분기보다 상승폭은 축소되지만 3~4bp 상승해 이자이익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존 전망치 대비 1bp 추가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다. 충당금비용은 1분기와 큰 차이가 없을 전망이며, 2분기까지 대손비용률은 17~18bp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김 연구원은 “1분기 6000억원 이상의 순이익이 서프라이즈였다면 향후 실적에서는 분기당 경상적순이익이 6000억원 이상임을 확인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3분기 연결순이익 전망치는 6546억원”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추가지분 확보
인더뉴스 엄수빈 기자ㅣ우리금융지주(대표 손태승)는 스타트업(Start-up) 협력 프로그램 ‘디노랩(Digital Innovation Lab)’에 참여할 통합 2기 17개 업체를 선발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번 모집에는 총 274개 스타트업이 지원했으며, 우리금융그룹 현업 실무자·벤처캐피탈 및 글로벌 IT기업 담당자 등 14명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평가를 거쳤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이번 디노랩 통합 2기 스타트업을 7개 분야에서 선발했는데요. 이커머스, 핀테크, 플랫폼, ESG(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프롭테크(부동산 기술), 블록체인, 데이터 등 기존 핀테크를 넘어 다양한 영역에서 스타트업과 협업할 예정입니다. 또 보석 중개, 미술품 투자, 공공도서관 도서배달 및 법률문서 자동작성 플랫폼 등 여러 데이터와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비즈니스를 보유한 스타트업과 업종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에 맞는 시너지도 창출할 계획입니다. 최종 선발된 기업은 오는 7월부터 1년간 ▲독립된 사무공간 ▲우리금융그룹 IT 실무자의 금융IT 교육 ▲벤처캐피탈, 세무사, 전문마케터 등 외부전문가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투자유치 및 사업화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우리금융그룹(대표 손태승)이 전 그룹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유급휴가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그룹 임직원들은 회차별 백신 접종시 접종 당일을 기점으로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의사 소견서 등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임직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백신 접종률 제고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휴가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임직원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등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진성 기자ㅣ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우리은행(은행장 권광석)은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3가지 비용(임대료, 알바비, 공과금)을 지원하는 ‘사장님 3가지 걱정 뚝!’ 이벤트를 다음달 30일까지 실시한다고 17일 안내했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우리은행 모바일뱅킹인 우리WON뱅킹에서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한 ‘WON기업통장’ 또는 ‘우리사장님e편한통장’을 통해 매출대금을 입금받은 후 이벤트에 응모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추첨을 통해 ▲1등 500만원 임대료 지원(1명) ▲2등 300만원 알바비 지원(1명) ▲3등 100만원 공과금 지원(5명) ▲4등 스타벅스 모바일 커피 쿠폰(1000명)을 제공합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또는 우리WON뱅킹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