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중단된 소비쿠폰을 성탄절 전후부터 순차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과 소비자 편의성을 고려해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2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중단 상태인 8대 소비쿠폰의 사용을 재개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용을 전제로 순차적으로 쿠폰 사용을 시작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내년 8대 분야에서 2300만명을 대상으로 쿠폰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내년에 발행하는 소비쿠폰은 온라인 구매·사용 범위를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소비쿠폰의 중단과 재개를 반복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일례로 외식쿠폰을 배달앱 등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농수산물 쿠폰은 온라인에서, 문화상품권은 온라인 뮤지컬·연극·문화예술 강습에서, 스포츠강좌이용권·체육쿠폰은 온라인 PT(실시간 영상교육)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소비쿠폰 비대면 사용 방안을 성탄절 전후를 기해 외식쿠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음식 배달 시장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배달앱 업체들은 늘어난 주문량에 맞춰 배달원(라이더) 모시기에, 외식 프랜차이즈는 배달 손님 확보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24일 배달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다음달 1일부터 1만5000원 배달 수수료 상한선을 없애는 내용으로 배달비 실시간 할증정책 개편 계획을 최근 라이더에게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배달수수료를 ‘무제한’으로 책정한 셈입니다. 쿠팡이츠 배달 수수료는 주문이 몰리는 시간대 혹은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방식으로 책정됩니다. 상한선 폐지는 신규 라이더 확보 경쟁에서 요기요나 배달의민족보다 우위에 서기위해 공세적으로 나서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8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됐을 때에도 ‘라이더 품귀 현상’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주문량을 라이더 숫자가 감당하지 못해 사용자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현재 배달의민족은 ‘배민라이더스’ 주문에 4000원에서 5000원 선으로 배달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배달앱에서 판매되는 음식 메뉴판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5개 배달앱에 입점한 28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과 인기 메뉴를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습니다. 5개 배달앱에 입점한 28개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 의무 표시 대상 메뉴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모두 표시한 업체는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도미노피자 등 3곳이었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 중 10.7%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배달앱 사업자 중 배달의민족은 메뉴별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하고 있었고 배달통과 요기요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메인페이지 하단에 일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위메프오와 쿠팡이츠는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해서만 매장 및 원산지 정보 페이지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식품 알레르기 관련 위해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알레르기 성분 표시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소비자위해감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배달의민족’ 사업자인 우아한형제들 인수를 추진 중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두 회사가 결합하면 배달앱 시장 독과점이 우려되니 DH가 운영하는 ‘요기요’를 매각해야 기업 결합을 허가해주겠다는 겁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DH에 보낸 기업결합 심사보고서에서 요기요 매각을 조건으로 기업 결합을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명시했습니다. DH가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내면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9일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DH는 지난해 12월 4조8000억원을 들여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기로 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DH는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 2, 3위인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점유율 1위 배민까지 흡수하면 국내 시장 90% 이상을 확보하게 됩니다. 공정위가 약 1년간 심사를 거쳐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린 이유도 독과점 사업자 등장으로 경쟁이 제한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여기에 요식업 자영업자들과 배달라이더 등 여러 이해관계자도 시장 잠식으로 인한 불공정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83.9% 증가했지만 배달앱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수수료 부담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주요 배달앱 3사에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배달앱에 소비자가 지불하는 음식값의 30%가량이 수수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용 등이 포함된 비율입니다. 통상 2만원짜리 음식을 2km(킬로미터) 배달했을 경우 음식을 판매한 가게가 올리는 수입은 통상 1만 3400원(음식값 67%)에서 1만 4600원(음식값 73%) 수준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수입은 더욱 낮아지는 실정입니다. 주요 배달앱 3곳 중 2개사가 음식 주문 시 건당 중개수수료를 받습니다. C사는 15%(현재는 5% 프로모션중), Y사는 12.5%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B사는 중개수수료 대신 정액제 방식 ‘광고료’를 받습니다. B사 입점 가게 월평균 광고서비스 이용료는 27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입점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위메프가 배달서비스 ‘위메프오’를 활용해 소상공인 온라인 사업 진출을 지원합니다. 위메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2020년 소상공인 O2O 지원 사업’에 참여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소상공인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O2O 플랫폼기업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위메프는 요식업 및 서비스업 소상공인이 온라인 시장에 더 수월하게 진입하도록 O2O(Offline to Online) 플랫폼 위메프오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위메프오는 음식 배달 및 픽업 서비스와 각종 할인 티켓 등을 판매하는 앱(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지원 사업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위메프오 플랫폼 이용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게 됩니다. ▲할인 쿠폰 및 이용 수수료 지원(1개월 15만원 상당) ▲위메프 메인 광고 패키지 노출(월 3회) ▲상품 첫 구매 및 상시 할인 쿠폰 지원 ▲지역 배너 광고 및 홍보 알림 발송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하재욱 위메프오 실장은 “위메프오는 출시 당시부터 지금까지 업계 최저 수준 수수료를 유지하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서울시가 배달앱 ‘제로배달 유니온’에 입점할 가맹점을 모집합니다. 오는 9월 서비스를 시작하는 제로배달 유니온은 소상공인 매출과 직결되는 배달수수료를 줄여 실질적인 매출을 높이고 후발‧소규모 배달플랫폼이 가맹점을 확보해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기획됐습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제로배달 유니온은 현재 1차 서비스 준비 중(14개)이거나 2차 서비스 준비를 앞둔(2개) 16개 배달플랫폼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입니다. 참여 배달플랫폼은 ▲더맘마 ▲리치빔 ▲만나플래닛 ▲먹깨비 ▲미식의시대 ▲밴코 ▲스폰지 ▲씨큐프라임 ▲엔에이치엔페이코 ▲엔케이페이먼츠 ▲위주 ▲질경이 ▲특별한우리동네 ▲한국결제인증 ▲허니비즈 ▲KIS정보통신 등 모두 16개 기업입니다. 제로배달 유니온의 가장 큰 강점은 저렴한 수수료입니다. 대형 배달플랫폼이 평균 6~12%의 배달중개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유니온은 0~2%이하로 낮췄습니다. 또 서울사랑상품권 온라인 결제도 도입해 가맹점은 결제수수료 0%대의 비용절감 혜택이 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상품권 할인구매와 서비스초기 배달 주문시 10% 추가할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가 오픈마켓과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2일 열린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디지털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보고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5일 발표했습니다. ◇ 상생적인 갑을관계에 초점 둔 별도법 제정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에 건전한 거래 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정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합니다. 불공정 거래관행을 자율 개선할 수 있도록 오픈마켓 배달앱 수수료율 등 거래실태를 분석하고 모범거래기준,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함께 진행해 법정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올해 12월에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심사지침도 마련합니다. SSG닷컴·쿠팡·마켓컬리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받는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비용 전가 등을 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거입점업체에 대한 판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가 배달의민족 측에 점주들의 요기요 사이트(요기요 사장님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수집 중단을 요청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요기요는 “이 외에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요기요는 배달의민족에 대한 공식입장을 8일 밝혔다. 경쟁사인 배달의민족이 최근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공지를 통해 매출관리 서비스인 ‘배민장부’를 이용하는 점주들에게 ‘요기요’의 ‘사장님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집했기 때문이다. 요기요는 배달의민족의 아이디·비밀번호 수집이 현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요기요는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달의민족의 설명에 비추어 보면, 배달의민족은 요기요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아이디·비밀번호를 수집하는 과정에서의 불법성에 관해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요기요는 “사장님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확인되는 즉시 법적인 조치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배달의민족이 점주들의 요기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서비스를 열어 논란이 일고 있다. 요기요 측은 “사전에 이야기 된 바 없다”며 “상당히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어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문제가 된 배달의민족의 서비스는 ‘배민장부’다. 점주들에게 신용카드 결제 매출을 한 눈에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점주들이 ‘배민장부’를 통해 배달의민족뿐만 아니라 요기요를 통한 매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기능을 이용하려면 점주들은 요기요 점주 전용 페이지인 ‘사장님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외식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지난 4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정하고 요기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필수 수집·이용 항목’으로 추가한 바 있다. 이에 점주들의 반발이 일자 배달의민족은 7일 해당 항목을 수정했다. 배민 장부 이용을 희망하는 점주들 중에서도 요기요 매출을 연동하길 원하는 점주들에 한해 요기요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선택’ 수집하기로 했다. 요기요 측은 배민장부의 요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