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KT[030200]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와 인공지능(AI) 개발 대회 '2023 AI 대학원 챌린지 with KT 믿:음'을 공동 주최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2023 AI 대학원 챌린지 with KT 믿:음'은 실무형 AI 핵심 인재를 발굴하는 행사로, KT 초거대 AI '믿:음'을 활용해 신규 과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아이디어를 적용할 초거대 AI 모델을 개발합니다. 지원 대상은 AI대학원과 AI융합혁신대학원 등 총 19개 대학원 소속 학생입니다. '인공지능팩토리'홈페이지에서 챌린지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KT의 AI 연구개발 포털 '지니랩스'에 공개된 AI 기술과 API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KT는 1차 예선에서 과제의 독창성과 초거대 AI 모델의 이해도, 데이터 수집 방안과 개발 가능성을 평가하고, 2차 결선에서는 개발 성능과 정확도, 효율성 등을 종합해 오는 8월에 총 10개 팀을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이한 KT 융합기술원장(전무)는 "KT는 더 많은 학생이 대한민국의 초거대 AI 생태계를 이끌 AI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R&D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KT[030200]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표이사 후보군 구성 방안을 의결하고 차기 대표이사 선임 프로세스를 개시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외부 전문기관 추천과 함께 공개모집, 주주추천 방식도 포함해 사외 대표이사 후보군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공개 모집 지원 자격은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기업경영 경험과 전문지식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신뢰 확보와 협력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역량 ▲글로벌 시각을 바탕으로 기업의 사업 비전을 수립하고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리더십 ▲산업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련 산업·시장·기술에 대한 전문성 등 4가지입니다. 후보 접수는 오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주주 추천은 KT 주식 0.5%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에 한해 가능하며, 공개 모집과 동일하게 12일까지 접수가 진행됩니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KT그룹 재직 2년 이상이면서 부사장이상 임원 중에서 경영 전문성과 KT 사업 이해도를 갖춘 자를 사내 대표이사 후보군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는 그룹 내 전무급 이상 임원이 공개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정권이 바뀌면, '당연한 수순처럼' 조직의 수장 자리를 두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공기업 포함)입니다. 장·차관과 달리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기 3년에,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1년씩 연임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임면권자인 대통령 임기(5년)와 엇박자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국정운영 때문이든, 내 사람 챙기기 때문이든 물갈이를 원하는 대통령과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동거가 탈이 없을리 없습니다.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커지자 정치권에서는 대통령과 기관장 임기를 맞추자는 법개정마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때가 되면 이런 갈등과 소동이 벌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와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기업들 입니다. 두 곳 모두 민간기업입니다. 은행을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는 '은행은 공공재'라는 논리를 앞세워 금융당국이 CEO(회장) 인사에 직간접으로 개입하곤 합니다. 민영화된 일반기업의 경우 KT와 포스코가 대표적인데, 정부와 정치권의 CEO 인사 개입 논리가 좀 더 아리송하고 복잡합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CEO 선임을 놓고 운명이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KT[030200]는 KT 일반 요금제 대비 약 30% 저렴한 5G 다이렉트 요금제 5종을 새로 출시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KT가 이번에 선보인 요금제는 ▲5G 다이렉트 69(무제한, 월6만9000원) ▲5G 다이렉트 61(무제한, 월6만1000원) ▲5G 다이렉트 49(120GB, 월4만9000원) ▲5G 다이렉트 46(80GB, 월4만6000원) ▲5G 다이렉트 34(8GB, 월3만4000원) 등 총 5종입니다. 기존 '5G 다이렉트 37(11GB, 월3만7000원)'의 데이터 제공량은 기존 10GB에서 11GB로 늘어났습니다. '5G 다이렉트 44(30GB, 월4만4000원)'와 '5G 다이렉트 55(200GB, 월5만5000원)'의 공유데이터 제공량도 기존 10GB에서 각각 30GB와 40GB로 늘었습니다. 다이렉트 요금제는 무약정 요금제로 신규 및 약정이 끝난 고객이 온라인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결합 할인 등 신규 요금제에 더한 혜택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G 다이렉트' 요금제는 총액결합할인, 우리가족무선결합 등 KT 결합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다이렉트 전용 혜택도 강화했습니다. 스마트기기 이용 증가 추세에 맞춰 스마트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KT[030200]는 음식물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친환경음식물처리기 2.0'을 선보인다고 3일 밝혔습니다. 친환경음식물처리기 2.0은 미생물 액상 발효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분해하는 장치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과 감소량 이에 따른 탄소배출 저감량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는 이를 위해 한창바이오매직과 케이엠에스와 협력을 진행했습니다. 한창바이오매직은 유산균 방식의 미생물 개발 기술과 고품질 감량기 제조기업입니다. 케이엠에스는 통신단말·IoT 게이트웨이 전문 제작 기업입니다. KT는 지난 2021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바꾸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와 IoT 무선통신 기반 장비 관제 역량을 접목한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고객은 사업장 데이터를 활용해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고 원격으로 감량기의 상태를 상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는 '현장출동 고객케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감량기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감량기에 이상이 발생하면 메시지로 고객에게 즉시 안내해 고객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김영식 KT의 DX플랫폼사업본부장(상무)는 "앞으로도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KT[030200]는 2023년도 제1차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새 사외이사 7명을 선임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KT는 ICT, 리스크/규제, ESG, 회계, 재무, 경영, 미래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7인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해 이사회를 구성했습니다.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는 곽우영(전 현대자동차 차량IT개발센터장), 김성철(현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안영균(현 세계회계사연맹IFAC 이사), 윤종수(전 환경부 차관), 이승훈(현 KCGI 글로벌부문 대표 파트너), 조승아(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최양희(현 한림대 총장)등 7명입니다. 임시 이사를 맡고 있던 강충구, 여은정, 표현명 등 사외이사 3인의 직무 수행은 종료됐습니다. 이밖에도 이번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 이사 선임 등 각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안영균 이사가 분리 선출됐으며,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사 중 이승훈, 조승아 이사가 감사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KT는 정관 일부 변경을 통해 사내이사 수를 3인에서 2인으로 축소합니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 중심 이사회 경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KT[030200]는 네트워크 인프라 운영 인공지능(AI) 모델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AI 플로우' 기반 AI 관제 솔루션 '아이온'을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아이온'은 AI와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DN)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특화망을 운영 및 관리하는 구축형 관제 솔루션입니다. KT는 '아이온'을 서울 서초구 KT 융합기술원과 성남 수정구 세이브존 빌딩에서 시범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KT는 AI 플로우 기술을 통해 트래픽 예측, 품질 이상 탐지 등 고객이 원하는 AI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AI 플로우의 중앙 서버로 전달하면 AI 플로우가 학습 데이터 전처리부터 AI 모델 학습과 생성까지 자동으로 진행합니다. 기업특화망 운영시 하드웨어를 추가로 구매하거나 AI 전문 인력을 보유하지 않고도 AI 서비스를 아이온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KT의 AI 전문 인력은 AI 모델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신규 AI 모델 생성 ▲AI 모델 성능 모니터링 ▲AI 모델 재학습 및 배포 등 전 과정을 관리합니다. KT는 향후 AI 플로우 기술을 구독형 서비스로 제공하겠다는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KT[030200]는 kt cloud, 삼성전자와 함께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등 인프라와 응용 서비스를 모두 아우르는 '한국형 AI 풀스택' 구현을 위한 차세대 메모리 기술협력 부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3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전자의 메모리 기술 PIM과 PNM과 KT 초거대 AI 믿음을 활용해 ▲초거대 AI 모델의 메모리 영향성 분석 ▲AI 반도체 플랫폼 연구 ▲차세대 Cloud 솔루션 등 AI 풀스택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한다는 방침입니다. PIM은 저장 작업을 하는 메모리 반도체에 연산 작업을 하는 프로세서 기능을 더한 지능형 반도체입니다. PNM은 메모리 가까운 위치에 연산 기능을 배치해 중앙처리장치(CPU)와의 데이터 전송 시간을 최소화하는 기술입니다. KT와 kt cloud는 삼성전자의 스마트 인프라 기술을 도입해 AI 서비스 이용시 답변이 끊기는 '메모리 병목 현상'을 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송재호 KT AI/DX융합사업부문장 부사장은 "초거대 AI 개발을 위한 삼성전자와의 차세대 메모리 기술 개발 협력을 통해 경쟁력 있는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산업 전반에서 A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KT[030200]는 완전 전자화 사무 환경(페이퍼리스) 분야 디지털 전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대표 김성훈)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KT와 업스테이지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 간 거래(B2B)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 사업을 추진합니다. 양사는 ▲금융·유통·제조·의료 B2B 고객 대상 전자문서 전환 등 페이퍼리스 사업 협력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AI OCR 솔루션 관련 기술적용 및 클라우드 기반 페이퍼리스 DX 솔루션 상품군 강화 ▲공동 프로모션 추진 등 B2B 시장 대상 세일즈·마케팅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T는 페이퍼리스 서비스에 업스테이지의 문서 글자를 인식해 핵심 데이터를 추출하는 '광학문자인식(OCR)' 기술을 접목한다는 계획입니다. 향후 KT그룹 전자화 작업장 내 업스테이지의 OCR이 탑재 될 예정입니다. 업스테이지는 AI OCR 기술을 활용한 '다큐멘터리 AI 팩' 서비스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2025년부터 이루어지는 'ESG 공시 의무화'에 따른 전자문서 전환 및 저장 수요를 공략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집계한 '2022년 전자문서산업 실태조사 결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KT[030200]는 프롭테크 기업 직방과 세대별 망 분리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보안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축 및 신축 공동주택 보안 시장 확대 ▲지능형 홈네트워크 분야 솔루션의 기술협력 등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세대 별 망 분리 의무화 규정이 2021년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건설사 등은 홈네트워크 시스템 설비 설치 시 이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KT는 가상사설망(VPN)에 기반을 둔 세대 별 망 분리 솔루션에 직방의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융합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을 선보인다는 방침입니다. KT 세대별 망분리 솔루션은 네트워크 설계를 최소한으로 변경해 세대 단자함 내에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도 제공해 유지보수 등 서비스 체계도 갖췄습니다. KT와 직방은 ▲구축 건물용 홈네트워크 보안 서비스 ▲KT 보안 모듈 탑재 홈게이트웨이 장비 개발 ▲직방 애플리케이션에 실시간 모니터링 및 원격 운용 서비스 기반 보안 수준 확인 서비스 제공 등을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