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SK디앤디[210980]와 SK가스[018670]가 미국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공략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SK디앤디와 SK가스는 미국 신재생에너지 기업인 에이펙스클린에너지(이하 에이펙스)와 합작법인 'SA 그리드 솔루션즈(SA Grid Solutions)'를 설립하고 ESS사업에 대한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SK디앤디와 SK가스는 지난 해 12월 미국 현지 법인 '그리드플렉스(Gridflex)'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이번 합작법인 설립 주체는 그리드플렉스와 Apex로 투자 금액은 SK가스 697억원, SK디앤디 174억원 등 총 871억원 규모입니다. 지분율은 그리드플렉스, Apex가 각각 60%, 40%입니다. SK디앤디와 SK가스는 국내 가스, 발전사업으로 한정된 사업영역을 해외, 재생에너지로 확장해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SK가스는 올해 상업운전에 나서는 LNG·LPG 듀얼 발전소인 울산 GPS, KET의 LNG 터미널에 이어 미국 ESS까지 사업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며 종합에너지 기업으로서 탄탄한 수익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재생에너지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LG에너지솔루션[373220]이 미국 ESS(에너지저장장치)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기 위한 '4대 핵심 사업전략'을 내놓았습니다. 12일 LG에너지솔루션에 따르면, 11일부터 14일(현지시각)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미국 최대규모 신재생 ESS 전시회 'RE+ 2023'에 참가했습니다. 행사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ESS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4대 핵심 사업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LFP셀을 적용한 전력망용 '모듈러 타입'의 수냉식 컨테이너 제품 등 최신 ESS 제품 및 기술력도 선보였습니다. 발표한 4대 핵심 사업전략은 ▲미국 현지 대규모 생산공장 운영 ▲현지 공급망 체계 강화 ▲차별화된 LFP 배터리 기술력 ▲SI(시스템 통합) 역량으로 구분됩니다.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핵심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경우 미국 최초의 대규모 ESS 전용 배터리 생산공장인 애리조나 공장을 통해 미국 현지 고객사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해당 공장은 총 3조원을 투자해 16GWh 규모로 건설되며 오는 2026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LG에너지솔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아모그린텍이 전기차향 고효율 자성 부품과 ESS를 통한 체질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고부가가치 사업부의 성장을 바탕으로 실적이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2004년 설립된 부품 소재 기업으로 첨단 소재와 기능성 부품 및 환경에너지 시스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기준 각 사업 부문 별 매출액 비율은 고효율 자성소재 30%, 방열 소재 11.6%, 기능성 소재부품 24.1% 등을 기록했다. 아모그린텍의 모바일 부품 사업은 성장이 둔화되고 있지만, 고효율 자성부품 및 ESS 등 고부가가치 사업을 중심으로 한 체질 개선이 진행 중이다. 고효율 자성부품은 전력 변환 장치에서 에너지 변환 효율을 높이는 부품으로 최근에는 전기차의 고출력화에 따라 전기차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아모그린텍의 주요 고객사는 테슬라로, 지난 2021년 고효율자성 매출액 374억원 중 약 48%가 테슬라 향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아모그린텍의 해당 사업부 매출액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486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경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ESS 사업의 해외 프로젝트 납품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LG에너지솔루션[373220]과 한화그룹이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배터리사업 협력을 통해 시장 선점에 나섭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6일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한화 모멘텀부문,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등 한화그룹 3개사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등 배터리 관련 사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에 따르면, ESS 관련 협력은 한화큐셀과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양측은 미국 ESS 시장 선점을 위한 행보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ESS 시장은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미국 시장의 경우 글로벌 시장 가운데 가장 크게 성장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양측은 미국 ESS 전용 배터리 생산라인 구축을 위한 공동 투자를 추진하고 배터리 뿐 아니라 ESS에 포함되는 공조시스템, 전장부품 등 통합 시스템 솔루션의 기술 개발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협력을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ESS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요처를 추가 확보하며 중장기적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으며, 자동차전지, 소형전지부터 ESS 사업까지 이어지는 안정적인3각 사업 포트폴리오 구조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LG전자는 한국동서발전과 함께 창원 LG스마트파크에 전기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는 ‘피크저감용 ESS’를 구축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피크저감용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는 전기 사용량이 적고 전기요금이 저렴한 심야 시간대 전력을 배터리에 저장한 뒤 주간 피크시간대에 방전해 공장 전기요금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 구축된 ESS는 한국동서발전이 운영하며, 향후 15년간 약 774억원의 전기료 절감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됩니다. 피크 저감용 ESS 확대에 동참하는 이번 사업은 국가 전력망의 피크전력(최대전력)을 낮춤으로써 예비발전설비 가동을 줄이고 온실가스 저감에도 기여하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입니다. LG전자가 이번에 세운 피크저감용 ESS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배터리 용량 163메가와트시(MWh), 전력변환장치(PCS; Power Conditioning System) 용량 44메가와트(MW)의 대규모 설비입니다. 이는 LG스마트파크 전체 일평균 전력소비량 가운데 약 15%를 대체할 수 있는 배터리 용량으로 우리나라 4인 가구의 하루 평균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중공업그룹의 전력기기 및 에너지솔루션 계열사인 현대일렉트릭[267260]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주관하는 ‘계통안정화용 ESS 건설사업’의 일환인 신남원변전소에 총 2097억원 규모의 ESS(에너지저장장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현대일렉트릭에 따르면, 이번 수주규모는 ESS 사업을 진행한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ESS는 오는 2023년 12월 가동을 목표로 납품될 예정입니다. ‘계통안정화용 ESS 건설사업’은 한전이 총 6개의 변전소에 걸쳐 970MW(메가와트) 규모의 ESS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가운데 신남원 변전소는 336MW 규모로 밀양 부북변전소와 함께 한전 공공 ESS 사업 이래 가장 큰 용량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현대일렉트릭은 ESS를 구성하는 전력변환장치(PCS), 전력관리장치(LPMS),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배터리 등 주요 기자재 공급과 함께 설계·시공·조달까지 일괄 수행하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와 지난 2월 인수한 전력변환장치 전문 기업인 ‘현대플라스포’의 PCS 기술을 접목해 기술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현대일렉트릭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LG전자[066570]는 충남 당진시에 있는 KG동부제철[016380] 당진공장에 단일 현장 기준 국내 최대 규모의 피크 저감용 ESS(에너지저장장치)를 구축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피크 저감용 ESS는 전기 사용량이 적고 전기요금이 저렴한 심야 시간대 전력을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주간 피크시간대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공장의 전기요금을 낮춰줍니다. LG전자는 이번에 설치된 ESS를 한국동서발전이 운영하며 향후 15년간 약 960억원의 전기료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LG전자는 배터리 용량 174.7메가와트시(MWh), 전력변환장치(PCS) 용량 40㎿의 ESS를 구축했습니다. 우리나라 4인 가구의 하루 평균 전력소비량 11.7kWh를 기준으로 1만5천여가구가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앞서 LG전자는 올해 2월 전남 신안군 안좌스마트팜앤쏠라시티에 배터리 용량 340MWh의 국내 최대 ESS를 구축하는 등 ESS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SS에는 LG전자의 PCS와 전력관리시스템(PMS),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가 탑재됐으며 안전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화재확산 방지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현대자동차가 정부 및 물류·배터리·모빌리티 업계와 전기차(EV) 배터리 대여(리스) 사업 실증에 나섭니다. 먼저 해당 사업 모델을 전기 택시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추후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일반 소비자는 전기차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사용후 배터리 활용도도 높일 수 있어 전기차 생태계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차(대표 정의선 하언태)는 18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현대글로비스(대표 김정훈), LG에너지솔루션(대표 김종현), KST모빌리티(대표 이행렬)와 전기 택시 배터리 대여 및 사용후 배터리 활용 실증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MOU에 따라 택시 플랫폼 사업자는 전기차를 구매한 뒤 바로 배터리 소유권을 리스 운영사에 매각합니다. 이후 사업자는 전기차 보유 기간에 월 단위로 배터리 리스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사실상 택시 사업자는 배터리값이 내린 가격으로 전기차를 구매한 뒤 사용하는 기간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셈입니다. 배터리 순환 모델도 실증합니다. 전기 택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LG전자가 국내 최대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구축을 완료하고 ESS 시장 공략에 가속도를 냅니다. 7일 LG전자는 최근 KCH그룹, 한국서부발전, 탑솔라그룹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과 함께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에 위치한 ‘안좌스마트팜앤쏠라시티’에 단일 현장 기준 국내 최대 규모 ESS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LG전자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전력변환장치(PCS; Power Conditioning System) 용량 92메가와트(MW), 배터리 용량 340메가와트시(MWh)에 달하는 대규모 ESS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4인 가구 월평균 전력소비량이 350킬로와트시(kWh)임을 감안하고, 가구당 매일 11.7kWh를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2만 9000천여 가구가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 용량입니다. LG전자는 PCS, 전력관리시스템(PMS; Power Management System), 배터리 등 ESS의 핵심 기술력을 토대로 제품뿐만 아니라 설계, 시공에 이르는 ESS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인더뉴스 김서정 기자ㅣ교보증권은 4일 에코프로비엠(대표 권우석·김병훈)에 대해 높아지는 가동률과 이에 따른 지속적인 실적 성장에 목표주가를 기존에서 18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고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최보영 교보증권 연구원은 “가동률 증가에 따른 높은 매출성장과 올해 하반기부터 반영될 수직계열화 효과에 따라 작년1분기의 실적 정상화”를 전망했다. 특히 “하이니켈 기술력과 공격적인 증설이 내년까지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코프로비엠의 올해 매출액은 1조 2262억원, 영업이익 845억원을 전망했다. 각 각 전년대비 43% 상승과 52% 증가한 수치다. 최 연구원은 “전기차 보급률 확대에 따라 EV 비중은 작년 36%에서 올해 하반기까지 49%로 증가할 것”이라며 “ESS향 매출 비중은 작년 4%에서 올해 하반기 8%로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218%의 매출액 성장을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가동률의 성장에 따른 매출 증가와 수직계열화 효과를 통해 업계 선도적인 영업이익률 시현을 기대한다”며 “부정적인 환율과 컨테이너 물류차질의 정상화로 출하량이 증가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