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조선업계 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선수금환급보증(RG) 확대를 추진합니다.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을 토대로 양호한 수주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국내 조선산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해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도록 돕겠다는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0일 울산 현대호텔에서 열린 '조선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RG 등 금융지원 추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RG(Refund Guarantee)는 조선사가 선박을 정해진 기한(2~3년)에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하는 경우 선주(발주처)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겠다는 보증입니다. 조선사가 수주 계약을 체결하는데 RG 발급은 필수조건으로 통용됩니다. 먼저 대형조선사에 대한 지원은 보다 촘촘해집니다. 대형조선사에 필요한 RG를 발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기존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 등 8곳에서 3곳이 더 늘어납니다. 서울보증보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입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서울보증보험에서 1조6000억원, 대구은행에서 1억달러 규모(잔액기준·현대중공업 계열 한정)의 RG를 취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역보험공사가 복보증(2차보증)을 지원하는 요건이 '전체 분담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현대의 조선 계열사인 현대중공업[329180]이 세계 첫 대형엔진 2억 마력 달성이라는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22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이날 울산 본사 엔진조립공장에서 진행된 ‘대형엔진 생산 2억 마력 달성 기념식’에서 7만4720마력급 선박용 대형엔진에 시동을 거는 것으로 대형엔진 생산 누계 2억6만6277마력 달성을 기념했습니다. 대형엔진 생산 누계 2억 마력 돌파는 현대중공업이 지난 1979년 첫 대형엔진을 생산한 지 44년 만입니다. 2억 마력의 경우 쏘나타급 중형차 약 125만대가 내는 출력과 같은 힘이라고 현대중공업 측은 설명했습니다. 2억 마력을 달성한 엔진은 차세대 친환경 연료로 주목받고 있는 메탄올과 디젤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메탄올 이중연료’ 엔진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이 개발한 메탄올 연료공급시스템(LFSS)이 장착된 엔진으로, 세계 첫 초대형 메탄올 추진선인 머스크의 1만6000TEU(1TEU 당 20피트짜리 컨테이너 하나 규모)급 컨테이너선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현대중공업은 1979년 엔진 1호기(9380마력급)로 세계 엔진시장에 본격 뛰어든 바 있습니다. 이후 1992년 1000만 마력, 2005년 5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영석 현대중공업[329180] 부회장이 국내 조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일조한 공로로 제3회 지니어워즈 수상자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2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제3회 지니포럼에서 한영석 부회장이 지니어워즈를 수상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한 부회장은 친환경‧디지털로의 조선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며 국내 조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 및 장기 불황 극복에 일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니어워즈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한 부회장은 "과감한 투자와 기술 혁신으로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고,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 부회장은 이날 받은 상금 1만달러를 현대중공업1%나눔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기부한 상금은 전북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니포럼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전라북도,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등이 주관하는 글로벌 경제포럼이며, 지니어워즈는 세계 경제‧금융 분야에 공적이 있는 국내‧외 혁신가 또는 단체를 발굴해 수여하는 상입니다. 지난 1회와 2회 수상자로는 오바마재단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KB증권은 20일 현대중공업에 대해 건조선가 증가, 원/달러 환율의 상승 등을 바탕으로 3분기 영업이익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하며 목표주가를 13만 5000원에서 14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KB증권은 현대중공업의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1.6% 증가한 2조 5013억원을 기록할 것이고 영업이익은 326억원으로 흑자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영업이익 흑자전환에 힘입어 세전이익과 순이익도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정동익 KB증권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건조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건조선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이 실적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며 “원/달러 환율의 상승도 매출과 이익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KB증권은 그동안 실적의 발목을 잡아왔던 후판 등 원자재 가격이 하향안정되면서 3분기에는 공사손실충당금 설정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장기적으로는 일부 환입의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분석했다. 정 연구원은 “올해 신규수주는 지난 7월까지 총 70억달러 규모를 수주해 계획 대비 75%의 양호한 진행률을 보였다”며 “4분기 상선부문 추가수주와 연말 해양플랜트 수주 가능성을 감안하면 올해 신규수주는 목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중공업[329180]이 대한민국 해군이 국내 처음으로 도입하는 차세대 이지스함을 건조 및 진수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8일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등 정부 및 주요 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해군, 방위사업청과 함께 8200톤급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KDX-Ⅲ Batch-Ⅱ)인 ‘정조대왕함’의 진수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조대왕함은 대한민국 해군이 도입하는 첫 번째 차세대 이지스함이자 해군의 4번째 이지스함으로, 조선 후기 문화부흥과 부국강병에 힘쓴 조선 22대 국왕인 정조를 기려 명명됐습니다. 함정은 길이 170미터, 폭 21미터에 경하톤수 8천200톤 규모로, 최대 30노트(약 55㎞/h)로 항해가 가능합니다. 특히, 최첨단 이지스 전투체계 등을 탑재해 7600톤급인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대비 탄도탄 대응 능력과 대잠 작전수행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우선, 5인치 함포와 근접방어무기체계 등 다양한 무기체계를 적용해 전투력을 크게 향상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한국형 수직발사체계-Ⅱ를 통해 SM-6 미사일 등 장거리 함대공유도탄과 함대지 탄도유도탄을 탑재할 예정에 있어 전략표적에 대한 원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KB증권은 14일 현대중공업에 대해 부분파업과 후판가격 인상 등 비용 증가로 인해 2분기 저조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평가했다. 목표주가 13만 5000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KB증권은 현대중공업의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한 2조 1574억원을 기록할 것이고 영업손실은 1048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늘어난 수주잔고와 높은 환율에도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특별안전교육과 임금협상 관련 부분파업 등이 매출에 차질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정동익 KB증권 연구원은 “상반기 후판가격 인상합의에 따른 공사손실충당금 추가 설정 등 비경상적 비용들도 손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인건비 상승도 향후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B증권은 국내 대형조선사들의 매출원가 중 실질적인 인건비 비중은 15~20%라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상반기 노임 단가가 지난해 상반기 대비 용접공은 3.8%, 도장공은 7.3%, 플랜트 배관공은 8.4%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정 연구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신규수주는 지난 5월까지 컨테이너선 23척, LNG선 5척 등 총 43억달러 규모 수주를 이끌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중공업[329180]그룹 조선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009540]이 필리핀 국방부로부터 총 7449억원 규모의 원해경비함(OPV) 6척을 수주했습니다. 27일 한국조선해양에 따르면, 필리핀 국방부와 마닐라 국방부 청사에서 2400톤급 원해경비함 6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주한 원해경비함은 배수량 2400톤급, 길이 94.4미터, 폭 14.3미터에 최대속력 22노트(약 41km/h), 순항속력 15노트(약 28km/h)입니다. 원해경비함은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해 오는 2028년까지 인도될 예정입니다. 원해경비함 함정의 경우 5500해리(1만190km) 항속거리로 장시간 작전 수행이 가능하며 76mm 함포 1문과 30mm 부포 2문이 탑재되고, 헬리데크를 보유해 헬기 및 무인기 운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원해경비함 수주를 시작으로 함정 분야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수주는 현대중공업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더해 이뤄낸 결실이라는 평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일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부 장관을 접견해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중공업그룹 조선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009540]은 현대중공업[329180]과 차세대 LNG 연료공급시스템인 Hi-eGAS(Hyundai High Efficient Gas Supply System)를 개발하고 노르웨이선급(DNV)과 영국선급(LR)으로부터 기본설계 인증(AIP)을 받았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한국조선해양에 따르면, Hi-eGAS는 LNG추진선의 연료 공급 과정에서 버려지는 열을 재활용해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연료비 절감 및 친환경을 위해 기존 시스템 대비 연료 소모와 탄소 배출량을 각각 1.5%씩 줄인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은 시스템 내 결빙 발생 위험을 낮추고자 Hi-eGAS의 핵심 부품인 열교환기를 국내 기자재업체와 공동 개발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한국기계연구원과 지난해 대형 LNG추진선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실제 LNG연료를 활용한 실증 운전 테스트에서 Hi-eGAS의 성능과 안정성을 인증받기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고효율·저탄소 선박은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전 세계적인 흐름과 부합하는 방향"이라며 "차세대 미래선박 개발과 함께 친환경선 기술 고도화에도 더욱 속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중공업[329180]이 지난 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의 2차 발사 성공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22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나로호 발사대시스템을 구축한 경험을 바탕으로 누리호의 발사대시스템을 100% 독자 기술로 제작 후 운용까지 수행하며 성공적 발사에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6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누리호 발사를 위한 ‘한국형 발사대시스템’을 수주하고 지하 3층 구조, 연면적 약 6000㎡ 규모의 누리호 발사대시스템(제 2발사대)을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나로호가 총 길이 33.5m에 140톤 규모의 2단 발사체였던데 비해, 누리호는 총 길이 47.2m에 200톤의 3단 발사체로 커져 나로호 발사대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제 2발사대의 기반시설 공사를 비롯해, 발사대 지상기계설비(MGSE), 발사대 추진제공급설비(FGSE), 발사대 발사관제설비(EGSE) 등 시스템 전반을 독자 기술로 설계·제작·설치하고, 발사운용도 수행했습니다. 지상기계설비는 엄빌리칼(Umbilical) 타워, 엄빌리칼 접속장치, 지상고정장치(VHD) 등으로 구성되며, 추진제공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영석 현대중공업[329180] 대표이사 부회장이 국내 조선산업의 품질경쟁력 강화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으며 한국품질경영학회로부터 글로벌품질경영인 대상을 받았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0일 한 부회장이 서울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진행된 2022년 한국품질경영학회 춘계 학술대회 품질상 시상식에 참석해 ‘글로벌품질경영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한 부회장은 지난 1979년 현대중공업에 입사한 43년 '현대중공업 맨'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 품질혁신을 이끌며 국내 조선업이 불황을 극복하고 재도약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한 부회장은 품질방침 수립 등 품질경영을 적극 추진해 품질실패 비용을 취임 당시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낮췄으며, 전략적으로 계획을 수립 및 실행해 품질 수준을 높인 성과를 인정받으며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품질 관리를 통해 품질문제의 재발 방지를 강화한 측면과 그룹 조선 계열사 간 품질교류회를 통해 품질 고도화 방안을 그룹 전체로 확산시킨 점, 그룹 내 ESG 문화 확산에 주력한 점 등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영석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