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효성중공업[298040]이 글로벌 최초로 차세대 무탄소 전력 개발의 핵심 제품인 수소엔진발전기 상용화를 성공했습니다. 9일 효성중공업에 따르면, 지난 4월 중순부터 울산시 효성화학 용연2공장에 설치한 1MW 수소엔진발전기의 본격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수소엔진발전기는 100% 수소로만 발전이 가능한 혁신적인 제품으로 개발됐다고 효성중공업은 전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그동안 국내외 기업들이 천연가스, 석탄 등 다른 연료를 함께 사용하는 '수소 혼소 발전기'를 개발한 적은 있지만 '100% 수소'로만 발전이 가능한 제품을 상용화한 것은 효성중공업이 전 세계에서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소 엔진 발전기는 발전 시 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저감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석탄 발전 대비 수소 100%를 연료로 활용해 1MW의 수소엔진발전기를 가동할 경우 연간 7000톤의 이산화탄소 저감이 가능합니다. 여러 개의 수소엔진발전기를 병렬로 구성할 경우 발전량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안전검사를 올해 통과해 상업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화오션[042660]이 세계 최대 규모의 암모니아운반선을 수주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화오션은 그리스 나프토마로부터 초대형 암모니아운반선(VLAC) 4척을 6562억원에 수주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수주 선박은 거제사업장에서 건조돼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선주 측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한화오션에 따르면, 수주한 선박은 9만3000㎥의 암모니아를 운송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발주된 암모니아운반선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선박에는 한화오션의 친환경 기술이 집약될 예정입니다. 추진 축에 모터를 연결해 발전함으로써 연료를 절감할 수 있는 축발전기 모터 시스템(SGM), 자체 개발한 스마트십 플랫폼인 HS4 등이 설치됩니다. 선박은 향후 선주가 원할 경우 암모니아 추진으로 전환도 가능하다고 한화오션 측은 설명했습니다. 그리스 나프토마는 액화석유가스(LPG) 및 암모니아를 전세계에 전문으로 운송하는 해운회사로, 한화그룹에 합류하며 영업력이 강화된 한화오션과 이번에 새롭게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암모니아는 연소 시 이산화탄소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연료로 향후 무탄소 시대를 이끌어 갈 대표적인 연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포스코퓨처엠[003670]은 폐내화물 100% 재활용에 성공하며 탄소 감축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내화물은 해수에서 추출한 마그네시아를 주원료로 사용해 벽돌모양 등으로 만든 산업 기초소재를 의미합니다. 고로(용광로) 등 쇳물을 제조하는 각종 경로의 내부에 설치해 고온의 쇳물로부터 설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석유화학 플랜트, 발전소 등에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포스코퓨처엠에 따르면, 제철소 개보수공사 시에 발생하는 폐내화물을 기존에는 주로 매립하거나 재생 내화물원료에 한정해 재활용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자원순환 및 탄소저감을 위해 시멘트 부원료 및 주물사·복토재 등으로 활용범위를 넓히면서 재활용률을 지난 2020년 40%에서 2021년 72%로 늘렸으며, 지난해부터는 100%를 지속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포스코퓨처엠이 지난 해 재활용한 1만7000톤의 내화물을 연간 탄소배출량으로 환산하면 3만톤을 저감(Scope 3/사회적 감축 기준, 자체산정)하는 효과로 나무 375만 그루를 새로 심는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와 동시에 처리 비용 14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뒀습니다. 주물사는 금속을 녹여 틀 속에 넣고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자동차[005380]가 자동차 도장 공정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여 탄소배출 저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 도장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30일 현대차에 따르면, 기존 140℃에서 20분 동안 이뤄지던 상도 경화 공정을 90℃에서 20분 동안 진행하면서도 동일한 도장 품질을 유지하는 도료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경화 공정은 자동차 도장 공정 과정에서 고온 처리를 통해 입혀진 도료를 단단하게 굳히는 공정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도장 공정은 크게 전처리, 하도도장, 중도도장, 상도도장 등 네 단계를 거쳐 완성되는데 이번에 개발한 도료 기술의 경우 상도도장 과정에서 도료를 90℃의 저온으로 굳히는 기술입니다. 기존 도료에는 약 140℃ 이상에서 경화되는 멜라민이 함유돼 있었지만 현대차가 새로 개발한 도료에는 멜라민 대신 90℃ 이상에서 경화되는 이소시아네이트 성분이 적용됐습니다. 50℃나 더 낮은 온도에서 경화되는 새로운 도료 활용으로 온도를 과도하게 높일 필요가 없어지게 됨에 따라 생산과정에서의 에너지 소모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현대차 측은 설명했습니다. 현대차는 도료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부문으로 꼽히는 도장 공정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삼성물산[028260] 건설부문은 친환경 저탄소 콘크리트 기술을 보유한 캐나다 카본큐어에 750만달러(한화 약 98억원) 규모 지분을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카본큐어는 지난 2012년 설립된 캐나다 저탄소 콘크리트 기업입니다. 카본큐어가 보유 중인 저탄소 콘크리트 기술은 콘크리트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주입해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콘크리트 강도를 높이는 기술입니다. 시멘트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이산화탄소 발생양이 감소하고, 주입된 이산화탄소의 경우 영구히 제거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에 따르면, 이번 투자는 삼성물산과 삼성벤처투자가 지난 2021년 조성한 CVC 펀드(SVIC-53호)를 통해 진행됐습니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 각사가 보유한 기술과 경쟁력을 활용해 공동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삼성물산은 카본큐어의 기술을 국내외 현장에 적극 도입해 탈탄소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카본큐어의 시장 확장도 돕는다는 구상입니다. 카본큐어는 삼성물산의 탄소저감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조달실장을 맡고 있는 정호진 부사장은 "탄소저감을 위한 공동의 목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코오롱글로벌[003070]은 30일 서울 성동구 중랑물재생센터에서 '탄소저감형 그린수소 생산 통합 실증플랜트'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오롱글로벌에 따르면, 바이오엑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울산과학기술원 등과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 후 지난 2021년부터 환경부 '야생생물 유래 친환경 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사업'에 참여해 고농도 유기성폐기물을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 기술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에 준공한 통합 실증플랜트는 고농도 유기성 폐수 전처리 공정을 갖춘 실험용 시설입니다. 시설에서는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통합공정의 장기 운전 안정성 평가와 수소 생산 순도 및 수율에 대한 평가 등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코오롱글로벌은 실증플랜트의 실험 결과를 토대로 오는 2025년까지 미생물전기분해전지(MEC) 시스템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기술을 최종 완성할 계획입니다. 기술 개발에 성공할 경우 메탄 등 바이오가스 생산 위주인 국내 유기성폐기물 처리시설을 그린수소 생산시설로 전환하고 음식물쓰레기, 폐수 등 유기성폐기물에서도 순도 높은 그린수소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이번 통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우건설[047040]이 기후변화관련 재무정보공개협의체(TCFD) 가입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합니다. 12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이사회에서 TCFD 가입을 의결한 후 이날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TCFD는 지난 2015년 G20 재무장관회의 금융안전위원회가 설립한 협의체로서, 기후변화 관련 지배구조, 위험관리, 전략, 측정지표·목표 등 4개의 주요 영역을 재무보고서를 통해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세계 101개 국가 4000여 곳의 기관과 기업이 TCFD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지난 2012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이래 친환경 경영에 대한 노력을 지속 중입니다. 특히 국내 최초로 하이브리드-PC공법을 적용하고, 플라이애쉬·고로슬래그 분말 등산업부산물을 재활용한 친환경 콘크리트 및 시멘트를 개발해 자원 사용량을 줄이는 등 탄소 저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TCFD 가입을 통해서는 글로벌 추세에 따라 기후변화 관련 자료를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생산·운송 단계에서 친환경 자재 및 장비 구매와 사용을 확대하고 시공·사용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포스코건설은 탄소중립 실천 및 그린 모빌리티 산업 전환의 일환으로 고상형(고속버스 타입) 수소전기버스를 직원 통근버스에 도입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21년 국내 건설업계 처음으로 탄소중립 전략인 '2050 카본 네거티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온실가스 감축 시범 현장 운영, 빅데이터 기반의 온실가스 관리 시스템 구축, 공급망 온실가스 감축 지원 강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직원 통근버스로 도입된 고상형 수소전기버스 1호차는 국내 상용화로 출고된 버스입니다. 포스코건설은 올해 연말까지 총 20대의 수소전기 통근버스를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20대의 수소전기 통근버스를 운영하면 연간 약 5880톤(성인 1200명의 1년분)의 공기를 정화하고 버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해 대비 약 41%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포스코건설 측은 밝혔습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수소전기 통근버스가 진동과 소음이 적어 탑승자의 피로감을 최소화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통근버스에 탑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 향상과 함께 친환경 탄소중립 실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우건설[047040]은 계절 및 기후에 상관없이 전체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저탄소 친환경 콘크리트' 도입을 본격화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콘크리트는 1㎥당 245kg의 시멘트(OPC기준, 혼화재 별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콘크리트 주재료로 널리 쓰이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OPC)'의 경우, 1톤 생산에 약 0.8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해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꼽혀 왔습니다. 현재 국내 건설 산업에서 소비하는 시멘트가 연간 5000만여톤인 것을 봤을 때, 1년 동안 약 400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셈입니다. 저탄소 친환경 콘크리트는 한라시멘트와 공동 개발했으며, 기존 콘크리트 대비 최대 112kg/㎥까지 시멘트 사용량을 줄여 약 54%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달성했다고 대우건설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 조기강도가 우수한 '조강 슬래그시멘트'를 활용해 동절기 콘크리트 강도 지연 및 품질 하자 문제를 해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해당 콘크리트 기술을 중대형 아파트 1개 단지(평균 40층, 8개동 규모) 시공 현장에 적용할 경우 소나무 270만여그루가 흡수하는 것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LG화학[051910]이 친환경 에너지 기업인 GS EPS와 함께 여수 LG화학 화치공장에 바이오매스 발전소 '여수그린파워'를 설립합니다. 20일 LG화학에 따르면, 이날 GS EPS와 폐목재로 산업용 증기·전기를 생산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설립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지난 6월 양사가 주요 조건 합의서에 서명한 데 이은 후속 조치입니다. 본계약에 따라 양사는 오는 2026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총 3200억원을 투자해 '여수그린파워' 설립에 들어갑니다. '여수그린파워'는 가정 및 산업 현장에서 소각, 매립되는 폐목재를 우드칩 형태로 만들어 원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폐목재는 국내와 유럽연합에서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원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수그린파워는 여수 LG화학 화치공장에 필요한 증기와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LG화학 측은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통해 소나무 280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수준인 연간 40만톤 규모의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발전소서 지속 가능한 연료를 활용해 탄소중립을 앞당기고 순환 경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발전소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