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취소한 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19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품목허가 심사에 불리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도 "(의약품이)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품목허가서에 다른 사실이 기재된 게 밝혀졌다면 중대한 결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보사의) 안정성을 의심할 만한 데이터를 원고는 충분히 알았지만, 피고는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품목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한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으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는데요. 하지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코오롱생명과학을 비롯한 코오롱 그룹주들이 동반 급등세다. 퇴행성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가 미국에서 임상 시험을 재개한다는 소식에 투자심리가 급격히 살아난 모습이다. 13일 오전 9시 43분 현재 코오롱생명과학은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2만6900원을 기록하고 있다. 코오롱, 코오롱머티리얼, 코오롱글로벌도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 코오롱생명과학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지난 11일 코오롱티슈진에 ‘임상보류 해제’ 공문을 보냈다. FDA는 “인보사에 대한 모든 임상보류 이슈들이 만족스럽게 해결됐다”며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임상시험을 진행해도 좋다”고 전달했다. 이에 따라 인보사 사태로 공중분해 위기에 놓였던 코오롱생명과학은 미국 임상 재개를 통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인보사 사태 이후 코오롱티슈진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에 몰렸다가 지난해 10월 1년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상태다. 앞서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2019년은 제약·바이오업계에 유난히도 굵직한 악재가 많던 한 해였습니다. 세계 첫 유전자 치료제로 각광받던 ‘인보사케이주’가 추락했고, 신라젠의 항암 바이러스 치료제 ‘펙사벡’이 임상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라니티딘’ 사태로 대규모 회수조치가 이뤄지는가 하면, 보톡스 균주 출처를 두고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반면, 바이오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첨단바이오법’이 통과돼 업계의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다사다난 했던 2019년도의 제약·바이오 이슈를 크게 5가지로 요약해 봤습니다. ◇ ‘쇼크’ 안긴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는 올해 3월, 식약처로부터 판매중지 처분을 받으며 본격화됐습니다. 허가 받은 것과 다른 성분이 주성분 가운데 발견된 겁니다. 이후 식약처 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난 2017년 회사 측이 허가를 위해 제출한 자료에서 주성분을 연골세포로 명시했던 것과 달리, 실은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인보사’ 사태로 주춤했던 코오롱생명과학이 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하며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30일, 코오롱생명과학(대표이사 이우석)이 에스엘바이젠(대표이사 이옥희)과 신생아 HIE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 치료제 후보물질인 ‘BM102’에 대한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BM102’는 출생 직후 생명을 위협하고, 생존하더라도 뇌병변 장애가 남아 평생 재활 치료가 뒤따라야 하는 신생아 난치성 뇌질환으로 알려진 신생아 HIE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 분야의 치료제 후보 물질이다. 신생아 HIE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 분야는 아직까지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어 최근 줄기세포 치료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에 따르면, 에스엘바이젠은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한 ‘BM102’ 임상시료를 제조를 할 수 있는 CMO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의 충주공장이 세포치료제 생산 경험과 KGMP 관리 시스템 면에서 우수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생산 위탁하게 됐다. 이번 계약에 의해 2022년 1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코오롱생명과학이 자사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잠정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2심 법원에서도 기각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4일 공시를 통해 지난 8월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인보사케이주’의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 효력정지신청 항고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특히 무릎 골관절염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개발한 유전자 세포 치료제(주사제)다. 1액(연골세포)과 2액(연골세포+TGF-β1)으로 이뤄졌다. 세계 첫 유전자 치료제로서 지난 2017년 7월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인보사를 구성하는 2액의 연골세포가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난 5월 식약처는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 처분에 불복, 지난 7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동시에 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8월 이뤄진 판결에서 1심 법원은 취소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회사 측이 주장하는 손해와 식약처의 처분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인정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23일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20일(현지시각) 美FDA로부터 인보사 미국 임상 3상 임상 중단(Clinical Hold)과 관련해 보완자료 제출을 요청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달 23일 코오롱티슈진이 제출한 자료를 美FDA가 검토한 후에 나온 조치다. 코오롱티슈진에 따르면 美FDA는 20일 회사 측에 지속적으로 임상을 중단하라는 공문(Continue Clinical Hold Letter)을 보내며 인보사 제 1액 연골세포(HC)의 특성 분석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美FDA는 인보사 제 2액 형질전환세포(TC)의 gag, pol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및 방사선 조사 전·후의 제 2액 형질전환세포(TC)에 외피 유전자(env gene)를 각각 도입한 후 레트로바이러스 생성 여부에 대한 확인 자료도 보완을 요청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美FDA는 지난 5월 3일(이하 한국시간) 인보사 미국 임상 3상에 대해 임상 중단(Clinical Hold)을 지정하면서 인보사 구성 성분에 대한 ▲특성 분석 ▲성분 변화 발생 경위 ▲향후 조치사항 등을 제출할 것을 회사 측에 요구한 바 있다.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코오롱생명과학(대표이사 이우석)은 어제(13일) 환자와의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간담회는 지난 7월 발표된 인보사 투여 환자 종합대책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오늘(14일)도 특정병원과 협업을 통해 환자 소통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9월부터는 전국적인 단위의 간담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3일 서울 JK비즈니스 센터에서 진행된 소통 간담회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콜센터를 통해 개인정보제공을 동의한 전국 환자 중 간담회 참석 의사를 밝힌 1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소통간담회에는 유수현 바이오사업담당 상무의 ▶사과 인사 ▶인보사에 대한 기전 ▶인보사허가 및 취소까지의 진행경과 ▶환자케어 프로그램 소개 ▶환자 애로청취의 순으로 소통 간담회가 이어졌다. 유수현 코오롱생명과학 상무는 “인보사사태에 대한 사과 인사를 드리며, 그동안 경과에 대한 설명과 애로사항 경청 그리고 해결방안을 위한 환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환자들의 건강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할것을 약속하겠다”고 발표했다.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의약품 성분이 뒤바뀌어 논란을 빚다 결국 허가취소 사태가 발생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에 대해 사과했다. 4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제(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인보사의 품목허가취소 결정을 한 것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환자·투자자·의료계에 심려와 혼란을 끼쳐 사과드린다”고 말하면서도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신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인보사 주성분인 1액 세포(연골세포)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전자의 전달체로 사용되는 2액 세포(형질전환된 보조세포)의 유래에 대해 착오했고, 이를 불찰로 인해 인지하지 못한 채 품목허가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는 지난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3월 주성분 중 하나인 ‘연골세포’가 허가사항에 기재된 것과 달리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식약처는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한다. 3일 식약처는 뒤바뀐 성분으로 논란을 빚었던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오는 9일부로 취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인보사는 골관절염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유전자 세포 치료제(주사제)다. 1액(연골세포)과 2액(연골세포+TGF-β1)으로 이뤄졌다. 지난 2017년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최근 2액의 연골세포가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식약처는 지난 5월 28일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형사고발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6월 18일에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 절차를 거쳐 이날 취소 처분을 확정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인보사 주성분 2액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님에도 연골유래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으며,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된 의약품을 제조·판매했다”고 위반 내용을 발표했다. 한편, 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6개월만에 상승전환했습니다. 은행연합회(회장 조용병)는 5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가 전달(3.54%)보다 0.02%포인트(p) 오른 3.56%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코픽스는 지난해 12월(3.84%)부터 올해 4월까지 5개월간 내림세를 보이다 반년만에 반등했습니다. 반면 잔액 기준 코픽스는 4~5월 3.76%에서 3.74%로 0.02%p 떨어졌습니다. 코픽스는 국내 8개은행(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를 말합니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변동이 반영돼 움직입니다. 코픽스가 낮아지면 그만큼 은행이 이자를 적게 주고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입니다. 2019년 6월 새로 도입된 신잔액기준 코픽스는 3.17%에서 3.20%로 0.03%p 올랐습니다. 각 시중은행은 오는 18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합니다. KB국민은행 주담대 신규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는 3.72~5.12%에서 3.74~5.14%로 0.02%p 올라갑니다. 우리은행 주담대 신규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 역시 4.74~5.94%에서 4.76~5.96%로 상승분이 반영돼 오릅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그룹이 최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1조3808억원 지급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친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며 대법원 상고의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17일 SK는 서울 종로구 SK 서린사옥에서 재판 현안과 관련해 언론에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최 회장은 자리에 직접 참석해 해당 오류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최 회장은 전날 밤까지 참석 여부를 고민하다 당일 아침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회장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라며 "재산 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다"고 상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6공화국의 후광으로 SK가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존재한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은 "저뿐만 아니라 SK그룹의 모든 구성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되었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이 직접 나설 정도로 큰 이슈로 떠오른 이번 판결의 주 쟁점은 주식가치 산정입니다.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고 최종현 선대회장의 회사 성장 기여분은 낮게, 최 회장의 기여분은 높게 계산되어 최 회장이 부담해야될 재산 분할액이 과다하게 높게 산정되었다는 것이 SK 측이 주장하는 판결의 오류입니다. 결국 이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 SK 측의 설명입니다. 대한텔레콤(현 SK C&C)은 현재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그룹의 모태가 되는 회사입니다. 대한텔레콤 주식에 대한 가치 산정이 현재 SK그룹의 가치를 따져보는 근간이 되는 이유입니다.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격은 이후 2007년 3월 1:20 비율, 2009년 4월 1:2.5 비율 각각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치며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습니다. SK의 주장에 따르면 재판부는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시기인 1994년을 기준으로 주식 가치 상승에 대한 기여도를 책정했습니다. 1994년 대한텔레콤의 첫 주식 취득부터 1998년까지는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분으로, 이후는 최태원 회장의 기여분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텔레콤의 1994년 주당 가치를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3만565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는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분을 355배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SK는 이에 대해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라고 밝혔습니다. SK 측의 주장대로 계산 오류를 정정한다면 12.5배였던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355배였던 최 회장의 기여분은 25.5배로 바뀝니다.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한 셈입니다. 이날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또한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하였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날 SK는 주식 가치 산정에 대한 오류 외에도 다른 오류들이 존재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 변호사는 "여러 오류에 대해서 발견했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명백한 사실적 오류이기에 미리 밝혔다"며 "그 외 오류에 대해서는 재판 때 밝힐 것이며 상고장은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블룸버그통신이 칼럼을 통해 제기한 SK의 적대적 인수합병 위기에 대한 질문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이거 말고도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고 이번 것도 충분히 풀어나갈 역량이 많다"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날 SK그룹은 '6공화국 지원설' 등 재판에서 규명이 필요한 7개 사안도 발표했습니다. 7개 사안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는) 300억원의 정확한 전달 방식 및 사용처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비자금의 별도 존재 여부 ▲SK에 제시했다는 100억원 약속어음의 처리 결과 ▲현직 대통령 시기에 특혜로 거론됐던 내용과 사실 여부 ▲'전직 대통령의 영향력을 믿고'라는 부분의 성립 가능성 ▲장비제조업체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제한이 특혜용이었는지 여부 ▲대통령 사돈 기업으로서 손해 본 사항 등입니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로 SK그룹 성장 역사와 가치가 크게 훼손된 만큼 이혼 재판은 이제 회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그룹 차원의 문제가 됐다"며 "6공의 유무형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는 법원 판단만은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