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광주 서구 쌍촌동 5.18역사공원에서 나무 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이날 오전 HDC현대산업개발 A1추진단 10여명은 5.18역사공원을 찾아 나무 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식재한 나무는 애기동백, 은목서 두 종류로 약 2~2.5m 크기 총 22그루 규모입니다. 5.18역사공원의 입구 진입로 양쪽에 심음으로써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편안한 첫인상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전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식목일을 맞아 환경을 개선하는 나무심기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 신규 상생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임직원들이 동참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진 사랑나눔 릴레이 기부활동을 통해 약 5개월 동안 전국 각지 12개 지역의 취약계층 지원단체 50여 곳에 쌀 41톤 가량을 기부했습니다. 지난 설 명절을 앞두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광주광역시 북구 일원에 공급되는 '위파크 일곡공원'의 평균 일반청약 경쟁률이 2.96대 1을 기록했습니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위파크 일곡공원'은 797가구 모집에 2361건의 청약이 접수되며 평균 2.96대 1의 경쟁률을 올렸습니다. 전용 84㎡ A타입은 191가구 모집에 해당지역 1순위 청약 1419건이 접수되며 7.43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습니다. 기타지역 1순위(96명)까지 합할 경우 해당 타입 경쟁률은 7.94대 1입니다. 분양관계사는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청약에서 선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파크 일곡공원'은 라인건설과 호반건설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지하 3층~지상 28층, 총 1004가구 규모로 조성하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분양 측에 따르면, 지난달에는 청약일정 확정 전에 견본주택을 열고 고객 사전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조경과 공용공간 등 상품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해 수요자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분양가도 시세 대비 합리적으로 책정됐다는 평을 얻기도 했습니다. '위파크 일곡공원'의 3.3㎡ 당 평균 분양가는 1600만원으로 올해 1월 광주 지역 민간 아파트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라인건설과 호반건설은 광주광역시 일곡공원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하는 '위파크 일곡공원'의 견본주택을 오는 12일 개관하고 본격 분양일정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위파크 일곡공원'은 지하 3층~지상 28층, 총 1004가구의 대단지 규모로 조성되며, 임대분을 제외한 84㎡ 675가구, 138㎡ 228가구 등 903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나옵니다. 분양 측에 따르면, 단지가 공급되는 일곡공원은 100만여㎡ 규모의 초대형 공원으로 조성됩니다. 공원부지의 9% 가량 만이 아파트 단지로 조성돼 주거환경이 쾌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풍부한 녹지를 비롯한 단지 내 산책로가 바로 연결됩니다. 교육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단지와 반경 1km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교시설 13개가 밀집해 있으며, 학교와 가까운 만큼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이 들어설 수 없어 입주민 자녀들의 통학환경이 좋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요 인프라도 인근에 자리하고 있어 생활편의가 높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추후 광주2호선 일곡역(가칭)이 단지와 인접한 곳에 자리할 예정이며 주요 도로망도 단지와 가까워 광주 주요 지역으로 이동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영무건설은 전남 광주광역시 선운2지구 공공택지지구에 '선운2지구 예다음' 아파트 554가구를 분양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선운2지구 예다음'은 지하 1층∼지상 25층, 7개동, 전용 84㎡, 총 554가구로 조성됩니다. 영무건설에 따르면, 단지는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되는 선운2지구에 공급돼 생활 인프라를 가깝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주요 도로망을 비롯해 교통 인프라도 인접해 있어 광주 주요 지역으로 이동여건이 좋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단지는 채광과 통풍을 높이고자 4-BAY 구조가 도입되며 4개의 방과 드레스룸, 팬트리 등 특화설계를 통해 활용성 향상에도 초점을 뒀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의 경우 다함께돌봄센터, 주민도서관, 휘트니스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청약 일정은 오는 2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 1순위 일반청약, 27일 2순위 일반청약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첨자는 오는 10월 6일 발표할 예정이며, 입주는 오는 2026년 7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영무건설 관계자는 "택지지구 내 유일한 민간분양으로 높은 희소가치를 지닌 데다 다양한 개발 호재 등 여러 장점을 갖추고 있는 단지"라며 "공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환경의 날을 맞아 지난 8일 광주 내 노인 여가문화 시설인 빛고을 노인 건강타운에 나무를 심으며 산책로를 조성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이날 봉사활동에 나선 A1추진단 소속 임직원 15명은 1000만원 상당의 묘목을 심었습니다. 묘목은 빛고을 건강타운을 찾은 어르신과 가족을 위한 울타리길 조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김만수 광주복지연구원 원장은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을 비롯한 광주시 지역사회에 HDC현대산업개발에서 관심을 두고 지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에 식재되는 울타리 묘목들로 타운에 방문하는 노인 가족들의 정서와 타운 내 숲 환경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호명기 HDC현대산업개발 A1추진단장은 "환경의 날을 맞이해 환경친화적인 나무울타리를 조성하고 어르신들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여러 단체와 소통하면서 지역사회의 행복 구현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광주지역에서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식료품 및 생명 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GS건설[006360]은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일원에 들어서는 '상무센트럴자이'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습니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0층, 14개동, 전용면적 84~247㎡, 총 903가구 규모로 조성됩니다. 전용 별 가구 수는 ▲84㎡ 438가구 ▲125㎡ 326가구 ▲150㎡ 54가구 ▲185㎡ 42가구 ▲205㎡ 30가구 ▲157~247㎡ T(테라스하우스) 13가구입니다. 157~247㎡ T 타입의 경우 1, 2층 복층으로 설계됩니다. 분양 관계자는 "단지가 14개의 각각 다른 타입으로 구성돼 입주민들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고를 수 있도록 맞춤 설계됐다"며 "최근 상대적으로 신규 공급이 적었던 중대형 평형이 많은 것도 이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화설계와 함께 프리미엄 커뮤니티 시설과 입주 서비스도 도입됩니다. 우선 단지 지상 30층(108동)에는 입주민 전용 스카이라운지가 들어서며, 광주 최초로 입주민만을 위한 CGV 프리미엄 상영관 CGV SALON(살롱)도 마련됩니다.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사우나 등도 조성돼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경우 교보문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유병규 HDC현대산업개발[294870] 대표이사가 12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외벽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있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책임을 통감하며 실종자와 가족 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사과했습니다. 유 대표는 이날 붕괴사고에 대한 사과 발표를 통해 “HDC현대산업개발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실종자들과 가족분들, 광주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광주소방본부와 광주 서구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3시 47분께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에 나선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 공사장에서 아파트 1개동의 외벽이 붕괴했습니다. 이로 인해 1층에서 외벽 잔해물을 맞은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컨테이너 등에 갇혀 있던 3명은 구조됐으며 현장 작업자 6명은 연락이 두절돼 현재 실종 상태입니다. 또, 차량 20대가 파손 또는 매몰됐습니다. 구체적인 재산 피해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날 유 대표는 “있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HDC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종자 수색과 구조가 급선무”라며 “소방본부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KT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복지 공백을 줄입니다. KT(대표 구현모)는 3일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서대석),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 장현)와 손잡고 ‘인공지능(AI) 스피커를 활용한 돌봄 서비스’를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AI 돌봄 서비스란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등 취약계층에게 전용 AI 스피커를 제공하고 IoT(사물인터넷) 문열림 센서와 스마트 스위치를 연동해 고독사 예방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는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KT AICC(AI Contact Center·AI 컨택센터)를 적용한 AI 복지사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서구는 이번에 농성1동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추진 일환으로 전국 최초 LTE 기반 AI 스피커를 활용한 돌봄 서비스를 선뵈며 비대면 복지 환경 실현을 앞당겼습니다. KT는 지난 달 4일 광주광역시 서구청과 AI 돌봄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한 뒤 고독사 위기가구 100세대에 먼저 AI 스피커와 IoT 센서를 설치하고 관제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AI 돌봄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AI 스피커-KT텔레캅-119 안전신고센터’ 연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하나금융그룹은 8일 광주광역시 전일빌딩245에 ‘컬처뱅크’ 7호점이자 은행·증권 복합점포를 개점했습니다. 하나은행 광주지점과 하나금융투자 광주금융센터는 문화 공유 플랫폼 컬처뱅크에서 문화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동참하고, 은행·증권 복합점포로 편리한 원스탑 금융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하나금융에 따르면 전일빌딩245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탄흔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역사의 공간으로 4년여 간의 리모델링을 통해 지난 3월 시민을 위한 미래 문화창조 공간으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컬처뱅크 7호점인 하나은행 광주지점은 시니어 아지트를 콘셉트로 합니다. 전일빌딩 준공년도 1968년을 모티프로 ‘라운지 1968’를 만들고 70~80년대 분위기에 익숙한 시니어들이 제2의 인생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컬처뱅크 광주지점에서는 개점을 기념해 지역명사 30명의 추천 도서를 담은 ‘추천의 미학展’ 을 열고 9월말까지 전시할 예정입니다. 정민식 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 그룹장은 “광주지점은 복합점포와 컬처뱅크를 결합한 첫 번째 사례로 한 곳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포스코건설이 2023년 6월 입주 예정인 광주광역시 ‘더샵 광주포레스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오는 5월 중 진행한다고 9일 알렸습니다. 청약접수 등 분양일정은 아직 미정입니다. 견본주택은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44-13(화정역 3번∙쌍촌역 4번 출구 인근)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우려로 정당계약 및 분양 당첨자에 한해 오픈할 계획이며 그 전에는 사이버 견본주택, 전화, 카카오톡 상담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 더샵 광주포레스트 ‘더샵 광주포레스트’는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876-6번지에 지상 최고 39층, 7개동, 991세대(아파트 907가구, 주거형 오피스텔 84실) 규모로 조성됩니다. 전용면적별로 아파트는 ▲84㎡ 679세대 ▲101㎡ 225세대 ▲121㎡ 1세대 ▲131㎡ 2세대, 오피스텔은 ▲59㎡ 84실로 구성됩니다. 단지가 위치한 문흥∙각화권역은 광주시 미래개발계획이 집중된 곳으로, 국토부 ‘도시첨단물류단지’, 법교육테마공원 ‘솔로몬로파크’, ‘민주인권기념파크’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차로 10분 거리에는 동광주∙문흥∙각화IC 등이 있습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