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SK에코플랜트·HDC현대산업개발[294870] 컨소시엄이 대전 가양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17일 SK에코플랜트에 따르면, 수주한 사업은 대전 동구 가양동 일원에 지하 4층~지상 35층, 14개동, 총 1560가구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도급액의 경우 약 5145억원이며 SK에코플랜트의 지분율은 50%입니다. 사업지는 오는 2028년 개통 예정인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가양역과 접한 역세권 입지를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KTX 대전역, 대전 도시철도 1호선 대동역, 대전복합터미널도 인접합니다. 이와 함께, 초·중·고와 대학교 등 교육시설도 인근에 자리하고 있으며 생활인프라와 녹지도 풍부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에 미래 주거가치 상승 및 생활환경 향상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업지가 속한 가양동을 비롯해 소제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등 인근에 다수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중입니다. SK에코플랜트는 이번 수주에 앞서 지난 1월 서울 미아제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을 시작으로 인천 부개5구역 재개발, 서울 신반포27차 재건축까지 다수의 우량 도시정비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불볕더위에 앞서 근로자들의 혹서기 건강 보호와 온열질환 사고를 예방하고자 'HDC 고드름 캠페인'을 확대 개편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HDC 고드름 캠페인은 매년 혹서기에 시행하는 근로자 건강 보호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이어 올해부터는 옥외작업자 건강 보호를 위한 시설물 설치와 취약근로자 관리, 휴식시간 부여를 강화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부터 HDC 고드름 캠페인을 기간과 관계없이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일 경우 연중 상시로 발동될 수 있도록 개편했습니다. 기존 6월에서 9월까지만 시행하던 캠페인을 해당 기간 뿐만 아닌 이른 더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했습니다. 캠페인 기간확대 뿐 아니라 혹서기 예방 3대 수칙인 물, 그늘, 휴식을 충분히 제공하는 방안도 도입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폭염 발령에 따른 관심, 주의, 경고, 위험 등 4단계로 구분해 휴식시간 관리기준을 수립했으며 취약시간인 오후 2시~5시에는 깃발·전광판 등의 시각적 전달과 안내방송을 통한 휴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휴식시간 이행 여부는 SNS를 통해 관리감독자에게 즉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12일 서울 동작구 서달로 일대에서 서울시 조손가정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이번 봉사는 임직원이 참여하는 올해의 두 번째 릴레이 봉사활동으로 진행됐으며 건설본부 임직원이 참여했습니다. 임직원들은 서울 동작구 관내에 노후화된 벤치·담벼락 등 시설물 페인트칠과 주변 시설 청소 등 조손가정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봉사에 참여한 박노현 HDC현대산업개발 건설본부 매니저는 "지역사회 상생과 사회공헌 활동에 구성원으로 참여할 기회를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며 "건축토목 담당자로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월 31일 서울시 관내 조손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의회,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협약 당시 HDC현대산업개발은 5년간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후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임직원과 회사의 매칭 그랜트를 통해 마련된 기부금 1억원을 한국해비타트에 기탁했습니다. 기부한 금액은 조손가정이 사는 노후 거주지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등 주거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지난 5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서울 노원구 태릉초등학교와 동작구 아동 양육시설인 서울성로원에서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 교육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지난 4월 굿네이버스와 체결한 심포니 교실 숲 조성 MOU 체결 이후 진행한 봉사활동입니다. 심포니 교실 숲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올해 새롭게 진행하는 지역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이자, 태릉초등학교와 성로원 등에 어린이들이 휴식·공부가 가능한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친환경 교육 봉사를 통해 '아동 숲 지킴이단'을 대상으로 분야별 환경오염 사례와 기후변화, 탄소중립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아동 숲 지킴이단은 태릉초와 성로원 소속 어린이들로 구성됐으며 심포니 교실 숲 공간 조성에 대한 의견을 어린이들 스스로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교육과 더불어 아동 숲 지킴이단을 대상으로 심포니 교실 숲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수렴도 진행했습니다. 취합된 디자인 아이디어는 추후 교실 숲 조성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며, 심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지난 4일 지역 건설현장의 안전 일터 조성에 기여하고자 광주에서 안전문화 실천 릴레이 캠페인 개회식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캠페인 개회식은 광주 A1현장에서 진행됐으며 조태제 HDC현대산업개발 CSO, 이성룡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김무영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장, 광주지역 현장소장과 안전책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조태제 CSO는 안전 다짐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한 뒤 "전 직원이 안전에 대한 마인드셋을 습관화하고 전국의 모든 현장이 안전한 일터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새로운 안전 제일 시스템을 체계화하고자 모든 작업계획서를 I-SAFETY 시스템에 등록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은 모바일로 즉시 확인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광주 현장의 안전 자율점검 및 교육을 강화해 사업장 규모·특성에 맞는 자율 예방체계를 정착해 나갈 방침입니다. 안전문화 실천 릴레이 캠페인은 광주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 건설사와 함께 대규모 아파트 건설 현장과 인근 소규모 현장에서 올바른 안전문화가 정착될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4일 여름철 온열질환 사고를 예방하고자 김회언 대표이사, 조태제 CSO 등 경영진이 주관하는 혹서기 대비 특별안전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김회언 대표이사는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을 찾아 혹서기를 대비한 휴게시설 점검과 불볕더위에 취약한 옥외 마감작업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점검은 'HDC 고드름 캠페인'의 운영관리 기준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습니다. 김 대표이사는 올 연말 준공을 앞둔 현장을 방문한 만큼 마감 작업 근로자의 작업 안전성 확보 여부, 소규모 작업계획서 수립 여부와 현장 일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 대표이사는 "마감 공종의 현장은 소규모의 옥외작업이 많아, 혹서기 온열질환에 매우 취약하다"며 "곧 다가올 혹서기 기간에 고위험 직종 등에서 안전한 작업 환경이 이뤄진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 점검에 더욱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조태제 HDC현대산업개발 CSO도 광주학동4구역 현장과 A1 현장을 찾아 가설구조물의 구조 안전성 여부 확인과 현장 시공 일치화 여부 확인 등 기술 안전 중심의 현장점검을 진행했습니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제13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모델하우스를 오는 24일 오픈하고 본격 분양 일정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지하 3층~지상 15층, 12개 동 총 827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일반분양으로는 전용 49~84㎡ 409가구가 나옵니다. 청약 일정은 오는 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8일 1순위 청약, 29일 2순위 청약 순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후 오는 6월 4일 당첨자를 발표하며 6월 17일부터 3일간 정당계약이 진행됩니다. 단지가 자리한 서대문구는 서울 비규제 지역이며,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일정 금액을 충족한 서울·경기·인천 거주 만 19세 이상일 경우 세대주, 세대원 모두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주택 소유 여부나 재당첨 제한이 없으며 전매제한은 1년, 실거주 의무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특별공급 물량은 생애최초 36가구, 신혼부부 73가구 등 약 200가구 넘는 물량이 예정돼 있으며, 일반공급에서는 추첨제 60%가 적용돼 저가점자도 당첨을 노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동북권 대형 개발사업으로 주목받는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릅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본사를 광운대역 물류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22일 서울시와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청에서 노원구와 함께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광운대역 물류 부지를 동북권 신생활·지역경제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승록 노원구청장,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와 기관별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일대 약 15만㎡의 철도시설 용지에 미래도시 비전과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는 4조5000억원 규모의 복합개발프로젝트입니다. 사업지는 업무·상업·주거 복합개발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을 이끌 동북권 신경제 거점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업‧업무시설(1만9675㎡)을 비롯해 주거, 공공기숙사, 생활SOC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자족기능 확보, 기반시설 확충, 열린공간 조성을 목표로 조성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상업‧업무시설부지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21일 고려대학교와 지역사회 평생 교육 및 청년 커리어 개발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업무협약 체결식은 고려대학교 본관에서 열렸으며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박희윤 HDC현대산업개발 개발본부장, 김동원 고려대 총장, 류태호 고려대 사범대학 학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HDC현대산업개발과 고려대는 인구·사회 변화에 따른 교육산업 발전과 청년 커리어 개발 및 인재 양성 등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인적·물적 인프라 조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광운대역세권 개발 사업지에 교육콘텐츠와 더불어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가합니다. 주거 용지에 운영 예정인 웰니스 레지던스를 포함한 약 3000가구 규모의 입주고객을 대상으로 세대별 맞춤 교육 및 융합 교류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동북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양측은 지역사회의 청년 커리어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공기여 시설 내 청년 공공기숙사 및 커리어 센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7일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최익훈 대표, 김회언 대표, 조태제 대표 등 경영진이 현장 안전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최익훈 대표는 조태제 대표와 함께 경기 의왕시 초평지구의 지식산업센터 현장을 찾아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최익훈 대표는 "협력사와 함께 더 효과적인 안전관리 방법을 모색해 안전문화를 내재화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협력사와 더불어 모든 현장 인력이 안전사고에 대해 철저히 예방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조태제 대표는 "공정별 위험요인을 모두 확인하고 전파하여 완전히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도록 관리감독자는 사전 예방관리에 특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의 수원아이파크시티 10단지 현장을 찾은 김회언 대표는 안전활동 우수 근로자를 격려하고 안전에 최우선의 가치를 둘 것을 강조했습니다. 김회언 대표는 "협력업체와 함께 합심해 안전 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달라"며 "안전관리 사각지대까지 관리될 수 있도록 스마트 안전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매월 초 경영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