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고(故) 이건희 회장 유족들이 최근 소아암과 희귀질환 어린이 지원에 3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서울대병원에 기부를 약속했습니다. 3일 이 회장 유족 측과 서울대병원은 이날 오후 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 ‘소아암·희귀질환 환아 지원사업’ 기부약정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부약정식에는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김한석 서울대어린이병원장, 성인희 삼성 사회공헌업무총괄 사장, 이인용 삼성전자 CR담당 사장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이건희 회장 유족들은 소아암, 희귀질환 어린이 환자를 위해 300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소아암, 희귀질환 어린이들 가운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환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와 치료, 항암 치료, 희귀질환 신약 치료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키로 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백혈병·림프종 등 13종류의 소아암 환아 지원에 1500억원, 크론병 등 14종류의 희귀질환 환아들을 위해 600억원을 지원합니다. 이 경우 앞으로 10년간 소아암 환아 1만2000여명, 희귀질환 환아 5000여명이 도움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소아암, 희귀질환 임상연구와 치료제 연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이 30일 용산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 1차분을 납부했습니다. 이날은 유족의 상속세 신고 기한 마지막 날입니다. 앞서 지난 28일 삼성전자는 “유족들은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세무대리인 김앤장이 용산세무서에 유족을 대리해 상속세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상속인은 이날 상속세의 6분의 1인 2조여원을 내고 앞으로 5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나머지 10조여원을 분납하게 됩니다. 상속인별 계열사 지분 비율 등 신고 내용은 납세자 정보 비공개 규정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원은 현금과 시중 은행을 통한 신용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삼성 일가가 제1금융권 은행 두 곳에서 각각 2000억원씩, 총 4000억원을 대출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 은행은 삼성 일가로부터 신용대출 신청을 받은 뒤 본부 차원에서 ‘여신 심사 협의체’를 통해 대출
인더뉴스 권지영·안정호 기자ㅣ고(故) 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생명 지분 절반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상속됐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 SDS 지분은 법정상속 비율대로 홍라희 여사와 이재용·이부진·이서현 남매가 상속받기로 했습니다. 삼성 지배구조상 삼성전자 지배의 핵심 연결고리인 삼성생 지분이 커지면서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지배력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나머지는 동생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나눠 상속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전자 등 삼성 주요 계열사는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최대 주주 소유 주식 변동 신고서를 공시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남긴 주식은 삼성전자 4.18%와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88%, 삼성SDS 0.01% 등입니다. 이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주식의 절반인 2075만9591주를 이 부회자이 상속받았습니다. 이부진 사장은 1383만9726주, 이서현 이사장은 691만9863주를 상속받았습니다. 삼성생명 주식 상속에서 홍라희 여사는 제외됐습니다. 삼성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로 돼 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상속으로 단숨에 삼성생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들이 사상 최고 수준의 상속세를 납부하는 동시에 의료 공헌과 미술품 기증 등의 사회 환원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7000억원 규모를 투자해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고, 개인 소장 미술품 2만3000여점을 기증합니다. 이 부회장을 포함해 유족들은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원 이상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유족들은 ‘연부연납제’를 통해 상속세를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8일 삼성은 고(故)이건희 회장 사회 환원 결정과 관련 “국가경제 기여, 인간 존중, 기부문화 확산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역설한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한 취지로 유족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회환원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故 이건희 회장은 평소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이상으로 봉사와 헌신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며 “인류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기업의 사명”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는 “문화유산을 모으고 보존하는 일은 인류 문화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의무”라며 사회와의 ‘공존공영’ 의지를 담아 삼성의 각종 사회공헌 사업을 주도했습니다. ◇ 감염병 대응에 700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삼성이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산 상속 내용을 포함한 사회환원 방안을 이번주 공개합니다. 재계 안팎에서는 고인의 명성에 걸맞게 사회환원 규모가 역대급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유산 상속세 신고 납부 기한이 이달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삼성 일가가 이르면 27일쯤 상속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남긴 재산은 약 30조원으로 이 가운데 주식이 24조원, 국보급 문화재와 미술품 등이 3조원, 이 밖에 용인 에버랜드 땅과, 공시가격 431억원 짜리 한남동 자택 등입니다. 감정가만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건희 컬렉션’에는 국보로 지정된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 금강전도, 한국 미술의 거장 이중섭의 ‘황소’와 한국 추상 미술의 선구자 김환기의 ‘점화’ 등만 3000여점이 포함돼 있습니다. 삼성측은 이 가운데 일부를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 박물관, 지방 미술관 등에 기증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삼성 비자금 수사 당시 1조원대의 사재출연을 통한 사회환원을 언급했는데요. 이 회장의 재산 약 4조 5000억원 중 세금과 벌금 등을 납부하고 남은 1조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일 재계 등에 따르면 삼성 일가는 다음주 초 상속 내용과 절차 등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날 발표에는 ‘이건희 컬렉션’의 기증 방안을 포함해 이 회장 소유의 주식 배분 방안과 사회 환원 계획 등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지난 2008년 ‘이건희 특검’ 당시 이 회장이 밝힌 1조원대의 사재 출연 약속을 이행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라 고인이 밝힌 사재 출연 약속이 13년 만에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유족을 대신해 다음주 초 삼성 일가의 유산 상속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업계 안팎에 따르면 유족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주식 지분만 11조 366억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미술품, 부동산, 현금 등을 포함하면 총 납부세액은 12조~1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컬렉션’의 일부는 기증 쪽으로 가닥을 잡고, 세부 계획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이건희 컬렉션은 총 1만 3000점으로 감정가만 2조 5000억~3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기증 규모는 1조~2조원 가량으로 알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상속인들이 내야 할 주식분 상속세가 11조원대로 확정됐습니다. 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이건희 회장 보유 주식은 ▲ 삼성전자 7만2300원 ▲ 삼성전자우 6만8500원 ▲ 삼성SDS 17만7500원 ▲ 삼성물산 13만2500원 ▲ 삼성생명 8만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건희 회장 주식 상속가액은 주식 평가 기준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종가의 평균으로 산출합니다. 10월 25일 일요일에 별세한 이건희 회장 보유 주식 평가 기준일은 10월 23일이므로 8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종가의 평균으로 주식 상속가액을 계산합니다. 해당 기간 종가 평균은 ▲ 삼성전자 6만2394원 ▲ 삼성전자우 5만5697원 ▲ 삼성SDS 17만3048원 ▲ 삼성물산 11만4681원 ▲ 삼성생명 6만6276원입니다. 9월 말 공시된 이건희 회장 지분율(삼성전자 4.18%, 삼성전자우 0.08%, 삼성SDS 0.01%, 삼성물산 2.88%, 삼성생명 20.76%)을 반영하면 이날까지 지분가치 평균액은 총 18조9633억원입니다. 이를 반영한 주식분 상속세액은 이 회장의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장례 사흘째 되는 날에도 정·재계 인사들의 조문이 잇따랐습니다. 발인을 하루 앞두고 문화·체육계 주요 인물들도 고인을 애도하기 위해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27일 이건희 회장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는 오전부터 각계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가장 먼저 빈소를 찾은 이는 원불교 최고지도자인 전산 김주원 종법사였습니다. 고인 영정 앞에서 법문을 읽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어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비롯해 구자열 LS그룹 회장과 구자용 E1 회장,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등 범LG가 인물들이 애도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과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등 경제계 인사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황각규 전 롯데지주 부회장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추모를 위해 빈소를 방문했습니다. 황각규 부회장은 고인에 대해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분”이라며 “많은 나라에 다니시며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잘 일굴 것인가에 대해 좋은 지표도 많이 말씀해주셨다”고 회상했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지난 25일 타계한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조문했습니다. 빈소가 마련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는 정·재계에서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구광모 회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경 이건희 회장 빈소가 있는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했습니다. 동행객 없이 혼자 모습을 드러낸 구광모 회장은 약 10분간 조문 후 자리를 떠났습니다. 심경을 묻는 말에 구광모 회장은 “(고인은)우리나라 첨단 산업을 발전시킨 위대한 기업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재계 어르신분들이 오래 계셔서 많은 가르침을 주시면 좋을 텐데 참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족들에게는 인사드리고 위로의 말씀을 드렸다”며 “재계의 큰 어르신이라 조문 왔다”고 했습니다. 앞서 구자열 LS그룹 회장과 동생인 구자용 LS네트웍스 회장,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도 이날 오전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구자열 회장은 “(이건희 회장이)좋은 곳에 가셨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이 누구에게 상속되든 삼성물산의 지주회사 전환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6일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이 누구에게 얼마만큼 상속되는지에 따라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이 회장의 지분 향방에 따라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이 회장 지분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분할 상속되는 경우입니다. 현재 삼성생명의 주주는 이 회장(20.76%), 삼성물산(19.34%), 삼성문화재단(4.68%), 삼성생명공익재단(2.18%), 이재용 부회장(0.06%) 순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회장 지분이 나뉘면 최대 주주는 삼성물산이 됩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최대주주로 있는 자회사 지분 가치 총액이 보유 자산의 50% 이상을 넘기게 되면 지주회사로 전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할 상속을 하면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가 돼 삼성생명 보유 지분이 자회사 가치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올해 6월말 기준 삼성물산의 별도기준 총자산은 35조 1000만원인데, 삼성생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