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이문화 삼성화재 대표이사 사장은 최근 "한국 보험시장이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성장과 발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6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이문화 대표이사는 지난 4~5일 열린 '글로벌 보험콘퍼런스, KIIC'에 참석, 개회사를 통해 "한국 보험시장이 규모로는 세계 7위로 성장했지만 선진 시장에 비해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교류가 부족했다"며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삼성화재가 주최하고 손해보험협회·화재보험협회·보험개발원·보험연구원 등 국내 보험기관이 공동후원해 국내 최초로 개최된 국제보험 콘퍼런스입니다. 삼성화재는 한국 손해보험(기업보험) 시장에 관심있는 국내외 보험전문가를 초청했고 국내외 원수사, 재보험사, 보험중개사 등 16개국 88개사 500여명이 참가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형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이 축사를 통해 한국에서의 첫 글로벌 보험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하고 한국 보험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대 조성준 교수는 'AI 비즈니스 기회', 보험연구원 손재희 실장은 '보험산업의 AI활용과 과제', 뮌헨재보험 윈터(Fabian Winte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지난 6월 퇴임한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연구원 연구자문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 전 원장은 최근 보험연구원 연구자문위원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입니다. 연구자문위원은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과는 별도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정 전 원장은 보험연구원이 발간하는 보고서나 연구자료 등을 검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험연구원은 연구사업계획 및 추진 등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연구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연구자문위원은 보험 및 금융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인물로 보험연구원장이 위촉합니다. 자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자격요건은 '박사학위 소지' 등이 있습니다. 1961년생인 정 전 원장은 서울대 경영학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정 전 원장은 행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과 사무처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위 부위원장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 등을 거쳐 지난해 8월 제14대 금감원장에 취임했습니다. 정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6월 7일 원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코로나19 펜데믹으로 위축됐던 여행보험시장이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여행의 패러다임이 기존 해외여행에서 일상과 연계된 '생활 여행'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국내 보험산업도 여가·레저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13일 보험연구원 KIRI 리포트에 실린 '포스트코로나 시대 여행보험시장 전망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행산업은 재작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 속에서 안전한 여행을 추구함에 따라 작년부터 국내여행을 중심으로 여행수요 회복세가 나타났습니다. 보험연구원은 먼 곳으로 떠나는 해외여행보다 일상에서 즐기는 여가 활동 중심으로 여행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근거리에 있는 자연 친화적 공간에서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야외 활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생활권역 내에서 일상과 연계되거나 ▲캠핑 ▲차박 ▲골프 ▲등산 등의 활동에 대한 수요가 확대됐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거리두기 단계 상승 등으로 항공권·숙소 예약을 취소하거나 여행 중 일정이 변경되는 변수를 경험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유연하고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보험연구원은 오는 6월 도입될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의 판매자가 장기적 이익을 위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보험연구원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에 따른 영향과 보험사의 영업전략을 분석한 보고서를 9일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부터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자산을 사전에 지정해 놓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되도록 하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이하 디폴트옵션)이 도입된다고 지난달 10일 밝혔습니다.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무관심·금융전문성 부족 등으로 적절히 운용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운용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퇴직연금 자산이 금융상품에 투자돼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 디폴트옵션의 도입 취지입니다.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기업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시한 디폴트옵션을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고 가입자는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디폴트옵션에 관한 정보를 받아 그 중 하나의 상품을 선택합니다. 이후 가입자가 자산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디폴트옵션이 퇴직연금 운용에 적용됩니다. 보험연구원은 “우리나라에 도입 예정인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서는 주택정책과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15일 보험연구원의 ‘주요국 가계부채 조정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 조정을 경험한 국가들의 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주택가격이 먼저 하락한 후 가계부채 조정이 시작되는 경향이 드러났습니다. 보고서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주택가격이 2000년대 모든 국가에서 빠르게 상승했으며, 금리 상승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여러 국가에서 가계부채 조정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간 관계를 설명하며 보고서는 미국과 남유럽을 언급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주택가격 거품 우려가 발생하자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기준금리를 연 1%에서 5.25%까지 올렸습니다.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하자, 가계부채가 부실화하면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남유럽 국가들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2009년 4%대에서 2012년 최대 30%(그리스)까지 높아지면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가계부채 조정도 시작됐습니다. 보고서는 이같은 사례를 볼 때 가계부채는 주택가격과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최근 빅테크 기업이 보험업에 속속 진출한 가운데, 빅데이터와 AI 등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창출이 보험업계 당면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의 디지털 환경 변화는 정통 보험사에 위기인 동시에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Next Insurance (I): 디지털 환경과 보험산업’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손재희 보험연구원 디지털혁신팀 연구위원은 이번 보고서 발간 목적에 대해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지속성장을 위해 디지털 전환이 가져올 보험산업의 변화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보험회사 및 금융당국의 대응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 양과 범주의 확대, 컴퓨팅 기술 발전으로 AI 활용 확대 등은 디지털 선호도가 높은 MZ세대의 경제활동 비중 증가와 맞물려 산업 전반의 디지털 기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관심을 촉발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는 MZ세대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디지털 경험을 확대시켜 보험회사에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의료기관의 참여 부족으로 12년째 제자리인 가운데, 보험업계에서는 현재 국내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과정 방법에 대해 소비자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1일 보험연구원은 ‘해외 민영 건강보험의 청구전산화 사례와 시사점’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보험연구원은 “국내 의료시장에서는 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진료비를 의료기관과 직접 정산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상환제’를 시행하고 있어,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리포트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간 전자적 정보교환이 되지 않아 소비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종이로 된 진료비 및 약제비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보험연구원이 조사한 소비자 보험금 청구 포기 사유에서는 ▲서류 발급을 위한 병원 방문이 귀찮음이 44% ▲청구 금액이 소액임이 73.3%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연구원은 “현재까지 보험업계는 소비자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의 편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보험업계에서는 전기차의 특성에 따른 리스크별 평가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전기차보험상품은 일부 보험사들이 전용 상품과 특약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8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전기차 시장은 각국의 전기차 보급 장려와 빠른 인프라 구축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시장이 확대되면서 전기차의 특성에 따른 관리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신규등록 대수는 지난해 300만대로, 2019년 대비 41% 증가했고 시장점유율 역시 지난해 대비 1.9% 성장한 4.6%를 기록했습니다. 각 국에서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 5년간 전기차 충전소를 7배 이상 늘리는 등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는 17만3147대로, 지난해 12월 대비 3만8185대가 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보험사가 기존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은 전기차 관련 추가적 리스크에 대한 평가, 클레임 처리 능력, 프로세스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들도 해외처럼 비대면으로 하는 정신건강 진단서비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3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까지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모두 59만 572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8% 늘었습니다. 불안장애 상담을 받는 사례도 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뤄진 불안 장애 상담 건수는 1만 8931건으로 전년 전체 1만 3067건을 앞질렀습니다. 이에 보험사들도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내놨습니다. 현대해상이 대표적입니다. 지난해 4월 자사의 어린이보험 상품에 우울증을 보장하는 특정정신장애진단 담보를 신설했습니다. 생명보험사들이 지원하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우울증 단계를 넘어 자살 등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험연구원 장윤미 연구원은 “우울증은 치매나 자살 등에 부정적인 영향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복잡한 가입절차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보험사의 온라인 판매가 인증서 다양화를 계기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일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전자서명법 개정과 보험회사의 CM 채널 활성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생명보험사가 거둔 전체 첫회보험료에서 사이버마케팅(CM) 채널로 유입된 보험료 비중은 0.3%에 불과합니다. 손해보험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기간 CM 가입 비중(수입보험료 기준)은 4.5%로, 100명 중 4명 정도만 PC나 모바일 등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온라인 채널 부진의 주된 원인으로 복잡한 상품 설명과 까다로운 가입 과정을 꼽았습니다. 내용이 단순한 보험상품에도 복잡한 상품과 같은 고지·설명의무, 가입절차가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보험연구원이 지난해 11월 전국(제주 제외) 20대 이상 성인 남녀 68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컴퓨터 혹은 핸드폰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가장 불편한 점’에 대해 32.0%가 ‘상세한 정보제공에 따른 부담’이라고 답했습니다. ‘복잡한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