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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퇴직연금 사업자, 가입자 편익을 우선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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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anuary 09, 2022, 12:01:00

보험연구원,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과 영향’ 보고서 발표
“사업자 수익성이 높은 상품은 장기적으로 수익률 낮아질 것”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보험연구원은 오는 6월 도입될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의 판매자가 장기적 이익을 위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보험연구원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에 따른 영향과 보험사의 영업전략을 분석한 보고서를 9일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부터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자산을 사전에 지정해 놓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되도록 하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이하 디폴트옵션)이 도입된다고 지난달 10일 밝혔습니다.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무관심·금융전문성 부족 등으로 적절히 운용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운용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퇴직연금 자산이 금융상품에 투자돼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 디폴트옵션의 도입 취지입니다.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기업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시한 디폴트옵션을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고 가입자는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디폴트옵션에 관한 정보를 받아 그 중 하나의 상품을 선택합니다. 이후 가입자가 자산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디폴트옵션이 퇴직연금 운용에 적용됩니다.

 

보험연구원은 “우리나라에 도입 예정인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자산이 운용될 금융상품을 미리 정하는 방식”이라며 “사업주나 금융사가 상품을 결정하는 미국 등의 디폴트옵션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보험연구원은 “디폴트옵션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상품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선별하고 정부의 승인을 거쳐 가입자에게 제안되는 상품”이라며 “DC형 퇴직연금 및 IRP 가입자 중 다수가 디폴트옵션을 통해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퇴직연금 사업자가 디폴트옵션에 포함될 금융상품을 선별하고 당국의 허가를 거쳐 가입자에게 제시하므로 소비자들이 당국의 허가를 받은 디폴트옵션 상품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가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와 함께 보험연구원은 디폴트옵션 수익률이 곧 금융사의 수익률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보험연구원은 “디폴트옵션과 수익률 공시는 가입자의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에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것”이라며 “개인이 자유롭게 사업자를 선택하는 IRP의 경우 디폴트옵션 수익률이 높은 금융회사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더불어 보험연구원은 퇴직연금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영향력이 증가하겠지만 장기적인 수익을 고려하면 사업자는 디폴트옵션 상품 선정·추천 시 가입자 편익 최대화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험연구원은 “퇴직연금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유리한 상품보다 수수료 등 사업자의 수익성 제고에 유리한 상품으로 디폴트옵션을 구성할 유인을 가질 수 있다”면서도 “상품구성은 단기적으로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이익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입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제한하고 수익률 저하로 이어져 고객의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불어 금융당국이 이러한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디폴트옵션 상품구성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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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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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2025.06.16 11:18:0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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